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토부 공기업 110조 부채면서 복리후생비  3천억 잔치

- 91가지 종류에 편법 증액 다반사 -

2009년 기준 국토부 산하 11개 공기업의 부채가 110조원이나 되어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들이 한해 3천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으며,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편법으로 복리후생비를 늘려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공기업 복리후생의 종류 및 예산비교’자료를 통해드러났다.

○ 기관별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 기관별 1인당 100만원~1,000만원 까지 10배 차이

- 전체 91종, 생일축하금, 부임여비, 경로효친비, 조문차량, 귀성차량   지원 등 종류도 가지가지, LH(최다 26종)

- 인건비성 복지후생비 비율 61%(최고 79%)

2009년 기준 11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성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총액은 3천6억여원이었으며 1인당 61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1,480만원이나 되는 반면,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지난해 통합을 해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100만원선에 불과하여 14배나 차이가 났다(별첨2 참조).

전체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이 1,870억여원(61%)으로 비급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급여성 비중이 87%나 되어 대부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9.1%로 가장 낮았다.

11개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리후생의 종류는 모두 91종이나 되었으며 그중 급여성이 43종, 비급여성이 48종이나 되었다. 기관별로는 최하 7종(한국감정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최고 26종(LH)까지 다양하였으며 기타로 분류되어 내역을 알 수 없는 복리후생비도 1,200억원(급여성 1천억원, 비급여성에서 260억원)이나 되었다(별첨3 참조).

LH공사의 경우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장기근속격려비, 여성교통보조비, 귀성차원지원비, 구내식당보조금 등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급여성과 비급여성 구분도 모호하였으며, 동일한 항목을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예, 철도공사의 경우 급식비를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

○ 복리후생 편법 운영 실태

-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은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임금인상 도모

-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퇴직금 170억을 규정위반 하여 후하게 지급

한편, 감사원이 2010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실태(2010. 8)’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복리후생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있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3개 기관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차조정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 부당편입 시키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3월과 2007년 7월 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월 24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에 일괄 편입함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경영평가 성과급 약 1억7천만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09년 12월 야근식대를 기본급에 편입함에 따라 ’10년에 14억여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지급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07~’10.3월까지 퇴직금 170억여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이것은 감사에서 적발된 공기업의 퇴직금 과다지급액의 50%에 달한다.

<표> 공기업 퇴직금 과다지급 현황(‘07~’10. 3)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인원	퇴직금
		실제지급액(A)	재산정액(B)	과다지급액(A-B)
한국공항공사	213	3,273,149	3,097,280	175,869
한국감정원	213	6,885,256	6,195,352	689,904
한국도로공사	393	11,191,546	9,949,465	1,242,081
한국수자원공사	465	14,667,641	12,983,531	1,684,110
한국철도공사	10,167	170,307,114	157,044,373	13,262,741
합 계	11,451	206,324,706	189,270,001	17,054,705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서 정한 연차 휴가 외에 장기재직 휴가 등의 특별휴가 및 회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까지 휴일로 운영하여 ‘09년에만 연차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세전 순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지침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07년부터 ’09년까지 임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하여 감사에 적발되었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의 부채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공기업들은 기관이 어려울 때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의 복리후생비 조성, 종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2.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공기업별 금융성 부채 증감 추세

(단위: 억원, %)
기관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액	증감률
대한주택보증(주)	－	－	－	－	－	－	－	－
부산항만공사	457	619	994	1,243	3,956	12,075	11,618	2539.86
인천국제공항공사	32,535	32,338	32,472	30,400	29,032	27,173	△5,362	△16.48
인천항만공사(*)	－	－	－	－	－	800	8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	500	500	500	760	1,518	1,518
한국감정원	－	－	－	－	－	－	－	－
한국공항공사	－	－	－	－	－	－	－	－
한국도로공사	139,186	147,791	154,422	164,297	191,445	206,480	67,295	48.35
한국수자원공사	13,701	11,442	10,402	9,970	13,964	23,538	9,837	71.79
한국철도공사(*)	－	52,520	49,594	49,545	58,738	73,420	73,420
한국토지주택공사	170,311	204,094	314,430	408,976	550,953	749,811	579,500	340.26
합 계	356,190	449,304	562,814	664,931	848,848	1,094,815	749,350
주 1.증감률은 2004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을 의미하지만, (*) 표시한 공기업은 2004년에는 금융성 부채가 없어 증감률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함.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정리.

