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생국감

김성태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7. 14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한명당 58만원…통신사 현금마케팅 과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 자제선언은 모두 허울 뿐, 실천은 없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통신사들의 현금 마케팅 경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현재 인터넷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자에게 현금을 주는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다. 상반기 실적 마감이 끝나는 6월달에는 통신사 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가입자 한 명당 최고 58만원의 현금이 지출되었다.

4.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15만원이 넘는 경품을 지급한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통신사 사장들이 자제선언까지 했지만, 말 뿐인 허울이었다. 다시 과열된 고객유치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결국 소비자들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5. 한편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은 GDP 대비 통신비 지출이 치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통신요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6. 김의원은 “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경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요금인하는 멀어지고 있다.”이라고 밝히며, “통신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출혈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대다수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망 개선 작업과 요금 인하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9. 14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스팸문자 1억건‥대포폰 이용해 처벌 어려워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대포폰에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의 90% 이상이 대포폰을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속칭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제 발송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명의자만 적발할 뿐이다. 그러나 명의자 마저도 대부분이 극빈층이어서 과태료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는 전체에 비해 불과 1.4%에 불과하고, 실제 스팸 발송자는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 다시 문자를 보내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통신사와 협의하여 발송단계에서 막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5. 김의원은 “과태료 지불 능력이 없는 명의 도용자들에게 걷히지도 않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히며,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고충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발송단계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9. 14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통신3사, 대량 발송문자로 연매출 2천억원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근절되지 않는 이유 따로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이동통신 3사의 2009년 대량문자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입이 1,933억원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 자료 별첨.

3. 수시로 날아드는 휴대전화의 스팸문자는 대량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통해 결국 이동통신사만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들어났다.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해당업체측이 보내는 문자메세지의 내용까지 미리 검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밝혔다.

4. 이동통신 3사가 대량발송 문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008년 1,497억, 2009년 1,933억원에 이어 2010년에도 상반기까지 1,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만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5. 김의원은 “국민불편을 담보로 이동통신사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스팸문자가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여과없이 전달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히며,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생국감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질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첨부>

1. 이동통신3사 문자메세지 수익 현황

< 첨부 1 : 업체별 문자메세지 수익 현황 >

■ 2008년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416	65	481	102	38	140	-	15	-
2월	411	59	470	95	35	130	-	14	-
3월	444	66	510	113	38	151	-	15	-
4월	442	67	509	120	38	158	-	15	-
5월	453	66	519	129	38	167	-	15	-
6월	440	64	504	124	38	162	-	15	-
7월	452	69	521	128	41	169	-	17	-
8월	477	64	541	125	38	163	-	15	-
9월	502	74	576	130	43	173	-	17	-
10월	490	74	564	130	42	172	-	17	-
11월	481	71	552	126	42	168	-	18	-
12월	515	82	597	143	47	190	-	21	-
합계	5,523	821	6,344	1,465	482	1,947	1,376	194	1,570

※ LG U+의 08년도의 자료는 합병으로 인한 당사 시스템 변환 작업으로 인해 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월별로 전산에서 자료 추출 불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2009년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506	78	584	131	43	174	119	19	138
2월	473	72	545	118	40	158	110	19	129
3월	506	85	591	138	46	184	124	22	146
4월	491	91	582	137	47	184	118	25	143
5월	500	88	588	142	46	188	122	24	146
6월	493	93	586	140	40	180	118	25	143
7월	495	100	595	140	43	183	119	27	146
8월	492	94	586	139	41	180	117	25	142
9월	495	105	600	139	47	186	116	24	140
10월	504	96	600	151	43	194	118	27	145
11월	491	95	586	143	43	186	110	28	138
12월	519	106	625	159	48	207	120	31	151
합계	5,966	1,103	7,069	1,677	534	2,211	1,411	296	1,707

■ 2010년(6월)

(단위:억원)

구분	A 사			B 사			C 사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P2P	대량발송	계
1월	499	98	597	163	45	208	110	25	135
2월	482	97	579	152	44	196	104	22	126
3월	532	110	642	188	49	237	115	27	142
4월	529	111	640	185	51	236	114	26	140
5월	548	121	669	191	57	248	117	28	145
6월	548	119	667	181	57	238	113	28	141
합계	3,138	656	3,794	1,060	303	1,363	673	156	829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9. 20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돈드는 프로스포츠 종목 야구-축구-농구順

- 한국 3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 구단별 평균 지출 순위는 야구-축구-농구 순으로 나타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발표한 ‘2007∼2009 한국 3대 프로스포츠 구단별 수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단별 평균지출액은 프로야구가 269억원(자료 미공개한 넥센 히어로즈 제외)으로 단연 많았으며, 프로축구(161억원)-프로농구(63억원)가 뒤를 이었다.

3. 2007년과 비교해 프로야구 구단별 평균지출액 증가폭이 28.7%(2007년 209억원→2009년 269억원)로 가장 컸고, 프로축구는 20.1%(134억원→161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프로농구는 2년간 1.6%(1억원) 증가에 그쳤다. 종목별 지출 총액은 프로축구가 2258억원(14개 구단)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야구(1880억원·7개 구단)-프로농구(632억원·10개 구단) 순이었다.

4. 2009년 그룹별 지출 총액은 563억원을 지출한 삼성이 1위에 올랐다. 프로농구(서울 삼성·75억원)에서 지출 1위를 기록했고, 프로축구(수원 삼성·251억원)에서 2위, 프로야구(삼성 라이온즈·237억원)에서 6위에 올랐다. 프로야구와 프로농구를 운영하고 있는 LG는 지난 한해 435억원을 사용하며 삼성에 이어 지출규모 2위를 기록했다. 프로축구(울산 현대·전북 현대)만 보유하고 있는 현대는 361억원을 사용했다.

5. 2009년 구단별 지출 순위를 보면 LG 트윈스(366억원)-SK 와이번스(300억원)-롯데 자이언츠(274억원) 등 프로야구 구단이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프로축구 서울 FC(267억원)가 4위에 올랐고, 두산 베어스(야구·264억원)-KIA 타이거즈(야구·260억원)-수원 삼성(축구·251억원)-삼성 라이온즈(야구·237억원)-포항 스틸러스(축구·231억원)-성남 일화(축구·203억원) 등이 200억원 이상을 지출하며 5∼10위를 기록했다.

