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9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1.	‘불공정과 특혜의 온상’(사)한국경제교육협회, 예산중단 돼야 - ‘아하경제’신문, 올 한해 65억들여 2천2백만부 찍어도 학급당 겨우 3부씩만 배부돼-
2.	‘G20’을 바라보는 3大 포인트 -오늘부터 G20 사전준비 일정 본격화 - G20 성공개최 여부 시험대- -G20 한국정부 과도한 주도적 역할론, 경제효과 부풀리기-
3.	이명박 정부의 무사 안일한 전세대란 인식, 전세값 폭등 원인, 수요․공급 ‘수량 조절’ 실패에서 찾아야 - 2010 9월 현재, 아파트값 안정세 속에 전세값은 매매가의 5배나 상승- - 이명박 정부, 전세자금 대출 외에는 전세대책 사실상 전무-
4.	FTA는‘졸속체결’, 국내보완대책은‘지지부진’ - 영향분석도 EU와 판이하게 다른 엉터리!, 피해분야 보완대책은 엉망! 인 한-EU FTA- - 보완대책은 정식서명 이후 확정ㆍ발표? 정책 추진도 만만디!-

‘불공정과 특혜의 온상’(사)한국경제교육협회, 예산중단 돼야

- ‘아하경제’신문, 올 한해 65억들여 2천2백만부 찍어도 학급당 겨우

3부씩만 배부돼-

- 기재부, 비효율적 국민경제교육에 막대한 국고낭비하는 협회 관리 감독 조차 못해 직무유기-

○ 기재부는 국민경제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전에 특정인맥(선진연대/영포회)이 주도하는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인가한 후에도 내년까지 3년동안 총191억원의 엄청난 국고를 지원하고 있고, 6개 정부부처 1급공무원들은 이협회에 들러리를 서고 있음.

○ 또 191억원의 예산중 141억원(74%)을 연간 2천2백만부의 아주 초보적인 경제신문을 발행하는데 소모하고 있고, 국가예산외에 대기업등으로부터 별도의 특별회비를 수억원씩 거둬 쓰는등 한마디로 ‘불공정과 특혜의 온상’인 협회가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활개치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여전히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기재부 제출 자료참조 -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배경.경과’(‘10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더구나 교육용이라는 신문발행, 배부에 대부분의 돈을 쓰면서도 지금까지 △객관적 교육효과 분석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감사포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권력눈치만 보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Q1)협회 설립,인가,예산지원 과정을 보면 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   여한만큼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정의한다면, 국정농단 세력으로 지목됐던 특정인맥들이 합법의 미명하에 벌이고 있는 ‘정치성 조직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박영준 前 BH기획조정비서관-정인철 후임 前BH기획관리비서관-곽승준 BH미래기획위원장(09.3.26 협회고문취임/주관기관 선정전)-강만수경제특보(前기재부장관)등이 당시 관련분야 재직했고,정인철의 측근이 사무총장 협회주도

⇒ 여기에 기재부는 법만들어 달라면 법만들어 주고, 돈달라면 돈주고, 힘쓰게 고위공무원 들러리 서고, 기업들한테 돈내라고 금감원, 3大경제단체까지 참여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Q2)장관은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과 같은 대통령 측근과 기재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부처의 1급 공무원등이 일개 사단법인, 협회에 고문과 이사로 이름을 걸고 참여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배경이 대기업,금융기관등이 협회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씩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작년 한해만 7억4천만원 모금

Q3)기재부는 당초 협회설립시 지원비용 추계보고에서 향후 2013년까지 매년 3%증가를 가정하에 연19억원씩 총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불과 1년반만에(09.5.22주관기관선정)10배나 되는 국가예산을 퍼붓는 절박한 사정이나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했는가,있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Q4)경제교육 사업한다면서도 작년 한해만 80억4천만원중 65억원들여 달랑 ‘아하경제’ 라는 초보 경제신문 2천2백만부 찍어 학교에 무상배급한 것을 가장 큰 교육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인 경제교육이라고 보는가?

⇒기재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원금(80억4천)으로도 학급당(11,000개 학교) 겨우 3부씩밖에 배부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향후 학급당 몇부씩 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가?

