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2010. 10. 22(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784-1262 F. 788-3216

<정태근 의원, 1인창조기업 육성 법안 내다>

- 1인창조기업 살린다 -

현재 20만 1인창조기업이 있으나 정부지원책은 제조업 위주이므로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할 때

기업호민관 1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하여 법안 제출

[2010-10-22] 발로뛰는 국회의원 중소기업 호민관 1호, 한나라당 정태근 국회의원은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완료하고, 21일(목)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태근 의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분야는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밝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한민국도 1인창조기업이 창의적 청년의 일자리 기회로, 여성-주부 부업 기회로, 퇴직 후 제2의 취업(1인창업)기회로, ‘1인창조기업이 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서울시 버스정보 등)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앱 개발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될 만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지원틀은 미비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태근 의원은 “현재 정부지원법들은 제조업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무형의 지식이 기반인 1인창조기업은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1인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동 법률안은 23개 조문의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1인 창조기업에 법적개념 및 범 부처적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조세특례 및 타 법상 특례를 인정하여 1인 창조기업의 경영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육성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근 의원은 1인창조 기업 육성법 상정을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및 앱스토어 등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앱, 만화, 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업종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직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강창일, 권성동, 김낙성, 김성회, 김영환, 김재경, 김재균, 김진표, 김태환, 박민식, 박진, 안상수, 이명규, 이상권, 이종혁, 이화수, 정영희, 조경태, 조정식, 최연희, 홍일표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안상수 대표는 지난 27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실업은 소득상실과 좌절감을 초래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본이 크게 손실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