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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노무마인드 제고 필요

노사갈등 심화로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도 차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이라 한다.)의 노사갈등이 극장 측의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성과연봉제로 갈등을 격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사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2009년 9월 7일 시행, 이하 문화부 지침이라 한다.)」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규정적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2 : 노사간 대립 사안>

사안	극장측	노조측
성과연봉제	기본연봉 : 70%, 성과급 : 30%	기본연봉 : 90%, 성과급 : 10%
오디션 제도 실시 방법	1년에 1회	2년에 1회
정년제 도입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정년-58세
연가축소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28일 → 25일
‘공연 후 휴가’ 축소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최대 5일 → 최대3일
기량향상 휴가 폐지	합의점 모색 중 : 폐지 (※감사원 지적사항)

3. 국립극장과 예술단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심각한 갈등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9월 7일에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의 개막공연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원인은 연봉제도로, 극장 측에서는 성과연봉제(기본급 70%, 성과급 30%)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기본급을 9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이같은 성과연봉제가 2009년 9월 7일 시행된 문화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립극장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지침을 살펴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4. 문화부 지침은 새로운 보수 체계로 국립극단이 주장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행계획에서 이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하도록 했다.

국립극장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4명 중 공무원 94명, 계약직 단원 170명(장기계약직 141명, 단기계약직 2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170명의 계약직 단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5. 그러나 문화부 지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계약 시점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141명의 무기계약직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립극장은 170명의 계약직 단원 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6. 김의원은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직 단원들에게 불합리한 임금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극장의 국정감사는 10월 4일에 실시된다.

- 이상 끝.

<첨부>

1.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

<첨부 1>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예술기관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전속단원의 영리성 외부활동 관리 필요

ㅇ 예능도 등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을 통한 단원의 기량 제고

ㅇ 엄정한 작품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예술 감독의 책임성 강화

□ 대상기관 : 국립예술기관 등 7개 단체

ㅇ 국립기관(2)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ㅇ 국립단체(3)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ㅇ 공공예술단체(2) : 명동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주요 개선사항

ㅇ 전속단원의 외부 영리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 개인레슨 등 영리성 외부활동 원칙적 금지 등 구체적 규정마련

ㅇ 예술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개선

- 호봉제 보수체계 및 균등하게 지급하는 출연수당 체계를 실적에 따른 지급체계 전환

- 단원 기량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제로 전환, 결과를 보수에 반영

ㅇ 예술 감독 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엄정한 작품평가시스템 도입 등에 의한 공연작품의 질 제고

□ 추진방향

ㅇ 영리성 외부활동 금지 및 작품 평가제는 즉시 시행

-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기관별 규정 개정

ㅇ 예술노조 등과의 단체협약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천명 및 단계별 시행(보수체계 개선 등)

□ 개선지침

① 엄정한 외부활동 기준설정

ㅇ 개인레슨 등 영리성 외부활동 금지

- 단체협약 및 전속단원계약에 개인 레슨 금지 조항 신설

- 기관별 자체연습장 및 개별연습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으로 개인 레슨활동 상황 점검

- 인사위원회를 통한 사안의 경중에 따른 경고 및 징계범위 결정

- 다만, 다소 열악한 전속단원들의 처우를 고려 비상근 단원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방안 검토

※ 상근단원이 개인레슨을 희망하는 경우 비 상근직 전환 유도(레슨 전면금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ㅇ 과다한 공식 외부활동 제한

- 개인별 외부활동(강의․공연 등) 횟수 제한(연가제도와 연동)

⇒ 1인당 외부활동 제한선 제시 및 초과 시 개인 연가 사용

②  보수 체계 및  공연수당 개선

ㅇ 보수 체계

- 기존 연봉제 실시기관은 예능도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단원 계약 시 반영하고 호봉제 실시 기관은 연봉제 전환

ㆍ1단계 : 성과연봉제 [고정급(70%)＋성과급(30%, 10개 등급)＋출연수당 (차등)]

ㆍ2단계 : 능력․성과에 따른 완전한 연봉제 실시

- 평가체계 강화 : 상시평가 + 기량평가(년1회) + 작품별 오디션

ㅇ 출연 수당

- 주ㆍ조연별 출연수당 차등화(※ 배역 선발 공개 오디션 실시)

③ 단원 직제의 체계화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단원 직제구분 세분화 및 효율적 관리

- 상근, 비상근 단원 구분운용

- 단원신분은 연수단원, 준단원, 정단원, 명예단원, 원로단원 등으로 구분

-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계약상한 연령제 신설(예 : 무용단 50세, 기타 60세 등)

- 오디션 평가결과를 반영한 단원 신분의 상승 및 하락 등 유연한 단원제도 운용으로 단원 간 경쟁심 유도(연수단원↔준단원↔정단원 등)

- 활동 성적이 우수한 예술인턴이 제도권 단원으로 진입(정원의 10~15%)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ㅇ 휴가 및 근무시간 개선

- 과다한 휴가일수를 합리적 수준(공무원 기준)으로 조정

→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 21일, 공연 후 휴가 최대 3일 적용

※ 최대 연가 28일, 특별휴가ㆍ공연 후 휴가 7일, 기량향상 휴가 10일 등 총 45일

- 근무시간은 공연 및 행사 일정에 따라 예술감독 책임 하에 탄력적인 적용 등

④ 엄정하고 공정한 작품평가제 실시

ㅇ 작품평가 운영규정 제개정

- 평가기준 : 작품 평가요소 총망라, 수치화․계량화

- 평가방법 : 평론가, 기획․마케팅․홍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및 관객 모니터링제 등에 의한 엄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ㅇ 작품제작 시스템 개선 및 예술감독 역할 강화

- 기관장은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공연은 전적으로 예술감독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업무소관 명확화 및 권한과 책임 강화

※ 예술감독이 단원복무, 연습, 공연활동 총괄 및 이에 따른 책임제 실시

- 작품평가 결과에 따른 예술감독의 계약기간(연장/단축) 및 연봉 책정

□ 실행계획

【즉시 시행】

ㅇ 개인 레슨 금지 및 외부활동 관리 철저(10월)

- 구체적인 지침 및 자체 점검 시스템 마련

ㅇ 작품 평가제 시행(10월)

- 관련규정 개정(9월) 및 시행(10월)

ㅇ 출연수당 차등화(10월)

- 공연물 기획 시, 주ㆍ조연 선발 오디션 실시 및 출연 수당 조정

ㅇ 단원 오디션 강화(정기, 공연 배역 선정 시)

【단계별 시행】

ㅇ 보수체계 개선(2010년 이후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

□ 행정사항

ㅇ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세부 추진계획 제출 (9. 11, 금)

- 외부활동 관리(영리 목적 레슨, 공식 외부활동 제한 등)

- 보수 및 공연수당 제도 개선, 엄격한 오디션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작품평가제 실시 등

ㅇ 기관별 세부시행 계획 마련 및 관련 규정개정(‘09. 9월중)

ㅇ 시행 (2009. 10월~ )

- 보수체계 개선 등 예술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10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