Q5)지난번 첫 감사때 기재부는 본위원의 질문에 감사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내년 예산지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지원 중단,대폭삭감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가?

‘G20’을 바라보는 3大 포인트

-오늘부터 G20 사전준비 일정 본격화 - G20 성공개최 여부 시험대-

-G20 한국정부 과도한 주도적 역할론, 경제효과 부풀리기-

-포스트 G20’ - 한국사회 ‘장밋빛 전망’만 있는게 아니다-

❐ 세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10.22~23), ‘G20 성공개최 여부 시험대’

- FSB, BCBS 회의도(10.19~10.20) ‘G20 한국의 실질적 성과도출 여부의 가늠자’ 될 듯

- 절제된 리더쉽과 운영, 실질적 성과토대로 ‘글로벌 위기극복 시스템’ 안착 평가 받아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개최돼온 G20회의 서울회의가 불과 한달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서울회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세계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이틀간 경주에서 개최됨(10.22-23)

❍이보다 앞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번 G20회의 핵심의제인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과 ‘금융규제개혁’의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한 BCBS(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ee on Banking Supervison), FSB(금융안정위원회 - Financial Stability Forum)가 개최되는 등 사실상 G20서울회의의 중요한 사전일정이 본격화

※서울 코엑스, 10.19 BCBS 회의 / 10.20 FSB 총회 개최

❍정상회의에서 최종 채택되겠지만, 이 두개의 사전 조율회의후 가시적 성과에 대한 공개적 발표(10.23)가 예정돼 있는등 이번 G20을 통해 난해하고 첨예한 국가간 이해관계의 극복과 진정한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의 상생, 공존 의지 여부를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의장국 한국의 이른바 ‘주도적,적극적 역할론’의 성과 가능성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임.

❍현정부가 그토록 기대하고 역점을 두고 있고 서울회의 개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성공적 개최, 실질적 성과 도출 기대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G20 서울회의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지적

Q1)G20 서울회의시 주요의제중 가장 핵심적 의제라 할 수 있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 및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과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자 역점을 두고있는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은?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FSB(금융안정위원회)총회와 BCBS(바젤 은행감독위원회)회의 성과는 이번 G20의 실질적 성과, 내실있는 성과의 척도가 될텐데 사전 합의도출을 위한 전략적 대책과 전망은?

Q2)장관은 국정감사 기간중 환율문제에 ‘적극적 중재 역할론’을 밝힌 바 있는데 경주회의시 위안화 절상등 특정환율 문제 공론화 가능성, 대응책과 성과도출을 낙관하는가, 의제합의 도출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고 있는가?

❐ 정부 ‘G20’ 과도한 주도적 역할론, 파급효과 홍보로 후유증 우려

❍이명박 대통령은 G20서울회의와 관련 최근 “단군이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만큼 주도적 역할을 한적이 없다. 매우 감격스럽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잠이 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10.12 청와대 국무회의시)

❍대통령의 G20 중압감, 절박감은 현재 G20 준비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우량아 확정하듯’ 의장국 한국의 과도한 주도적 역할론, 과도한 경제효과 부풀리기 홍보등 ‘G20 장밋빛 전망’에만 몰두

❍ G20관련 정부측의 공식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통계자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직간접 경제효과 21조6천억~24조6천억원 자료를 마치 검증된 자료인양 그대로 옮겨서 홍보하고 있는등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지나치게 고조시키고 있음.

<G20 서울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게재내용>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 연구원 분석>

Q1) 장관은 특정 대기업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인가?

⇒ 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가 발표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연구소보다 훨씬 더많은 31조 2,474억원으로(내년 정부예산 309조의 10% 해당)계산했는데 이를 홍보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 연구소측의 분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근거는?

※ 시민단체, 학자, 경제지 등에서도 G20 서울 개최로 인한 보이지 않는 국가브랜드 제고,외국인

직접소비,고용창출등 일정부분 직간접적 효과 기대되나‘이틀간의 정상회의로 수십조,수백조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는 것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임을 지적하고 있음.