[별첨 2] 복리후생비 지급현황(2009년 기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금융성부채 (억원)	현원 (‘09년 말 기준)	복리후생비 총예산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중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중	1인당 복리후생비
부산항만공사(12종)	12,075	134	861,508	557,078	64.7	304,430	35.3	6,429
인천국제공항(19종)	27,123	855	9,200,575	8,002,021	87.0	1,198,554	13.0	10,760
인천항만공사(11종)	800	133	324,917	199,685	61.5	125,232	38.5	2,442
한국공항공사(17종)	-	1755	5,355,417	4,241,124	79.2	1,114,293	20.8	3,051
대한주택보증(주)(11종)	-	336	1,467,942	469,857	32.0	998,085	68.0	4,36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종)	1,518	227	508,587	46,434	9.1	459,153	90.3	4,861
한국감정원(7종)	-	771	11,442,537	4,575,862	40.0	6,866,675	60.0	14,841
한국도로공사(19종)	206,480	4218	33,764,504	21,693,762	64.3	12,070,742	35.7	8,005
한국수자원공사(20종)	23,538	4031	38,049,402	11,017,511	29.0	27,031,891	71.0	9,439
한국철도공사(10종)	73,420	30,586	193,549,478	131,726,357	68.1	61,823,121	31.9	6,328
한국토지주택공사(26종)	749,811	6,834	11,539,136	4,271,016	37.0	7,268,120	63.0	1,063
합 계	1,094,765	49,880	306,064,003	186,800,707	61.0	119,260,296	39.0	6,135

