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0. 10. 13(수)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8-2602/팩스(02)788-3618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26개소중 별도 역사 21개소, 고객만 불편 - 운영기관마다 별도로 역사 지어, 역을 나와 다른 역으로 이동해야만 환승 가능 - 서울역(4호선↔경의선) 역사 건물의 정반대 위치한 출입구로 이동 - 노량진역(1호선↔9호선) 9호선 지하에서 1호선 지상2층으로 이동 - 지하철 이용 승객을 위한 환승통로 마련 및 역사 통합 논의 전무 승차권 발행 종이는 줄고, SMS·홈티켓은 늘어 - 07년 이후 종이승차권 발행 93.5% → 74.4%, 매년 약 5% 감소 - SMS티켓 및 홈티켓은 5% → 23.6%, 매년 약 5% 증가 - 하지만 핸드폰 0.9%, 스마트폰은 불가능 최근 3년간 광역전철 지연·불능으로 운임반환 7.2만건 - 매년 증가추세, 반환된 광역전철 운임 6천8백만원 - 지연증명서 발급도 1만5천건 철도·광역전철 부정승차자 해마다 급증, 최근 3년간 172만명 - KTX·일반열차, 최근 3년간(07~10.8) 54.4만명 87.2억원 - 09년 자동검표기 철거후, 114만명에서 235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 - 광역전철, 최근 3년간(07~10.8) 117.4만명 10.8억원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26개소중 별도 역사 21개소, 고객만 불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사 설치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전철의 환승역 26개소중 21개소는 별도의 역사건물을 가지고 있어 지하철 이용객이 환승을 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의 경우, 경의선을 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일단 요금을 정산하고 출구로 나와 철도 서울역사 반대편에 있는 4호선 입구로 가야만 하고, (출입구 이동 소요시간 7~8분)

노량진역의 경우, 9호선을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요금을 정산하고 지하에서 지상 출구 나와 맞은편에 있는 1호선 입구로 가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현재 수도권 지하철의 운영기관이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5개로 나뉘어 승객인 이용자 위주가 아닌 지하철 운영자 위주로 역사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객 불편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각 운영기관별로 조직 및 인력 등이 문제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역 4호선↔경의선>               <노량진역 1호선↔9호선>

<공사노선의 환승역 및 타운영기관 별도 역사설치 내역>

노선	역명	환승	별도역사
경부선	서울역	4호선	서울메트로
	용산역	중앙선
	노량진역	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길역	5호선	도시철도공사
	신도림역	2호선	서울메트로
	구로역	경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도시철도공사
	금정역	4호선
경인선	온수역	7호선	도시철도공사
	부평역	인천메트로	인천메트로
중앙선	이촌역	4호선	서울메트로
	옥수역	3호선	서울메트로
	왕십리역	2,5호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경원선	회기역	중앙선
	석계역	6호선	도시철도공사
	창동역	4호선	서울메트로
	도봉산역	7호선	도시철도공사
분당선	선릉역	2호선	서울메트로
	도곡역	3호선	서울메트로
	수서역	3호선	서울메트로
	복정역	8호선	도시철도공사
	모란역	8호선	도시철도공사
일산선	대곡역	경의선
경의선	디엠시역	6호선	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김포공항역	5,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양역	인천메트로	인천메트로

정진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사장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하라고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지난 1년간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자기 소유의 역사를 꼭 가져야만 한다는 공급자 위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환승역사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차권 발행 종이는 줄고, SMS·홈티켓은 늘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승차권 종류별 발행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승차권을 직접 발급받는 종이승차권(역+자동발매기+승차권판매대리점)의 비율은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07년 93.5%에서 금년도 74.4%까지 떨어졌다.

승차권을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발급받는 종이無승차권(모바일+SMS+홈티켓)의 비율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이승차권이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고 있다.

발매창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7월)
역	매수	79,972,248	74,669,299	64,246,888	33,884,514
	비율	77.9	71.4	64.4	57.9
자동발매기	매수	10,546,369	11,986,877	12,727,768	8,371,864
	비율	10.3	11.5	12.8	14.3
승차권판매 대리점	매수	5,485,269	4,906,063	3,225,968	1,276,843
	비율	5.3	4.7	3.2	2.2
모바일	매수	2,826	2,315	342,917	498,122
	비율	0.0	0.0	0.3	0.9
SMS	매수	2,696,231	6,762,021	9,617,111	6,204,218
	비율	2.6	6.5	9.6	10.6
홈티켓	매수	2,421,696	4,744,165	7,800,919	7,101,638
	비율	2.4	4.5	7.8	12.1
기타	매수	1,573,628	1,531,378	1,763,100	1,187,637
	비율	1.5	1.5	1.8	2.0
합 계	매수	102,698,267	104,602,118	99,724,671	58,524,836
	비율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현상은 승차권이 발급이 종이승차권에서 인터넷·휴대폰SMS를 이용한 승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철도승차권 예약에 사각지대로 스마트폰이 남아 있고, 그로인해 모바일을 이용한 승차권의 예매는 1%에도 못미치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철도의 출발·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아이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코레일의 사용을 공사의 협의없이 무단이용했다고 차단하였고, 금년 8월이 되서야 아이코레일의 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1월 사용을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정진섭 의원은 “철도 시간 정보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만명을 돌파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스마트폰으로 철도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면 종이승차권의 비율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철도공사는 폐쇄적인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역전철 지연·불능으로 운임반환 7.2만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전철 지연·불능에 따른 운임 반환, 지연증명서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역전철의 지연 및 운행불능에 따른 운임 반환 건수는 72,242건으로 금액은 6천8백만원이며, 09년도에는 전년도에 2배 이상 급증 하였고, 금년도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의 반환내역>                         (단위 : 건,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건수	10,888	12,102	26,893	22,359	72,242
금액	9,928,700	11,089,850	24,539,650	22,472,600	68,030,800

※ 1건당 900원-1000원

또한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한 지연증명서 발급은 14,779건으로 나타났다.

<지연증명서 발급내역>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건수	3,055	3,272	5,070	3,382	14,779

이러한 원인은 09년도에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규모 지각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며, 금년도에는 폭설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운행불능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진섭 의원은 “광역전철의 지연이나 운행불능으로 인해 운임의 반환건수 및 지연증명서의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시에 도착한다는 전철의 신뢰를 깨는 것으로 철도공사에서는 정시도착률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철도·광역전철 부정승차자 해마다 급증, 최근 3년간 172만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및 광역전철의 부정승차자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07~10.8)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열차 및 광역전철의 부정승차자를 살펴보면,

KTX의 경우, 20.1만명에 60억원 이었고 ’09년에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4.3만명→8.9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건,백만원)

KTX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건수	12	43	89	57	201
금액	443	1,503	2,365	1,684	5,995

일반열차의 경우, 34.3만명에 21억원 이었고, KTX와 같이 ’09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7.1만명→14.6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열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건수	23	71	146	103	343
금액	277	728	146	932	2,083

광역전철의 경우, 매년 약 10만명 가량 감소하고 있었으나 상습적·고의적 부정승차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전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건수	461	352	263	98	1,174
금액	194	195	359	331	1,079

광역전철의 경우에는 시민의식의 제고와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부정승차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습·고의적 부정승차자에게만 부가하는 부가운임(30배)의 영향으로 금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KTX를 비롯한 일반열차는 해마다 부정승차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09년에 자동검표기가 철거되며 승차권 검사가 생략되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섭 의원은 “KTX를 비롯한 철도의 부정승차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09년 검표가 생략되면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철도공사가 PDA 등을 이용하여 적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부정승차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광역전철은 상습적·고의적인 부정승차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