※‘G20’이 환율전쟁 각축장이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고 기업은 여전히 어려운데 정상회의 덕분

에 수출이 늘 것이라는 한가한 자료를 내놨다”는 비판도 있음

❐ ‘포스트 G20’ - 한국사회 ‘장밋빛 전망’만 있는게 아니다

- 국내외 평가시 ‘소문난 잔치집 먹을 것 없다’는 말 나와선 안될 것

❍ G20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 일정부분 국내외적 경제적 파급효과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개최국,의장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한계가 있음도 부정해선 안됨.

❍정부가 ‘국제기준 수용자(rule-taker)’에서 ‘국제기준 제정자(rule-maker)’로 확고한 위상강화 주장하나 선진국, 신흥국간 첨예한 이해대립 등(환율, 거시 경제정책  공조, 금융안전망 구축, 빈곤국지원, 기후변화대책, 금융규제등) 의제 조정력은 국력에 의해  담보, 냉엄한 국제현실 인식해야 함

Q1)정상회의가 ‘단순행사, 이벤트로서의 성공’이냐,  ‘실질적 내실있는 성공’이냐에 따라 향후 G20 국제 공조시스템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도한 ‘G20 만병통치약’ 남발 자제, ‘G20 이후’ 제기될 후유증,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해야 됨.

⇒경주 재무장관회의등 G20 준비과정에서 천안함등 남북관계 관련 국제적 공조,공조 메시지 발표등을 공식, 비공식 추진하고 있는가?(남북관계 경색우려)

⇒ 현정부의 과도한 G20몰입,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제사회 공조성과 미약시 국제사회 지도력은 오히려 평가절하, 경제에도 악영향 초래 하지않나?

⇒ ‘보여주기식 G20 ’위한 비민주적, 초법적 대응인 집시법 개악시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조장 ,G20 국제사회 시선 악화 초래는 생각않는가?

⇒ 현정부는 G20 개최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정운영, 현정부 성과의 큰 축을 차지하는 브랜드화, 향후 국정운영 강공드라이브와 레임덕 방지 활용시 갈등심화될 전망인데 견해는?

이명박 정부의 무사안일한 전세대란 인식,

전셋값 폭등 원인, 수요․공급 ‘수량 조절’ 실패에서 찾아야

- 2010 9월 현재, 아파트값 안정세 속에 전세값은 매매가의 5배나 상승

- 이명박 정부, 전세자금 대출 외에는 전세대책 사실상 전무

- 전세값 안정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전세공급량 대폭 늘려야

- 정부당국, 전세값 상승은 무주택 서민층의 기본적 생존권 위협한다는 인식가지고 대처해야

□ 최근 부동산시장은 매매가 안정세 속에 지속적인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급상승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사철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종합지수(2008년 12월=100.0)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이후 2010년 9월까지 지수는 총 2.7%p 상승하여 매매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표 1>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종합지수

(2008년 12월 기준 = 100.0)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84.5	85.0	85.7	86.6	87.7	88.2	88.3	88.5	88.9	90.3	93.7	95.7
2007	96.7	97.0	97.0	97.0	96.9	97.0	97.1	97.3	97.4	97.6	97.7	97.8
2008	97.9	98.1	98.7	99.7	100.3	100.8	101.1	101.3	101.5	101.4	100.9	100.0
2009	99.3	99.0	98.8	98.8	99.0	99.2	99.5	99.9	100.7	101.1	101.4	101.6
2010	101.7	102.1	102.4	102.7	102.7	102.5	102.5	102.5	102.7	-	-	-

<표 2>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종합지수

(2008년 12월 기준 = 100.0)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91.0	91.5	92.3	92.9	93.4	93.5	93.6	93.8	94.6	95.7	96.8	97.4
2007	97.9	98.3	98.7	99.0	98.9	98.9	98.9	99.0	99.1	99.2	99.2	99.3
2008	99.4	99.5	100.0	100.6	100.8	101.0	101.2	101.3	101.6	101.8	101.4	100.0
2009	98.8	98.5	98.7	99.0	99.3	99.7	100.1	100.7	102.5	103.4	104.2	104.5
2010	105.0	105.9	106.7	107.5	108.0	108.4	108.8	109.3	110.1	-	-	-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종합지수(2008년 12월=100.0)는 2008년 12월 이후 2010년 9월 현재까지 10.1%p 상승하여 동 기간 동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3.7배 이상 더 상승하였음