[별첨 3] 기관별 복리후생 지급 종별 지급내역

구분	내역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계
급여성 복리 후생비	통근보조비	341,951	0	0	0	0	0	165,130	0	0	0	0	507,081
	급식보조비	0	0	0	0	0	0	0	0	4,658,798	0	0	4,658,798
	선택적복지	99,586	1,418,296	118,604	887,106	0	0	0	0	0	17,318,687	0	19,842,279
	일숙직비	20,629	0	19,350	0	0	0	0	0	0	0	0	39,979
	학비보조비	62,063	0	29,985	0	0	0	0	0	0	0	0	92,048
	기념품비	28,358	0	0	0	0	0	0	890,510	1,205,323	0	989,100	3,113,291
	육아휴직비	4,491	0	0	0	0	0	0	0	0	0	0	4,491
	출장비	0	521,693	0	1,105,332	164,685	7,800	0	0	0	0	0	1,799,510
	교통보조비	0	4,267,525	0	3,248	0	25,035	0	3,407,578	0	0	274,652	7,978,038
	사내강사료	0	58,140	0	0	0	0	0	0	0	0	0	58,140
	학자보조금	0	202,569	0	0	0	13,599	1,504,690	1,551,882	1,309,634	8,011,873	686,292	13,280,539
	당직비	0	125,000	0	275,392	0	0		0	1,223,370	0	156,932	1,780,694
	육아보조/출산장려비	0	764,885	0	0	4,000	0	0	103,000	0	0	0	871,885
	3자녀 양육비	0	0	19,696	0		0	0	0	0	0	0	19,696
	생일축하금	0	0	6,350	0	0	0	0	0	0	0	0	6,350
	생활안정자금(위로금)	0	0	2,000	0	0	0	0	0	0	0	0	2,000
	경조비 (축하금,조의비)	0	0	3,700	0	31,952	0	0	0	0	0	0	35,652
	대학원 지원비	0	0	0	71,198	0	0	0	0	0	0	0	71,198
	부임여비	0	0	0	279,859	0	0	0	0	0	0	0	279,859
	항사본 통행료	0	0	0	186,560	0	0	0	0	0	0	0	186,560
	중고생학자금	0	0	0	787,296	107,490	0	0	0	0	0	0	894,786
	장기근속포상비	0	0	0	50,944	0	0	0	0	0	0	0	50,944
	자가운전 보조금	0	0	0	61,132	0	0	1,577,141	0	702,195	0	0	2,340,468
	보육비	0	0	0	495,057	73,600	0	0	0	0	0	0	568,657
	출산지원금	0	0	0	11,800	0	0	0	0	0	0	0	11,800
	자격증지원비	0	0	0	26,200	0	0	0	0	0	0	0	26,200
	포상비	0	0	0	0	7,555	0	0	0	655,140	0	0	662,695
	창립기념 상품권	0	0	0	0	80,575	0	0	0	0	0	0	80,575
	중식대	0	0	0	0	0	0	1,328,901	0	0	0	1,220,112	2,549,013
	복지포인트	0	0	0	0	0	0	0	1,675,575	0	0	0	1,675,575
	특별근무비	0	0	0	0	0	0	0	1,704,847	0	0	0	1,704,847
	야근식비	0	0	0	0	0	0	0	6,485,103	0	0	0	6,485,103
	일숙직비	0	0	0	0	0	0	0	420,945	0	0	0	420,945
	경로효친비	0	0	0	0	0	0	0	424,344	0	0	0	424,344
	정근보조비	0	0	0	0	0	0	0	5,029,978	0	0	0	5,029,978
	장애인자녀부양비	0	0	0	0	0	0	0	0	106,950	0	0	106,950
	피복비	0	0	0	0	0	0	0	0	715,143	0	0	715,143
	교육지원비	0	0	0	0	0	0	0	0	289,799	0	0	289,799
	유아 및 장애자보조	0	0	0	0	0	0	0	0	0	0	72,390	72,390
	장기근속격려비	0	0	0	0	0	0	0	0	0	0	859,538	859,538
	출산축하금	0	0	0	0	0	0	0	0	0	0	12,000	12,000
	기타	0	0	0	0	0	0	0	0	151,159	106,395,797	0	106,546,956
	자기계발비	0	643,913	0	0	0	0	0	0	0	0	0	643,91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직원동호회비	16,295	28,800	19,020	0	117,080	0	0	0	255,124	0	83,257	519,576
	직원경조비	8,854	0	0	0	0	0	0	0	0	0	0	8,854
	건강검진비	29,645	0	0	0	0	136,193	0	0	0	0	0	165,838
	특근매식비	14,653	0	0	0	0	155,917	0	0	1,907,759	0	228,788	2,307,117
	휴양소	0	0	0	226,046	141,990	0	0	0	0	0	0	368,036
	국민연금	229,988	0	0	0	0	0	0	0	0	0	0	229,988
	콘도사용료	4,995	0	0	0	0	0	0	0	0	0	0	4,995
	신원보증료	0	0	0	0	20,326	0	0	0	0	0	0	20,326
	대학생자녀 학자금	0	36,576	26,828	0	73,279	0	0	0	0	0	0	136,683
	단체의료비보장보험	0	131,722	0	0	0	0	0	0	0	0	0	131,722
	야근식대	0	397,239	0	0	0	0	0	0	0	0	0	397,239
	신용보증보험	0	1,409	0	0	0	0	0	0	0	0	0	1,409
	체육행사	0	52,290	0	120,390	64,972	0	94,762	629,422	370,172	0	472,464	1,804,472
	임직원근무복	0	120,682	0	0	0	0	0	0	0	0	0	120,682
	직원조문차량 지원	0	21,245	0	0	0	0	0	0	0	0	0	21,245
	건강진단비	0	221,616	0	544,398	179,430	0	0	1,260,300	0	0	2,348,928	4,554,672
	피복비	0	18,135	0	223,459	0	0	0	0	0	0	0	241,594
	직원자녀캠프	0	168,840	0	0	0	0	0	0	0	0	0	168,840
	주택자금(대출포함)	0	0	43,344	0	350,000	0	0	0	0	0	0	393,344
	의료비(종합검진)	0	0	36,040	0	0	0	437,523	0	0	88,487	500	562,550
	기념일지원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숙소관리비	0	0	0	0	51,008	0	0	0	1,369,669	0	226,425	1,647,102
	명절선물비	0	0	0	0	0	98,530	0	0	0	0	0	98,530
	단체재해보장보험료	0	0	0	0	0	0	0	362,376	0	0	0	362,376
	판매촉진비	0	0	0	0	0	68,513	0	0	0	0	0	68,513
	기타복리후생비	0	0	0	0	0	0	6,334,390	0	19,468,177	0	0	25,802,567
	의무실운영비	0	0	0	0	0	0	0	98,742	0	0	175,348	274,090
	국민연금부담금	0	0	0	0	0	0	0	8,243,317	0	0	3,208,647	11,451,964
	임금채권보장부담금	0	0	0	0	0	0	0	16,261	0	0	0	16,261
	그룹활동보조비	0	0	0	0	0	0	0	837,941	0	0	0	837,941
	공상치료비	0	0	0	0	0	0	0	26,232	0	0	22,560	48,792
	연말간담회비	0	0	0	0	0	0	0	596,151	0	0	0	596,151
	재해부조금	0	0	0	0	0	0	0	0	758,185	0	0	758,185
	비상근무비	0	0	0	0	0	0	0	0	811,742	0	0	811,742
	체력단련장사용	0	0	0	0	0	0	0	0	275,561	0	170,351	445,912
	경조비	0	0	0	0	0	0	0	0	0	5,515,580	0	5,515,580
	문화여가비	0	0	0	0	0	0	0	0	0	611,828	172	612,000
	학자금	0	0	0	0	0	0	0	0	0	15,384,150	0	15,384,150
	기념품비	0	0	0	0	0	0	0	0	0	134,689	0	134,689
	행사지원비	0	0	0	0	0	0	0	0	0	1,578,395	0	1,578,395
	교통보조비(여성)	0	0	0	0	0	0	0	0	0	0	191,124	191,124
	여성의날행사	0	0	0	0	0	0	0	0	0	0	455	455
	연성장운영비	0	0	0	0	0	0	0	0	0	0	62,927	62,927
	귀성차량지원비	0	0	0	0	0	0	0	0	0	0	34,079	34,079
	공관관리비	0	0	0	0	0	0	0	0	0	0	2,510	2,510
	구내식당보조금	0	0	0	0	0	0	0	0	0	0	36,548	36,548
	신원보증보험	0	0	0	0	0	0	0	0	0	0	3,037	3,037
	건강관리비	0	0	0	0	0	0	0	0	1,731,559	0	0	1,731,559
	기타	0	0	0	0	0	0	0	0	83,943	38,509,992	0	38,59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