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공일자 : 2010. 10. 4			자료문의: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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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8년 8.15특사 사면 대기업 경제인 40명 숨겨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주요 경제계인사 미 발표

법무부는 지난 8.15특별 사면과 관련하여 당시 비리법조인 8명을 사면하면서 공개대상에서 누락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은 사실이 있었음.

이같은 사례가 2008년 8.15특별사면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8.15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공개대상으로 의결된 사면자 중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개하지 않고 감춰왔던 것으로 밝혀짐.

2008년 8.15특별 사면 당시 법무부는 14명의 주요 대기업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40명의(47명 중 7명 신상확인불가) 대기업 경영진들은 공개대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음, 즉 법무부가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주요 경제인 일부만 사면을 발표한 것임.

당시 미공개 된 경제인 사면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하여  이정대 현대자동차 경영기획 및 CL사업부담당 부회장, 김승정 SK글로벌부회장,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 김관종 동서증권 사장 등 총 40명(신상확인된 사람만)에 달함.

이용희의원은 “정부가 매년 특별사면의 가장 큰 취지를 생계형 서민특별사면이라고 가장 크게 홍보하면서 이같이 공개대상 명단자를 숨김 것은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경제인들을 봐주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함.

사면명단 붙임 자료 참조.

2008년 8.15특사 공개의결 대상자 중 미공개 명단

2008년 8.15특사 공개의결 대상자 중 미공개 명단

1	이정대	현대자동차 경영기획 및 CL사업부담당 부회장
2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
3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4	김창근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5	문덕규	SK E&S 대표이사
6	민충식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사장
7	박주철	유비케어 부사장
8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9	유승렬	벤처솔루션스 대표이사 사장
10	조기행	SK텔레콤 GMS 사장
11	김승연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12	김철훈	푸르덴셜자산운용 대표이사
13	김재수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ㆍ경영전략팀 사장
14	이내흔	현대통신 대표이사 회장
15	김영환	하이닉스반도체 상담역
16	김주용	고려산업개발 사장
17	장동국	현대그린테크 회장
18	서호석	고합 부사장
19	양갑석	고합 사장
20	이수강	고합 회장
21	강희운	성원산업개발 관리인
22	김관종	동서증권 사장
23	김영기	세림아이텍 비상임이사
24	김을태	삼선공업 대표이사
25	김창식	대한해운 대표이사 사장
26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
27	박진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8	성덕수	신광기업 회장
29	신윤식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
30	안계혁	대한해운 기획관리본부 본부장(상무보)
31	오상수	새롬기술 대표이사 사장
32	유한수	범양건설 대표이사
33	이남형	부영 대표이사
34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
35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이사 회장
36	이홍선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이사 사장
37	정상진	고려산업개발 사장
38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39	조원규	동아건설 부사장
40	황보명진	모보 회장

공무원 성매매 사범 일반사범보다 4배나 관대해 봐주기 수사

공무원 기소율5.6%인 반면 일반인 21%기소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성매매 관련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무려 1,291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6%인 73명만이 기소된 반면, 같은기간 일반 성매매 사범 기소율은 21%에 달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공무원들에게는 처벌이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남.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공무원 성매매 사범은 97건에서 지난해 325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111건이나 발생. 이들에 대한 처벌은 0.7%(9명)만이 구공판 기소(구속+불구소)되었으며, 경미한 벌금형 등으로 기소(구약식)된 경우는 5.2%(64명)로 합해 기소율이 5.6%에 그친반면.

같은기간 일반 성매매 위반사범은 총 21만3,127명이며, 이에대한 처벌은 구공판 기소는 3.6%(7,756명), 구약식 기소는 17.3%(37,027명)으로 합해 21%가 기소되어 공무원에 비해 일반 성매매사범이 무려 4배정도 기소가 높았음.

이용희의원은 “공무원 성매매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처벌이 4배정도나 낮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수사기관은 공무원들의 성매매 범죄를 일반인 보다 더 엄중히 다스려야 함은 물론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간첩사범 2005년 이후 20명 발생

북한 잠입․탈출사범 4년간 35명 적발

올해만도 벌써 간첩혐의로 검거되어 기소된 간첩사범이 7명이나 발생하여 국가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이후 올 6월말까지 국가보완법상 간첩사건으로 검거돼 기소된 인원은 총 20명에 달했음.

간첩사건은 2005년1건에 그쳤으나, 2006년 화교를 비롯한, 남파간첩이 검거되어 총 8명이 기소됐으며, 2007년1건, 2008년 2건, 2009년1건이 발생되었다가 올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살해지령을 받았던 직파간첩 2명을 포함하여 7건나 발생됨.

한편, 2006년이후 북한으로 잠입․탈출 시도를 하다 적발되어 검거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이중 17명이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2008년부터 이후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151명으로 2008년 46명이었다가 지난해 5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는 48명이 적발되어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용희의원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간첩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자유민주주의체제를 훼손하고 공작을 계속하는 국가보안사범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