- 정부는 현재의 전셋값 폭등은 전월대비 상승률이 1%대를 웃돌았던 2006년 하반기에 비교하면 전세대란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2006년에는 전세가 종합지수가 6.4%p 상승하였으나 당시에는 매매가 종합지수도 11.2%p나 올랐던 반면, 올해엔 매매가 지수는 1.0%p 상승하고 전세가 지수가 5.1%p 상승하여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무려 5배 이상 상승한 것임

○ 정부는 현재의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 수요’에 기인한 것이고 2006년 하반기 전셋값 상승에 비하며 전세대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이는 2006년에는 전셋값 상승보다는 집값 상승폭이 훨씬 컸던 반면 올해에는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전셋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셋값 폭등에 대한 체감 정도가 2006년에 비해 훨씬 강하다고 봐야 함

- 또한 2008년 8~12월 전셋값이 줄곧 하락하며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던 때 임대차계약을 했던 세입자들은 2년 전에 비해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상승 폭이 커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오름폭은 훨씬 크다고 봐야 함

□ 최근 전셋값 폭등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정부가 전셋값 상승 이유를 이사철 수요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전세주택 공급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임

○ 공급에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 감소가 주 원인이며, 전세주택 중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 증가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주택의 증가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LH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이 극도로 부진하여, 올 8월말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승인 기준) 실적은 2,491가구에 불과해 정부의 연간 건설 목표치 102,625가구의 고작 2.4%에 불과한 물량임

- 전국지자체와 LH공사의 연도별 공공분야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2007년 133,120가구에 이르렀던 공급 실적이 2008년 107,890가구, 2009년 77,028가구로 줄었음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LH공사와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통합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임대주택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음

<표 3>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변화

(단위 : 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월현재
103,009	106,452	133,120	107,590	77,028	2,491

-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07~2009년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 들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에 43.0%, 5월 44.1%, 6월 44.8%, 7월과 8월에는 45.1%를 기록한 반면, 전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4> 임대차계약 구성비

(단위 : %)

	연도별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7.9	2008.9	2009.9	2010.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세	57.2	58.8	58.4	57.7	57.0	55.9	55.2	54.9	54.9	56.4
월세(합계)	42.9	41.2	41.7	42.3	43.0	44.1	44.8	45.1	45.1	43.6
보증부월세	40.0	38.7	39.0	39.8	40.4	41.4	41.9	42.0	42.3	40.8
순수월세	2.9	2.5	2.7	2.5	2.6	2.7	2.9	3.1	2.8	2.8

*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2009년 9월말 현재)

*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의미함

- 멸실주택도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2010년에 멸실되는 전세용 주택이 48,689가구인데 반해, 신규 전세용 주택은 22,539가구에 불과하여 26,150가구의 전세공급물량이 감소함

○ 수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주택 매매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대기자들이 주택 구매 대신 전세수요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 이명박 정부는 8.29 이전부터 전세대란이 예측되었음에도 전세주택 공급량 확대를 통해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전세대출 지원이 전세대책의 전부라는 것이 문제임

○ 전셋값 상승의 공급 부문에서의 주원인인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급감은 단순히 재무구조 악화 때문만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홀대 정책’에 기인한 것임

-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급감(표 3 참조)한 반면 공공주택 분양분은 2007년 52,127호에서 2009년 98,655호로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줌

<표 5> 공공주택 분양분 변화

(단위 : 호)

2005	2006	2007	2008	2009
40,507	43,654	52,127	51,250	98,655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업계획에서 승인, 시공,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에 공급량이 파악될 뿐만 아니라, 전세수요도 실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량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전세대란은 사전에 예측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

- 그럼에도 정부가 8.29 대책에서 내놓은 전세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가 전부임

- 한마디로 올라가는 전셋값은 떨어뜨리기 보다는 그냥 놔두는 대신 빚 내서 전셋값을 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임