6. 반면 가장 적게 지출한 구단은 국군체육부대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 광주 상무(26억원)였다. 종목별로 프로축구에서는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 FC(84억원)가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했고, 프로야구에서는 한화(179억원), 프로농구에서는 대구 오리온스(49억원)가 최소 지출 구단이었다. 프로야구 롯데는 2007년 163억원에서 2009년 274억원을 지출, 3대 프로스프츠 전 구단 중 가장 큰 폭의 지출 증가율(68.1%)을 기록했다.< 별첨 1>

<별첨 1>

한국 4대 프로스포츠 각 구단별 수지내역

□ 프로축구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구분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총계	모기업		총계	모기업
경남	119	119	-	144	144	-	99	87
광주	18	20	-	25	27	-	26	27
대구	86	80	-	88	90	-	84	88
대전	70	51	-	75	84	-	86	66
부산	122	131	103	134	138	99	134	129
서울	181	181	79	188	188	79	267	266
성남	275	277	255	235	288	206	203	203
수원	-	-	-	-	-	-	251	251
울산	-	-	-	-	-	-	167	164
인천	133	144	-	124	189	-	175	182
전남	177	177	114	163	163	102	149	149
전북	122	122	108	126	126	106	194	193
제주	130	130	118	139	139	118	192	193
포항	173	162	126	176	166	106	231	231

※ 울산, 수원 : ‘07-‘08년 비공개

※ ‘09년 수입현황 : 모기업 지원금 자료 없음

□ 프로야구

(단위 :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구분	지출	수입	지원금	지출	수입	지원금	지출	수입	지원금
LG	25,708	14,747	10,866	33,001	22,377	10,235	36,569	25,508	10,950
두산	19,127	18,180	350	23,769	23,589	0	26,355	26,472	0
롯데	16,265	14,878	1,060	24,382	25,741	0	27,439	30,875	0
삼성	27,819	4,641	21,000	26,951	5,717	19,046	23,741	5,113	16,500
KIA	19,201	4,984	13,970	19,338	7,405	11,800	25,939	9,906	16,000
현대/히어로즈	15,566	3,469	0	비공개			비공개
한화	17,890	7,864	9,900	17,720	9,033	8,900	17,861	9,815	8,000
SK	25,771	4,467	23,735	30,240	8,935	21,000	29,992	8,800	21,000

※ 히어로즈 비공개 사유 : 경영상 비밀

□ 프로농구

(단위 : 백만원)

구단	2007		2008		2009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동부	1,342	6,356	903	7,177	1,680	6,816
모비스	1,384	4,896	1,096	4,596	1,564	5,084
삼성	1,942	6,461	1,683	6,507	1,020	7,517
SK	2,000	6,140	3,150	6,751	1,892	6,940
LG	950	7,292	878	7,305	1,592	6,901
오리온스	6,779	6,135	5,655	5,693	5,084	4,920
전자랜드	1,223	6,500	1,608	7,360	2,178	7,054
KCC	2,847	6,518	2,699	6,904	1,339	6,074
KT	1,125	6,000	297	5,800	477	6,400
KT&G	1,591	5,405	1,961	5,507	1,454	5,447

※ 프로농구 구단의 적자재정은 모기업에서 보전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9. 27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강원랜드, ‘수천만 원 베팅’ VIP 회원 특별관리

- 관리중인 VIP 현재 2,301명, 기업간부와 연예인, 운동선수는 물론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오전에 발표한 “강원랜드 수천만원 베팅 VIP회원 특별관리“보도자료 에따르면 강원랜드가 대외비로 관리중인 VIP 명단이 현재 2,301명, 기업간부와 연예인, 운동선수는 물론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양 하다고 밝혀다.

3. 강원랜드에서 평균 베팅 2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이른바 VVIP도 86명이나 되었으며, VIP영업장은 출입과 동시에 3천만 원의 예치금을 내야한다. 베팅액수도 일반장은 최대 30만원이지만 VIP 영업장은 최대 3천만원, 이른바 VVIP가 들어가는 예약방은 한번에 6천만원까지 하다.

4. 최근 4년간 강원랜드의 매출 현황, VIP들이 해마다 강원랜드 매출의 25%이상, 한해 평균 1억원이상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도박에 수천만원씩 베팅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 하였다.

<첨부>

1. VIP 고객 리스트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9. 27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男 축구대표, 女 U-17보다 예산

17.5배 더 썻다!

-남자 국가대표 A팀이 2010년 기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자 U-17 대표팀보다 17.5배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오전 발표한 ‘2010년도 축구국가대표팀 예산 편성내역’에 따르면 남자 국가대표 A팀은 올해 111억1809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받았지만 여자 U-17 대표팀 예산은 6억3601만원에 그쳤다.

3.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는 남자 16세 이하(U-16) 대표팀(1억3403만원) 예산은 남자 A팀 예산의 83분의 1에 불과했다.

4. 남자 A팀은 2010남아공월드컵에서만 약 27억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국내외 평가전에서 경기마다 7억~14억원가량을 지출했다. 남자 A팀의 평가전 1경기 지출액이 각급 축구대표팀 1년 예산보다 많다.

5. 남자 A팀의 올해 1차 해외원정훈련(11일)에 편성된 예산은 약 16억4300만원이었지만 여자 U-17 대표팀이 해외전지훈련(14일)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1억7400만원에 불과했다. 남자 A팀의 경우 상대팀 숙식비, 항공비, 차량 임대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남자 A팀 1차 해외원정훈련에서 상대팀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만 2억3200만원이었다. 다른 대표팀의 경우 상대팀 비용은 지출하지 않는다. 다른 대표팀이 보통 25~30명이 움직이는 반면 지원 인력이 많은 남자 A팀은 50명 정도로 약 2배의 인원이 움직이는 것도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됐다.

7. 숙식과 항공 등 지원수준의 차이도 예산액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남아공월드컵에서 남자 A팀 선수들은 1일 45만원짜리 호텔에서 묵고 비행기도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했다.

8. 반면 여자 U-17 대표팀 선수들은 여자월드컵 기간에 1일 20만원짜리 숙소와 이코노미클래스 비행석을 이용했다. 간식비의 경우도 남자 A팀은 해외원정훈련 중 3만~5만원이었지만 여자 U-17 대표팀의 경우는 5000원이었다.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카지노 공기업들

도박산업 호황맞아 임직원 성과급, 복리후생비 대박!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이 국내 대표적 사행산업 공기업인 (주)강원랜드와 (주)그랜드코리아레져(이하 GKL)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증가와 함께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도 대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선진국의 6배에 달하는 도박중독자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가산을 탕진하며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국가주도 도박사업의 수익금으로 공익적 활용은 뒷전이고 임직원들의 복지환경과 성과급을 늘리며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3. 김의원은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GKL과 달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강원랜드의 몰염치 경영실태는 더더욱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랜드는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40억에서 90억으로 대폭 늘렸고 2010년에도 171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2008년까지 없었던 의료비, 보육비, 장기요양보험에 5억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 8억5700만원을 집행해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2010년 예산에는 아예 작년 집행액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14억8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4. 그 외에도 직원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선물대, 체육대회비, 부서운영비에 2009년 예산액 24억6900만원을 편성 41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예산에서는 지금금액기준을 변경하여 49억100만원을 편성했다.

