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담 당 자 : 차가진 비서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예측·통제불가 ‘금융위 리스크’

2008.3 출범이후 인사발령 172회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측가능성 떨어뜨려 불만 급증

중복된 무주택서민 지원정책 일원화해야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vs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책 중복 ‘만년 숙제’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되, 각 사업의 장점만 승계

또는 이원화 체제 유지시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네오세미테크 사태, ‘묻지마 녹색지원’ 탓

금융위, 녹색자금 실적만 독촉 투자자보호는 뒷전

정권코드 맞춰 너도나도 지원… 홍보대사된 정부기관들

경영진 도덕적 해이+정부의 묻지마 정책+검증시스템 부재 ‘합작품’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예측·통제불가 ‘금융위 리스크’

2008.3 출범이후 인사발령 172회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측가능성 떨어뜨려 불만 급증

▢ 시장의 상존하는 각종 리스크 중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통제도 어려운 리스크로 ‘금융위 리스크’가 손꼽히고 있음.

▢ 금융위 리스크는 금융위의 잦은 인사로 인해 추진하기로 했거나, 추진 중이던 정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기도 하는 걸 의미함. 또는 바뀐 담당자마다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틀려 똑같은 규정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금융회사별로 수차례 공들여 설명한 정책이나 현황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하는 리스크를 지칭함.

▢ 일반직 206명, 별정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 포함시 총 231명인 금융위가 2008.3 출범이후 총 172회의 인사발령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

▢ 2년 반이 좀 넘는 기간 동안 3번 정도 자리 옮긴 직원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임. 국장급의 경우, 금융정책의 핵심인 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장은 이미 2명이 거쳐가 3번째 국장이 앉아있고, 자본시장국장도 2번째 국장이 와있음. 과장급 역시 3번째 물갈이된 과장들이 수두룩함. 전체적으로 심한 경우 7번까지 인사가 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 3개월 만에 자리 옮긴 직원도 있음.

▢ 잦은 보직 이동은 단기시장 개편의 사례처럼, 잘 추진되던 정책이 갑자기 지연된다거나,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각종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가, 더 이상 직접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한자리만 비어도 전체를 연쇄이동시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임.

중복된 무주택서민 지원정책 일원화해야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정책 중복 ‘만년 숙제’

국토해양부로 사업을 일원화하되, 각 사업의 장점만 승계해 보완하거나

이원화 체제 유지시엔 각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청대상과 주택의 범위 등이 중복돼 매년 결산 때마다 레퍼토리처럼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음.

▢ 어떤 이유에서든, 동일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특히 민간 영역도 아닌, 정부 영역의 정책에선 가급적 각 부처의 중복을 피해 간결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이성남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 사업을 일원화하되, 각 사업의 장점만 승계해 보완하는 방법과 △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경우엔 각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됨.

▢ 정책 중복성 해소 논의와 함께, 두 사업의 사업대상이 되는 계층도 명확히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되야할 것임. 무주택서민의 주택지원 사업이 당초 소득 5~6분위 계층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목표로 삼고 시작됐으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설정하고 있어서, 정책 목표와 그 수혜대상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임.

* 소득 5~6분위 계층의 실제 소득수준은 3000만원대(3192만~3718만원, 2008년 7월 예산정책처)

▢ 또한 더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사업도 사업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있어, 사업체계상 문제가 있음.

▢ 이성남 의원은 국토해양부 역시 두 정책의 일원화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임.

네오세미테크 사태, ‘묻지마 녹색지원’ 탓

금융위, 녹색자금 실적만 독촉 투자자보호는 뒷전

정권코드 맞춰 너도나도 지원… 홍보대사된 정부기관들

경영진 도덕적 해이+정부의 묻지마 정책+검증시스템 부재 ‘합작품’

▢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보면, 금융위는 녹색이라 이름 붙여진 기업들의 용이한 자금조달에만 방점을 찍었을 뿐,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한 과오를 범했음.

▢ 현재 네오세미테크에 가장 많은 돈이 물려있는 은행은 산업은행임. 산업은행이 네오세미테크와 거래한 내역을 보면, 과거에는 신규 대출이 통상 연 20~30억원 수준에서 이뤄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아젠다로 삼은 시점부터 신규대출이 무려 20배나 급증함.

▢ 이처럼 현재 네오세미테크에 물려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이 1300억원에 달함. (별첨1) 이중 국책 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기보, 산은캐피탈, 증권금융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음. 이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강조한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은 물론 각 금융권 기관에 실적을 강요했기 때문임.

▢ 특히 정부는 우회상장을 전후해 앞 다퉈 회사를 홍보해줘, 네오세미테크의 코스닥 ‘황제주’ 만들기에 혁혁한 공헌을 했음. (별첨2) 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명환 전 사장이 학연‧지연 등을 통해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설도 있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지금처럼 실적만 강조하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지속되면, 네오세미테크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을 것임.

▢ 한편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시제도의 검증시스템 부재를 악용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금융기관․정부 등도 허술한 검증을 실시한 책임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임.

산업	427	32.54%
외환	193	14.71%
하나	170	12.96%
국민	80	6.10%
수출입	41	3.12%
기업	7	0.53%
우리	5	0.38%
더블유저축	150	11.43%
신안저축	70	5.33%
기술신보	50	3.81%
푸른저축	30	2.29%
모아저축	30	2.29%
무역보험	11	0.84%
산은캐피탈	2	0.15%
현대캐피탈	2	0.15%
삼성카드	0.2	0.02%
증권금융	44	3.35%
계	1,312	100.0%

(별첨 1) 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단위:억원)

(별첨2) 네오세미테크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활동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