□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량 확대와 더불어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에 나서도록 주택가격을 소득대비 적정가격으로 거래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나, 정부는 DTI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음

○ 8.29 대책의 사실상 핵심은 ‘빚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임

- DTI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지 부동산 정책수단이 아니므로 8.29 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임

○ 또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구입에 나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적정주택가격(유엔 주거기구 제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4배로,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이 연 4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억6천만원 정도가 적정하나, 여전히 실수요자인 서민층 소득수준에는 주택가격이 비싼 상태임

○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미국과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30% 가량 가격 하락의 과정을 거쳐 거래 정상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에도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거래 정상화의 첩경은 실수요자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구조조정인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여 거래 정상화를 방해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음

□ 정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전세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 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함

- 정부와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형의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며,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을 전환하고 건설회사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 서민층 전세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건축 공사기간이 짧은 다가구․연립주택 건축 활성화를 통해 전세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의 난개발을 막아 멸실주택의 감소를 억제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주택의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구입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소득수준 대비 적정가격으로 가격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임

- 정부가 주택시장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공급량과 수요량의 조절, 특히 공급량의 조절을 통해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매매가격의 급등은 무주택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전세가격의 급등은 무주택 서민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세대책에 나서야 함

FTA는‘졸속체결’, 국내보완대책은‘지지부진’

- 영향분석도 EU와 판이하게 다른 엉터리!, 피해분야 보완대책은 엉망!인 한-EU FTA-
- 보완대책은 정식서명 이후 확정ㆍ발표? 정책 추진도 만만디!-

□ EU는 2009년 기준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서,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액은 약 9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음

□ 10월 6일 한ㆍEU FTA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나, 각각의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남겨두고 있음. 특히 국가연합인 EU의 경우 EU 의회에서 먼저 심의해 협정문을 승인한 뒤 27개 회원국 의회에서도 개별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질의> 장관, 한-EU FTA 정식 서명 후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EU 의회는 물론, 각국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 한ㆍEU FTA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한국과 EU의 분석결과가 정반대임

○ [한국 측 분석] 정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가 5.62%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GDP 대비 약 3.84% 증가하며, 고용이 25만 3천명 증가한다고 발표했음

- 무역흑자 증가액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음. 이는 수출 연평균 25억 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임

○ [EU 측 분석] 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10년간 0.84%로서 우리나라에서 추산한 결과의 15%에 불과함. 고용의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협정 발표에 따른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로 27개 회원국의 대한국 수출은 82.6%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38.4% 증가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 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음

<질의> 장관, 한-EU FTA 영향분석이 한국 측과 EU 측의 효과분석결과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효과분석에 있어 국제적인 방식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 같은 효과분석 차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질의> 10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보고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영향분석 툴인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의 기초자료인 미국 퍼듀대 세계무역분석 데이터베이스(GTAP) ‘버전 7’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초 데이터 분석이나 사용 과정의 오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후속질의> FTA 체결로 인한 효과분석은 협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EU의 효과분석과 우리의 효과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졸속 체결 한ㆍ미 FTA도 정식서명 전 국내보완대책 발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발효 후 15년차에 3,060억원에 이를 전망임. 돼지고기가 1,214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고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잇고 있음.(연평균 1,776억 원 피해전망)

○ 축산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액은 정부 추산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크게 분석됨. 대한양돈협회는 양돈분야 피해를 연간 4,200억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분야 피해를 1,028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 ‘졸속 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2007.4.2), 보완대책 발표(2007.6.28), 정식서명(2007년 6월 30일)의 순서였음.
하지만 한-EU FTA의 경우 3년 5개월간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식 서명함, 직무유기임

<질의> 장관, 졸속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도 정식서명 이전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년 5개월여의 협상을 거친 한ㆍEU FTA의 경우 국내 보완대책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국내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닙니까?

<질의> 장관, 특히 한-EU FTA는 작년 10월 가서명된 이후 정식서명까지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이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한ㆍEU FTA 보완대책은 정식서명 전 발표? 11월 발표?

○ 문제는 피해대책 마련임. 정부는 6일 발표자료에서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농업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 하지만 김화동 기획재정부 국내 자유무역협정(FTA) 본부장은 6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 추진에 대해서 그는 "예상보다 (서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홍보대책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음.