5. 또한, 강원랜드는 성과금 대상자를 상대로 2007년 200억, 2008년 293억, 2009년 355억의 성과금을 지급 잔치를 벌였다. 1인당 평균 2007년 645만원, 2008년 927만원, 2009년 1130만원의 돈을 지불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2007년 2928억, 2008년 3093억, 2009년 3900억 증가하면서 임직원 성과급도 덩달아 과도하게 상향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이와 관련, 김의원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GKL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자기배불리기 몰염치 경영’을 더 이상 방관해서 안되며,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행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표1. 매출액, 당기순이익, 성과급, 복리후생예산

표2. 복리후생비 세부분야별 예산 및 집행액(실적)

표3. 1인당 평균성과급

<표1>

▷ 매출액, 당기순이익, 성과급, 복리후생예산

<강원랜드>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1조665억	1조 1493억	1조 2667억	6481억(6월)
당기순이익	2928억	3093억	3900억	2224억(6월)
성과급	200억	293억	355억	155억(9월)
복리후생예산	376억	458억	427억	524억

<그랜드코리아레져>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3251억	3913억	4888억	2629억(6월)
당기순이익	411억	602억	1009억	257억(6월)
성과급	120억	143억	122억	169억(9월)
복리후생예산	107억	144억	180억	237억

<표2>

▷ 복리후생비 세부분야별 예산 및 집행액(실적)

<강원랜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누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	33,727	36,994	40,021	31,731
봉사료	7,967	7,541	5,539	3,653
건강보험	3,410	4,022	4,435	3,314
고용보험	1,523	2,266	1,671	2,022
국민연금	5,049	5,323	5,379	3,547
산재보험	660	1,113	751	909
재해보장보험	478	404	398	244
학자금	761	960	911	758
급식대	3,613	3,660	3,250	2,174
선물대	1,257	1,282	2,680	2,133
피복비	1,403	2,171	1,764	451
경조금	330	307	286	151
체육대회비	488	475	476	-
동호회지원비	58	73	67	52
직장예비군비	16	13	12	8
숙소관리비	296	292	185	94
부서운영비	1,188	1,235	1,001	979
포상비	233	182	139	67
생수음료대	307	322	288	205
건강진단료	1,180	1,155	932	32
사내근로복지기금	3,300	4,000	9,000	10,100
의료비	-	-	415	289
보육비	-	-	250	344
장기요양보험	-	-	192	205
부서교류비	210	-		-
GWP활동비		198		-

<그랜드코리아레져>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예산)	비고
국민연금	1,805,499,900	2,174,117,990	2,419,654,750	3,120,358,000
건강보헙료	1,068,747,990	1,800,307,530	1,995,982,560	2,492,593,000
고용보험료	522,626,205	674,937,190	686,643,180	829,634,000
산재보험료	338,775,082	531,306,730	552,629,420	672,415,000
출연금	135,000,000	2,830,000,000	4,340,000,000	6,500,000,000
포상비	78,469,500	85,326,600	139,538,420	291,900,000
장애인복지지원비	3,200,000	6,000,000	5,400,000	10,500,000
보육료지원	2,863,500	77,606,100	112,056,900	180,000,000
임직원기념품대	1,199,495,081	928,147,280	982,246,564	1,401,650,000
선택적복리후생	336,139,843	710,174,555	1,457,466,275	1,644,000,000	07년 영화관람비 포함
학자금	50,175,680				08년이후는 출연금에서지급
경조금	107,770,000
콘도지원비	40,513,500		31,800,000
건강검진비	270,517,220	288,391,314	519,012,257	822,000,000
임직원예방접종	8,070,000	7,800,000	16,135,000	298,640,000
직원식대	1,065,742,709	1,092,033,218	1,353,051,070	1,456,000,000
직원간식대	222,409,820	247,552,670	307,493,157	408,200,000
사택관리비	58,931,546	79,918,137	89,899,657	64,800,000	07년 해외사무소관리비 (13,024,146) 포함
생수지원	34,749,920	32,283,650	34,285,504	40,800,000
체육대회	0		215,046,120	920,000,000
동호회활동비	75,032,075	95,400,286	91,121,576	210,000,000
임직원상해보험	0	188,028,770	162,641,005	400,000,000
이벤트(경품)	0	-	0	15,600,000	07년, '08년, '09년 경우 포상비에 포함
사내취재비	0	-	0	2,400,000
기타복리후생비	3,518,114	2,730,800	60,550,233	6,000,000	07년 공상의료비 (2,170,204) 포함 '07년 CS 운영경비(1,347,910) 포함 '09년유행성질병지원비포함
피복비	413,251,090	456,806,100	480,143,140	1,200,000,000
회식비	373,421,260	479,651,166	27,703,700	32,100,000
부서운영비	161,272,855	122,453,927	624,917,306	663,500,000
특근식대	22,078,912	17,562,380	21,700,513	33,400,000
계	8,398,271,802	12,928,536,393	16,727,118,307	23,716,490,000
<출연금 집행 내역>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예산)	비고
학자금	50,175,680	215,006,414	241,723,152	100,800,000	2007년 회사예산에서 지급
경조금	107,770,000	119,000,000	193,600,000	250,000,000
콘도지원비	40,513,500	217,089,600	204,613,800	382,500,000

※ 2010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이므로 예산으로 대체

▷ 1인당 평균성과금

<강원랜드>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과급	200억	293억	355억	155억(9월)
대상자수	3099	3160	3142	3060
1인당 평균성과급	645만원	927만원	1130만원	-

<그랜드코리아레져>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과급	120억	143억	122억	169억(9월)
대상자수	1375	1365	1392	1414
1인당 평균성과급	873만원	1048만원	876만원	-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4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아시나요?

-국내메이저 3대 포털사이트와 저작권료 이면합의내역 최초공개!

-작곡가, 작사가 등 창작자 저작권료 매년 수백억 미분배!

-국민들 음악정서 담보로 호주머니 털어 협회 임원 돈잔치 극에 달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97%의 음악저작권을 관리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문광부의 감독소홀을 질타했다.

3.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화부로부터 지난 1988년 허가받은 국내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그 독점적 지위를 수십년간 누려오면서 민간의 이름으로 방만한 운영은 물론이려니와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조항마저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영리목적 중심의 복마전 협회’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동법 108조 감독조항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일년에 일회 형식적 업무감사만을 해오면서 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4. 김의원에 따르면 신이 내린 민간협회인 음저협의 복마전같은 운영실상은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창작의 고통 속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음악가들에게 창작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협회로 전락했다며 음저협에 대한 특별감사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5. 김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운받는 벨소리와 컬러링은 물론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곡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노래방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저작권이 징수되고 협회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관리수수료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협회의 수익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작권 문화의 발전을 위해더라도 복수신탁 및 분리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첨부> 기사작성 참고자료

이상 끝.

기사작성 참고자료

저작권 캠페인은 국가가! 음저협은 돈방석!

<표1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연도별 징수금∙분배금∙관리수수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사용료 징수금액	391억	479억	555억	595억	676억	766억	781억	870억	631억
사용료 분배금액	374억	399억	512억	576억	627억	824억	737억	805억	571억
관리 수수료	77억	81억	96억	108억	113억	156억	154억	159억	94억

*음저협,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거둬들인 관리수수료 지난 9년간 1038억원

<표2 방만한 협회 운영상>

회장	-2010년 2월 취임후 8월 중국외국방문 *5백6십만원 협회예산 지출 *목적: 중국 청도 음악실태조사 회장혼자 방문 -업무추진비: 월 700만원/연간 8400만원 -급여: 월 600/연간 7200만원 -차량제공: 취임후 1억2천만원 상당 신형 에쿠스 협회예산 구입 -회장 당선 후 협회직원으로 등록된 측근 *운전기사: 급여:300만원 *여성비서: 급여 270만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무한정인 법인카드임 -2월 19일 취임 후 8층 회장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협회예산 1억 6천만원 지출
서태룡 사무총장 (KBSPD출신) -회장지명 후 이사회의결 통해 선임	-월급여 550만원/연간 6600만원 -판공비 200만원/2400만원 -법인카드 제공 -매월 차량유지비: 45만원
국장 및 지부장	-평균월급여: 600만원/업무에 따라 연봉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법인카드
기타 방만운영사례	-작년 법인카드 섭외비(활동비)명목으로 2억1100만원 지출 -임원 업무추진비: 2억 4500만원 ( 임원 1인당 1225만원) -복리후생비: 11억 100만원( 직원 1인당 647만원) -전체 연간 인건비: 61억(170명) -여비교통비 7억 5천 2백만원 -추석명절 직원 및 유관단체 회장선물 2천만원 집행

<표3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분배액 현황>

구분	미분배액	이자수입
2000년	107억	3억 7천 5백만
2001년	145억	4억 9천 2백만
2002년	171억	5억 7천 2백만
2003년	252억	5억 7천 5백만
2004년	269억	6억
2005년	288억	6억 4천 1백만
2006년	338억	7억 7천 3백만
2007년	280억	13억 3천 9백만
2008년	227억	13억 5천 6백만
2009년	389억	14억 7천 4백만
2010년 8월 현재	450억	4억 7천 3백만
총계	2916억	86억 7천 3백 5십만

* 지난 10년간 창작의 고통 속에 저작권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미분배액에 대한 은행이자 86억원, 협회 몫인 일반회계 편입되어 방만운영 사용

<표4 최근 체결된 포털사이트와 음저협간 비공개 이면합의 저작권료 현황>

시기	포털사이트	저작권료
2008년 8월	네이버	19억(9억 5천만원 입금예정)
2008년 10월	다음	7억 6천(완료)
2009년 3월	네이트	5억(1억 5천 입금예정)
비고	총 38억중 27억 협회 입금

*네이버의 경우 MG(미니멈개런티:최소매출보장료) 명목으로 합의

*비고: 분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에게 아직도 미분배중임.

☐ 문제점: 대표적 포털사이트로부터 비공개 이면합의를 통해 음악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음원 사용에 대한 38억원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합의이며 저작권의 당초 취지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양자간의 비윤리적 도박행위에 지나지 않는 협회의 앵벌이 협상결과임. 또한 이마저도 협회는 포털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2년이 넘게 금고에 쌓아놓고 협회를 위한 이자수입을 챙기고 있음.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4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자녀 부정입학, 한예종의 부끄러운 현주소

사회진출의 교두보인 대학현장에서조차 혈연으로 비리 일어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라한다.)에 자녀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한예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현직 보직교수 자녀들이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녀 입학 보직교수 현황>

년도		소속	교수 성명	보직명		자녀 입학 학과
				자녀입학당시	현재
예술사과정	2006	미술원	김성룡	-	디자인과장	영상원 방송영상과
	2006	미술원	안규철	미술원장	-	미술원 건축과
	2007	음악원	오순화	-	음악주임교수 예술실기 주임교수	미술원 건축과
	2009	전통 예술원	정수년	예술실기연수과정 주임	교학제1부처장	전통예술원 음악과
	2009	음악원	박광서	기악과장	기악과장	음악원 기악과
	2009	음악원	민경찬	음악과장	음악과장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2009	전통 예술원	민의식	교학부처장	전통예술원장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2009	영상원	심광현	미래교육단장*	-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예술 전문사 과정	2006	음악원	이건용	-	-	미술원 조형예술과

* 미래교육단 : 미래교육(테크날리지․예술 접목) 관련 연구 위한 기관이나 2009년에 해체됨.

3. 2006년 이후 현직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가 총 9차례 있었으며, 이 중 입학 당시 부모가 보직교수였던 경우는 6차례였다. 또한 부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과로 진학한 경우도 4차례나 있었으며, 심지어 부모가 자녀가 응시한 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4. 또한 한예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자녀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의 징계를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 징계 사후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마저도 해당 교수가 당시에 채점에 참여하지 않았고 학생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애매한 내용만을 제출한 상태다.

5. 김의원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예술리더가 배출하기 위한 곳에서 부정입학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사회진출의 교두보가 될 대학교육 현장에서 조차 혈연으로 비리가 생겨나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모럴해저드가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의 입학점수 채점표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국립중앙극장, 노무마인드 제고 필요

노사갈등 심화로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도 차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이라 한다.)의 노사갈등이 극장 측의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성과연봉제로 갈등을 격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사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2009년 9월 7일 시행, 이하 문화부 지침이라 한다.)」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규정적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간 대립 사안>

사안	극장측	노조측
성과연봉제	기본연봉 : 70%, 성과급 : 30%	기본연봉 : 90%, 성과급 : 10%
오디션 제도 실시 방법	1년에 1회	2년에 1회
정년제 도입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정년-58세
연가축소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28일 → 25일
‘공연 후 휴가’ 축소	구두로 합의점 모색 중 : 최대 5일 → 최대3일
기량향상 휴가 폐지	합의점 모색 중 : 폐지 (※감사원 지적사항)

3. 국립극장과 예술단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심각한 갈등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9월 7일에 국제국립극장페스티벌의 개막공연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원인은 연봉제도로, 극장 측에서는 성과연봉제(기본급 70%, 성과급 30%)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기본급을 9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이같은 성과연봉제가 2009년 9월 7일 시행된 문화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립극장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지침을 살펴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4. 문화부 지침은 새로운 보수 체계로 국립극단이 주장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행계획에서 이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하도록 했다.

국립극장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4명 중 공무원 94명, 계약직 단원 170명(장기계약직 141명, 단기계약직 2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170명의 계약직 단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5. 그러나 문화부 지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계약 시점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141명의 무기계약직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립극장은 170명의 계약직 단원 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6. 김의원은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직 단원들에게 불합리한 임금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극장의 국정감사는 10월 4일에 실시된다.

- 이상 끝.

<첨부>

1.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

<첨부 1>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09.9.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예술기관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전속단원의 영리성 외부활동 관리 필요

ㅇ 예능도 등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을 통한 단원의 기량 제고

ㅇ 엄정한 작품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예술 감독의 책임성 강화

□ 대상기관 : 국립예술기관 등 7개 단체

ㅇ 국립기관(2)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ㅇ 국립단체(3)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ㅇ 공공예술단체(2) : 명동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주요 개선사항

ㅇ 전속단원의 외부 영리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 개인레슨 등 영리성 외부활동 원칙적 금지 등 구체적 규정마련

ㅇ 예술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개선

- 호봉제 보수체계 및 균등하게 지급하는 출연수당 체계를 실적에 따른 지급체계 전환

- 단원 기량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제로 전환, 결과를 보수에 반영

ㅇ 예술 감독 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엄정한 작품평가시스템 도입 등에 의한 공연작품의 질 제고

□ 추진방향

ㅇ 영리성 외부활동 금지 및 작품 평가제는 즉시 시행

-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기관별 규정 개정

ㅇ 예술노조 등과의 단체협약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천명 및 단계별 시행(보수체계 개선 등)

□ 개선지침

① 엄정한 외부활동 기준설정

ㅇ 개인레슨 등 영리성 외부활동 금지

- 단체협약 및 전속단원계약에 개인 레슨 금지 조항 신설

- 기관별 자체연습장 및 개별연습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으로 개인 레슨활동 상황 점검