○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0.4.5.)에 의하면 ‘한-EU FTA 보완대책은 정식 서명 이후 영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장관,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은 언제, 몇 차례나 청취했습니까? 의견을 이미 다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대책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 정부 발표가 4월 다르고, 6월 다르고, 10월이 다릅니다. 정부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관, 국내 보완대책 언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안심하시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7년 대책 그대로!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정식서명 이전 발표된 대책을 1차적으로 수정한 2007년 11월 대책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급변한 경제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질의> 장관, 이미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한미 FTA 서명 이후 만들어진 대책(2007년 11월)으로 3년 전에 만들어진 대책인데, 세계적 금융위기는 물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FTA 국내보완대책, 지난 3년간 진행률 46.9%에 불과!

○ 게다가 그 대책마저도 9월 현재 전체 224개 과제 가운데 105개만 달성했을 뿐임. 국내대책 진행률은 46.9%로, 작년 12월말 44.6%에서 10개월간 고작 2%포인트(5개 과제 이행) 올라가는 데 그쳤음.

FTA국내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부처․청별 224개 세부과제 이행률 답변

ㅇ'09. 12월말 까지 총 224개 과제 중 100개(44.6%) 완료

ㅇ‘10.9월말까지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46.9%인 총 105개 과제가 완료

분야별, 부처청별 세부과제 현황

분야별	계	부처별(과제수)
농수산업	127	농식품부(농업 99, 수산업 27), 환경부(1)
제조·서비스업	43	재정부(2), 법무부(2), 문화부(17), 지경부(10), 중기청(2), 금융위(1), 방통위(9)
제약업	32	교과부(1), 복지부(31)
고용	22	노동부(22)
계	224	12개 부·청·위원회

○ 또한 국내 피해산업보완대책에 투입된 예산 역시 10월 18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19억 1천여만원으로 당초 87억 8천여만원의 21.8%만 집행됐음.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문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했지만 FTA 국내대책은 거북이걸음을 해 온 것임. 이 같은 예산 불용은 작년 역시 마찬가지임. 2009년 국내보완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1조 2,000억원으로 당초 1조 3,943억원의 예산 가운데 86%만 집행됐음

○ 특히 국내 FTA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본부장(1급) 자리는 지난 4월까지(2월부터) 두 달간 공석상태였음. 정부가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임

FTA 국내대책지원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률

(단위 : 천원)

목 별	’10예산 (A)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잔액 (E=C-D)	비고
합 계	8,648,920	132,450	8,781,370	1,915,237	6,853,133	21.8%
□ 인건비(110)	297,874		297,874	90,449	207,425	30.4%
□ 운영비(210)	7,640,898	18,450	7,659,348	1,502,893	6,156,455	19.6%
□ 여비(220)	254,007		254,007	81,572	166,435	32.1%
□ 업무추진비(240)	193,508		193,508	90,237	96,271	50.2%
□ 연구개발비(260)	200,000	114,000	314,000	139,200	174,800	44.3%
□ 민간이전(320)	53,433		53,433	5,022	48,411	9.4%
□ 기타유형자산(430)	9,200		9,200	5,864	3,336	63.7%

<질의> 장관, 기획재정부는 국내보완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FTA 국내대책본부장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핵심인력이라 할 것인데, 무려 두 달간이나 공석을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질의> 또한 새로 본부장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 본부장 임명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내보완대책 진행률은 고작 5개 과제로 2%에 불과합니다. 국내보완대책, 잘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의> 장관,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이미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FTA 이행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실상 FTA가 비준된 것과 마찬가지의 현실에 처해지고 있다.

국내 취약산업 체질 개선이나 피해 축소 등을 위해 정부는 FTA 보완대책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대책을 미루는 것은 FTA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장관, 국내보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

<마무리발언> 지난 6일 정식 서명된 한-EU FTA의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요, 실효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에 마련된 대책입니다. 정부는 3년 전의 대책에 단순히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대책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아닙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등 지난 3년간 급변한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한미 FTA나 한-EU FTA로 인한 손익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 기존의 보완대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