- 인사위원회를 통한 사안의 경중에 따른 경고 및 징계범위 결정

- 다만, 다소 열악한 전속단원들의 처우를 고려 비상근 단원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방안 검토

※ 상근단원이 개인레슨을 희망하는 경우 비 상근직 전환 유도(레슨 전면금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ㅇ 과다한 공식 외부활동 제한

- 개인별 외부활동(강의․공연 등) 횟수 제한(연가제도와 연동)

⇒ 1인당 외부활동 제한선 제시 및 초과 시 개인 연가 사용

②  보수 체계 및  공연수당 개선

ㅇ 보수 체계

- 기존 연봉제 실시기관은 예능도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단원 계약 시 반영하고 호봉제 실시 기관은 연봉제 전환

ㆍ1단계 : 성과연봉제 [고정급(70%)＋성과급(30%, 10개 등급)＋출연수당 (차등)]

ㆍ2단계 : 능력․성과에 따른 완전한 연봉제 실시

- 평가체계 강화 : 상시평가 + 기량평가(년1회) + 작품별 오디션

ㅇ 출연 수당

- 주ㆍ조연별 출연수당 차등화(※ 배역 선발 공개 오디션 실시)

③ 단원 직제의 체계화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단원 직제구분 세분화 및 효율적 관리

- 상근, 비상근 단원 구분운용

- 단원신분은 연수단원, 준단원, 정단원, 명예단원, 원로단원 등으로 구분

-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계약상한 연령제 신설(예 : 무용단 50세, 기타 60세 등)

- 오디션 평가결과를 반영한 단원 신분의 상승 및 하락 등 유연한 단원제도 운용으로 단원 간 경쟁심 유도(연수단원↔준단원↔정단원 등)

- 활동 성적이 우수한 예술인턴이 제도권 단원으로 진입(정원의 10~15%)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ㅇ 휴가 및 근무시간 개선

- 과다한 휴가일수를 합리적 수준(공무원 기준)으로 조정

→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 21일, 공연 후 휴가 최대 3일 적용

※ 최대 연가 28일, 특별휴가ㆍ공연 후 휴가 7일, 기량향상 휴가 10일 등 총 45일

- 근무시간은 공연 및 행사 일정에 따라 예술감독 책임 하에 탄력적인 적용 등

④ 엄정하고 공정한 작품평가제 실시

ㅇ 작품평가 운영규정 제개정

- 평가기준 : 작품 평가요소 총망라, 수치화․계량화

- 평가방법 : 평론가, 기획․마케팅․홍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및 관객 모니터링제 등에 의한 엄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ㅇ 작품제작 시스템 개선 및 예술감독 역할 강화

- 기관장은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공연은 전적으로 예술감독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업무소관 명확화 및 권한과 책임 강화

※ 예술감독이 단원복무, 연습, 공연활동 총괄 및 이에 따른 책임제 실시

- 작품평가 결과에 따른 예술감독의 계약기간(연장/단축) 및 연봉 책정

□ 실행계획

【즉시 시행】

ㅇ 개인 레슨 금지 및 외부활동 관리 철저(10월)

- 구체적인 지침 및 자체 점검 시스템 마련

ㅇ 작품 평가제 시행(10월)

- 관련규정 개정(9월) 및 시행(10월)

ㅇ 출연수당 차등화(10월)

- 공연물 기획 시, 주ㆍ조연 선발 오디션 실시 및 출연 수당 조정

ㅇ 단원 오디션 강화(정기, 공연 배역 선정 시)

【단계별 시행】

ㅇ 보수체계 개선(2010년 이후 단원 재계약 시점에 도입)

□ 행정사항

ㅇ 국공립 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세부 추진계획 제출 (9. 11, 금)

- 외부활동 관리(영리 목적 레슨, 공식 외부활동 제한 등)

- 보수 및 공연수당 제도 개선, 엄격한 오디션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작품평가제 실시 등

ㅇ 기관별 세부시행 계획 마련 및 관련 규정개정(‘09. 9월중)

ㅇ 시행 (2009. 10월~ )

- 보수체계 개선 등 예술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10년부터 시행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5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윤봉길(尹奉吉.1908-1932) 의사 의거 후 일제연행 사진 국가보물 재지정 필요!

- 진위논란 끝에 보물지정 철회 후 교과서에서 삭제

다시 게재되어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5일 문화재청(청장 이건무) 국정감사에서 지난 1976년 국가보물로 지정됐던 윤봉길 의사의 1932년 4월 29일 '훙커우(虹口) 의거' 직후 일본군 연행사진을 다시 국가보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 김의원이 보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윤의사의 의거 후 일제 연행사진은 지난 2008년 10월 국가보훈처 분석 결과 윤 의사 사진이 맞다는 공식확인을 하였고, 분석을 의뢰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도 "윤의사 본인이 분명하다"는 공식입장이 확인되었다.

4.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4월 윤의사의 일제 연행 당시 사진을 보물에서 지정 해지하며 그 이유로 1932년 5월 1일 일본 아사이신문에 게재된 30만부나 인쇄된 신문 가운데 하나로 그 희소성이 부족 하여 보물로 지정 해지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보물 지정 당시 아사히신문 자체를 보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신문에 있는 윤의사의 일제 연행사진을 보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 김의원은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정인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 꽃’ 초판본(2010년 9월 13일)을 예로 들며 인쇄물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윤 의사의 일본군 연행사진 또한 지정문화재가 불과하다면 등록문화재라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는 역사적 가치도 그 기준의 하나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1976년 문화재 지정 당시의 선정기준은 연행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해서 국가 보물로 지정하였던 것이고,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극히 드문 일이며 당시 문화재로 지정될 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던 것‘ 이라며 문화재청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7. 김 의원은 ‘윤봉길 의사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독립을 위해 ‘민족혼’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신 애국자이며 이분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민족적 사진자료가 국가보물로 재지정되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당당하게 실리고 국민들이 언제든 윤의사를 기릴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주문하였다

-첨부1] 국가보물 철회된 윤봉길의사 의거 후 일제 연행사진

-첨부2] 윤의사 연행사진 보물 지정 이후 해제 내역

-첨부3] 문화재청 보물지정 해제 회의록

-이상 끝.

<첨부1> 국가보물 철회된 윤봉길의사 의거 후 일제 연행사진

<첨부2>윤의사 연행사진 보물 지정 이후 해제 내역

문 화 재 명	당 초	해 제 사 유
윤봉길 의사 유품 -연행사진 -친필액자	보물 제568호-(18) (23-9)	ㅇ연행사진 - 당시 30만부 이상 발행된 1932.05.01 아사히신문 호외를 스크랩한 것 ㅇ친필액자 - 윤봉길 의사 친필을 후대에 집자하여 영인 인쇄한 것

<첨부3> 문화재청 보물지정 해제 회의록

안건번호 동산 2008-04-005

1.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 유품”    중    일부유물         지정해제

(寶物 第568號 “尹奉吉義士遺品” 中 一部遺物 指定解除)

가. 심의사항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에 대한 3차에 걸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언사진’과 ‘연행사진’, ‘친필액자’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최근 윤봉길의사가 의거 후 일본 헌병에게 체포․연행되는 사진의 주인공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07.03.27.), 유품 중 일부 유물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2회 실시함

- 1차 조사 : ’07.06.07(목) / 서00(전문위원), 김00․한00(관계전문가)

- 2차 조사 : ’07.07.31(화) / 최00․이00․신00(문화재위원)

ㅇ 본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07.08.09.)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30일간 지정예고(’07.10.01～10.30.)하였음

ㅇ 지정예고 기간에 민원인 윤 주(윤봉길의사탄신100주년기념사업회 부회장)로부터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10.05.)이 있어 민원 내용을 첨부하여 2007년 제7차 회의(12.13.)에 부의한 결과, 관계전문가의 추가검토 후 차기위원회 부의토록 결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3차 조사 : ’08.02.13.(수) / 박00․조00(관계전문가)

ㅇ 2008년 제1차 회의(2.21.) 결과,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전문가(이완우, 이동국)가 추가 검토하여 부의토록 결정됨

-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부의 : ’08.04.03.(목)

- 4차 조사 : ’08.03.17.(월) / 이00-이00(관계전문가)

다. 주요내용

ㅇ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ㅇ 대상문화재 :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 중 ‘선언사진’(568-17)과 ‘연행사진’(568-18), ‘친필액자’(568-23-⑨)

(尹奉吉義士遺品-宣言寫眞․連行寫眞․親筆額子)

ㅇ 소 재 지 : 윤봉길의사기념관(충남 예산)

ㅇ 수    량 : 총 수량 38건(67점)

- 검토대상 : 선언사진 1매(복제사진), 연행사진 2매(후대 촬영 및 신문 호외), 친필액자 3점(집자 글씨)

ㅇ 제작시기 : 1932년(친필액자 제작 시기는 미상)

ㅇ 내용 및 특징

-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농촌부흥(계몽)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의사와 관련된 유품으로서, 1972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8건(67점)이 지정됨(붙임 목록 참조)

- 그러나, 지정 문화재 중 ‘연행사진’(568-18)의 주인공이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윤봉길의사유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지정문화재(보물) 중 3건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됨

․ ‘선언사진’(568-17) : 원본 사진이 아닌 복사본

․ ‘연행사진’(568-18) : 홍구공원 의거를 보도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호외(1932.5.1.) 등 2매

․ ‘친필액자’(568-23-⑨) : 윤봉길의사의 생전 글씨를 사후 집자하여 제작

라.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위원회 일자 : ’08. 4. 3.(목) 14:00》

ㅇ 회의결과

- 「선언사진」 :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견이 있었음

- 「연행사진」, 「친필액자」 :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조사자 의견

《4차 조사 : ’08. 3. 17.》

ㅇ 이00관계전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 3점(보물 제568-23호)은 ≪郇雲大篇≫, ≪日記≫등에서 集字하여 영인 인쇄한 것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음

ㅇ 이00  (관계전문가, 예술의 전당 학예연구사)

보물 제568-23호로 지정된「친필액자」3점(孝者～, 天地～, 雲氣～)은 「친필일기(己巳年)」와「순운대편」등에서 집자하여 경인쇄한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모두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3차 조사 : ’08. 2. 13.》

ㅇ 박00  (관계전문가, 충북대 교수)

윤봉길의사 유품의 일괄 지정 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선언사진’(1매)은 당장 해제 보다는 원본의 소재지를 확인 후, 확인되면 원본으로 대체하여 보물로서 자격을 유지하되, 원본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연행사진’(2매), ‘친필액자’(3점)는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ㅇ 조00 (관계전문가, 독립기념관 해외사적지팀장)

‘선언사진’(1매)은 상징성․역사성을 고려하여 보물로 유지하되 단, 학계와 유족, 기념사업회 등의 협조를 받아 원본을 찾는데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임. ‘연행사진’(2매), ‘친필액자’(3점)는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ㅇ 강00 (관계전문가, 경희대학교 교수)

‘연행사진’(2매)은 일제신문과 복사사진으로, 보물에서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집자된 ‘친필액자’(3점)도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2차 조사 : ’07. 7. 31.》

ㅇ 최00 (문화재위원)

친필액자 3점은 윤봉길의사 사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보물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ㅇ 이00 (문화재위원)

보물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바, 특히 일괄 지정인 경우 오류 발생에 대비한 신중한 지정이 필요함

복사본으로 확인된 ‘선언사진’과 아사히신문 스크랩한 ‘연행사진’, 집자하여 제작한 ‘친필액자’는 보물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ㅇ 신00 (문화재위원)

윤봉길의사 유품의 일괄 지정 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선언사진’(1매), ‘연행사진’(2매), ‘친필액자’(3점)는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

《1차 조사 : ’07. 6. 7.》

ㅇ 서00 (문화재전문위원)

집자된 친필액자 3점은 보물 지정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김00․한00 (관계전문가)

‘선언사진’은 복사본만 있어 해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연행사진’은 아사히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가 1932년 5월 1일자로 발행한 호외기사로 일본신문의 ‘호외’ 한 장을 그대로 보물로 지정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친필액자 3점은 보물 지정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바.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결과

ㅇ 2007년 제4차 위원회(2007.08.07.)

- 선언사진 1매(복제본), 연행사진 2매(신문호외 및 복제본), 친필액자 3점(집자 글씨)에 대해 지정해제를 예고함

- ‘편지’(568-12)의 수량을 기존 ‘4매’에서 ‘5매’로 정정함

ㅇ 2007년 제7차 위원회(2007.12.13.)

- 관계전문가의 추가검토 후 차기위원회 부의

ㅇ 2008년 제1차 회의(2007.2.21.) 결과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전문가(이00, 이00)가 추가 검토하여 차기위원회 부의

사. 관련기관 협조요청 내용

ㅇ 관련기관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협회장 : 김 신)

ㅇ 요청일자 : 2008.02.05 / 02.18. (2회)

ㅇ 요청내용 : “윤봉길 의사 선언사진(보물 제568-17호)”관련, 동일 사진 소장 여부 확인조사 협조 요청

아. 심의결과

ㅇ ‘연행사진(2매)’과 ‘친필액자(3점)’는 지정해제함

ㅇ ‘선언사진’은 해제를 보류함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5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문화재청이 산하 기관들의 인사 철저히 해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발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 임기 4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조기 사임하고 최근 마무리한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3. 김 의원은 “문화재연구실 소장이 아직도 공석인 이유가 문화재청은 연구소 소장 공모를 하였을 당시 연구소 내부 인사와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그리고 외부 문화계 인사 등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1~2등 두 명을 선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가 심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고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 중 한 지원자의 대학 지도교수가 포함됐으며 그 지원자가 1등으로 1차 선발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질타하였다.

문화재연구소 소장 지원자

지역 박물관 김00 관장, 국립중원문화재 연구소  김00소장,

1차 선발자 조00 모건축사무소 대표 외부인사

5. 이렇게 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같은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만 일부 교체한 가운데 재심사를 한 것에 대하여 김 의원은 “심사가 잘못됐으며 아예 공고를 다시 내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위원만 일부 바꾸고 재심사를 한 것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3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것이며 문화유산 관련 NGO 단체에서는 이런 재심사 과정을 "촌극"이라고 혹평까지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별첨 1 참조>

<재공고 (7일, 1회 이상) :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 근  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③ 소속 장관은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4. 김 의원은 “이 연구소는 문화기관 중 예산 규모가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였다.

6. 이런 인사 문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치지 않고 충남 부여에 소재한 문화재청 산하 4년제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배기동 총장 또한 임기 4년 중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으며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도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출신인 이세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이 임명이 두 달 정도가 걸린 것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7. 김 의원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자이든 타이든 잇따라 일어난 것은 문화재청장이 이런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 눈높이'와 정도(正道)에 따른 인선 기준과 인사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하였다.

<별첨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개방형) 공모 절차

□ 공모직위 개요

ㅇ 공모직위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ㅇ 직    급 : 계약직고위공무원

ㅇ 직위성격 : 책임운영기관의 장 (개방형)

ㅇ 공모사유 : 현 문화재연구소장 계약기간 만료 (2010. 7.

※ 현 문화재연구소장 : 김봉건 (2008. 7. 5 ～ 2010. 7.

□ 임명권자 및 임기

ㅇ 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근  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ㅇ 채용기간 : 3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 근  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기관장의 채용)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 2010.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장의 적정임기를 보장하여 기관장이 역량을 실효성 있게 발휘 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최초 채용계약 기간을 가능한 3년 이상으로 한다.

□ 임명 절차

① 시험시행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임기만료 2개월 전) ⇒ ③ 선발시험위원회 구성(7인 이상) ⇒ ④ 선발시험(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 ⑤ 문화재청장에 추천(복수) ⇒ ⑥ 역량평가(민간인 및 과장급공무원 등) ⇒ ⑦ BH 인사검증 ⇒ ⑧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 ⑨ 계약체결

□ 임명 절차별 세부사항

① 시험시행계획 수립

※ 시험시행계획 포함 내용

- 충원직위명, 공고내용, 공고매체, 공고시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서류 등 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집공고

ㅇ 공고시기 : 임기 만료 2개월 이전

ㅇ 공고기간 : 10일 이상

ㅇ 공고방법

- 문화재청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 각 부처 홍보안내 협조 공문 시행

※ 근  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재공고 (7일, 1회 이상) :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 근  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③ 소속 장관은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 연장공고 (7일 이상)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 근  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2008. 4. 25)

- 외부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소속장관은 7일 범위내에서 가급적 연장공고를 하도록 함

③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수 : 7명 (외부인사 50% 이상) 구성

-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구성(가능한 한30%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

※ 근  거 :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위원회 규정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50% 이상은 외부위원(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외부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근  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2008. 4. 25)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선발시험을 공정성을 제고함

④ 선발시험

ㅇ 시험위원 교육실시(오리엔테이션)

ㅇ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적격성심사 (심층 면접)

ㅇ 후보자 선정 (복수 선정)

⑤ 문화재청장에 임용후보자 추천

⑥ 역량평가

ㅇ 민간인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되고자 하는 과장급 공무원 등은 인사심사전 반드시 역량평가(행정안전부 주관)를 통과하여야 함

⑦ BH 인사검증

⑧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복수 추천)

⑨ 계약체결 및 임용 : 문화재청장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5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문화재위원회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 위법운영

- 유물 보상금지급 다시 해야 될 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된 문화재청 2010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이후(200.7.29) ‘발견매장문화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이 위법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3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인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가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위원회 구성을 심의사항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관행적으로 보고사항으로 결정하여 법적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결과 운영지침 제정이후 발견유물 신고자의 포상금 및 보상금 평가업무가 모두 원천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4. 또한, “발견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가 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권의의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청 의식의 환골탈태를 주문하였다.

5. 김의원은 “운영지침 제정이후 2번의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543점에 4천84만원 포상금, 370점 5775만원 보상금을 지급해 총 913점 985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문화재청의 권위실추와 함께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6. 이와 관련해서 김의원은 “문화재청의 관행과 보여주기식의 편의적 업무처리는 예전 숭례문 화재 소실사태에서도 드러난 고질적 업무행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시의성있는 제도개선과 사후대책을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주문했다.

- <첨부1> 관련 법․규정․운영지침

- <첨부2>운영지침 제정이후 발굴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포상액

-이상 끝.

<첨부1> 관련 법․규정․운영지침

<문화재보호법>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신설 2008.3.28>

④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신설 2008.3.28>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09. 4.26] [대통령령 제21412호, 2009. 4. 6, 일부개정]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08.10.20, 2009.4.6>

1. 삭제 <2009.4.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4.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과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법 제98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9.25>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9년  7월 29일)>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첨부2>운영지침 제정이후 발굴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포상액

발굴 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보상(포상)액

1) 포상금

문화재명	수량	발견장소	연도	평가액(천원)	지급액(천원)
호형토기 등	6	전남 나주 반남면 청송리 옹관고분	2009	7,800	2,000
고배 등	22	충북 청주 석소동 205-3	2010	15,000	5,000
청자대접 등	515	충남 태안 마도해역	2010	376,800	33,840
계	543			399,600	40,840

2) 보상금

문화재명	수량	발견장소	연도	평가액(천원)	지급액(천원)
청자접시편 등	4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4리 1047번지	2009	300	300
환구형물체	1	전북 전주시 대흥리 위봉산성 정상부 석축	2009	100	50
청자병편	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26-1	2009	300	150
분청사기편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4-13	2009	1,500	-
신라고비	1	포항 흥해 학성리 168번지	2009	100,000	50,000
도기장군	1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78-1	2009	1,000	500
옥개석 등	3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달창저수지	2009	2,000	1,000
흑유항아리	2	충남 천안 두정동 노태산 산160-15번지	2009	300	300
양인석부	1	전남 나주 삼영동 625번지	2009	300	150
금동불	4	인천 강화읍 월곶리 산94-4	2009	2,000	2,000
백자발	1	충남 태안 남면 거아도 일원	2009	200	100
청자대접 등	12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근소만 일대	2009	3,400	1,700
백자대접	2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죽도 뒤 서쪽	2010	200	100
청자음각연판문대접 등	22	태안 근홍면 원안해수욕장 앞	2010	1,000	500
삼족기 등	3	익산 왕궁면 동용리 야산	2010	700	350
백자접시 등	4	충남 태안 연육교 철탑	2010	100	50
상평통보	3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255-1	2010	300	300
청동숟가락	1	강원 철원군 철원평야 부근	2010	100	-
백자명기	6	전북 익산 삼기면 연동리 죽청마을	2010	200	200
계	370			114,000	57,750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5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숭례문 화재소실 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문화재청

-겨울화재위험 다가오는데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50점 중 54점 아직도 방재처리 안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숭례문 소실사건 이후에도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전히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강서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겨울철 화재위험성을 경고했다.

3.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는 목조문화재가 많은데, 이러한 목조문화재는 재질의 특성상 발화된 지 10분만 지나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발화․확산된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05건에 대한 방염처리 현황을 살펴보니, 54건의 문화재*가 여전히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4.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제에 대해 방염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4년 송광사에서 화학물질인 방염제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취한 사후조치이다. 그러나 방염제 사용이 금지된 지 2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문화재청은 적당한 제품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

5. 김의원은 ‘방염처리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20군데, 문화재 주변에 산림이 인접해 있음에도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군데, 그리고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도 90군데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청의 종합방재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주요 목조문화재 관리 현황>

구분	내용	내용
지정구분	국보 : 21	보물 : 129
소방차 인접거리 현황	50m 미만 : 130	50m 이상 : 20
방염	방염처리 : 96	방염 미처리 : 54
산림 인접 여부	산립인접 : 104	미인접 : 46
방화선	구축 : 84	미구축 : 20
소방서 출동시간	5분 이내 : 60	5분 이상 : 90

6. 김의원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문화재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매체인 만큼,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적합한 방염제를 찾아 목조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중요한 임무인데, 숭례문 소실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문화재를 화재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의 국정감사는 금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첨부] 방염미처리된 목조문화재 목록

-이상 끝.

<첨부 :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목조문화재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번호	문화재명
1	경북	안동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2	경남	합천	국보	52	해인사장경판전
3	전남	순천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4	서울	종로	국보	223	경복궁근정전
5	경북	안동	국보	311	봉정사대웅전
6	경남	창녕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7	인천	강화	보물	161	정수사법당
8	경북	안동	보물	182	안동임청각
9	경북	안동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10	경북	안동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11	경남	창녕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12	경북	안동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13	전남	순천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14	전남	순천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15	전남	순천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16	경북	안동	보물	306	안동양진당
17	제주	제주	보물	322	관덕정
18	충남	부여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19	경남	산청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20	충남	논산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21	경북	경주	보물	411	무첨당
22	경북	경주	보물	412	향단
23	경북	경주	보물	413	독락당
24	경북	안동	보물	414	충효당
25	경북	경주	보물	442	관가정
26	경북	안동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27	경북	안동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28	경북	안동	보물	450	안동의성김씨종택
29	경북	안동	보물	475	안동소호헌
30	경북	영천	보물	521	숭렬당
31	경북	안동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32	충남	공주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33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34	서울	중구	보물	820	덕수궁함녕전
35	전북	익산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36	전남	영광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37	경북	영주	보물	832	성혈사나한전
38	경북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39	경북	청도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40	경북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41	경북	청도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42	전남	해남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43	경북	울진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44	전북	완주	보물	1244	완주송광사종루
45	경남	합천	보물	1300	해인사홍제암
46	부산	금정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47	경기	여주	보물	1532	조선효종영릉재실
48	대구	동구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49	경북	상주	보물	1568	상주양진당
50	충남	논산	보물	1569	돈암서원응도당
51	경북	청송	보물	1570	청송대전사보광전
52	경북	문경	보물	1574	문경봉암사극락전
53	경북	성주	보물	1575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54	경북	김천	보물	1576	김천직지사대웅전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5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위원회 평가액 인정안해

- 높은 보험평가액 산정 당연한 결과? 문화재위원회 평가액 공신력없어져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 2010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가 포상금지급을 위해 평가한 평가액보다 많은 보험평가액을 산정한 연구소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3. 김의원은, “충남 태안 대섬과 마도 유물은 다른 발굴유물과 달리 포상금지급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권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액을 이미 산정한 유물”이라 설명하면서, “연구소가 문화재위원회 평가액에 최고 100배에 달하는 보험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명백한 하극상이다”라고 지적했다.

4. 김의원은 “유물을 발굴하다보면 눈에 띄는 유물이 있기 마련이나 연구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굴당시 가치가 높은 특정유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회 또한 그를 확인하지 않고 기형별로만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전형적인 근무태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5. 포상금을 지급하기위해 유물의 평가액을 예외적으로 산정하는 만큼 발견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대량이라는 이유로 기형별(종류)별로 단가를 매겨 구분한 것은 발견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임.

6. 김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이를 개선하도록 관계 당국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상 끝.

<별첨>

포상금․ 보상급 지급기준

제84조(포상금) ②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등급(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 다만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 ⑤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급	평가액	포상금액
1등급	1억원 이상	2천만원
2등급	7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3등급	4천만원 이상	1천만원
4등급	1천5백만원 이상	5백만원
5등급	500만원 이상	2백만원

발굴(수중)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보상(포상)액

1) 포상금

문화재명	수량	발견장소	연도	평가액(천원)	지급액(천원)
청자대접 등	22,572	충남 태안 대섬해역	2008	7,366,350	20,000
청자대접 등	515	충남 태안 마도해역	2010	376,800	33,840
총계	23,087			7,743,150	53,840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6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콘텐츠진흥원의 전방위적 공직윤리의식 함량미달!

- 특히, 해외출장 관련 징계 압도적으로 높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의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해 질타했다.

3. 작년 2009년 콘진원 해외출장 감사결과에 따르면 호텔등급 및 룸등급 상향으로 숙박비 초과 건이 62건, 사례비 과다지급과 지출 증빙불일치는 14건,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사후정산과정에서 영수증 불일치로 적발된 것이 63건에 이르러, 총 139건에 62명의 직원이 주의조치 및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김의원은 “어떤 부처도 해외출장과 관련해 이렇게 대규모의 적발과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을 것”이라 한탄하며, “콘진원특징 상 해외출장이 많은 것은 이해하나 정원이 188명 밖에 안되는 것에 비해 위법직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결국 공직자 윤리의식의 함량미달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5. 올해에만도 콘진원은 벌써 원장 5회의 해외출장을 위시하여 61차례의 출장목적으로, 진흥원 전체 직원의 반에 근접하는 80여명의 직원들이 3억원의 출장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전체 출장예산이 7억1천8백만원인데 이중 출장여비만 3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6. 김의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규범을 일상적으로 어기는 모습이 너무도 우려된다”며, 콘진원 원장에게 “근무기강 해이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 공기관의 윤리마인드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 이상. 끝.

<참조 1>

<2009년 직원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사유	징계내역
전략콘텐츠본부	본부장	사업운영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대중문화팀	팀장	사업운영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전략콘텐츠본부	본부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대중문화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CT전략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만화애니캐릭터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전략기획팀	팀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영국사무소	소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만화애니캐릭터팀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만화애니캐릭터팀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과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대중문화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만화애니캐릭터팀	대리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견책
수출금융지원단	단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일본사무소	소장	해외출장 관련 규정, 규칙위반	감봉1월

※ 총 21명 징계중 해외출장 관련 징계자 19명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사례>

연도	위반유형	조치현황
2010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주의조치(3명)

<참조2>

<2009년 해외출장여비 특별감사 결과>

징계사유	위반사례	건수	대상자
숙박비 초과집행	호텔등급 및 룸등급 상향으로 숙박비 초과	62건	26명
해외행사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비 과다적용 및 지출증빙 불일치	14건	19명
	해외 렌트카 사용 집행 부적정
사후 정산 불철저	영수증 불일치	63건	17명
합 계		139건	62명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6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콘텐츠진흥원 방송직능단체 임대관리비 특혜의혹!

- 문화부 감사 시정요구도 모르쇠!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의 방송직능단체에 대한 임대관리비 특혜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3. 한국컨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문화콘텐츠센터 등 5개 단체가 통폐합되어 설립된 단체로,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센터’와 ‘DMS제작센터 및 방송회관’ 그리고 ‘역삼 창작지원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진흥원이 인수하여 사용․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회관의 임대수익은 21억원으로, 2009년 컨텐츠진흥원이 한해 동안 거둬들인 총 임대수익인 38억원 중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집적시설 임대관리비 수지현황>

(단위 : 백만 원)

시설별	수입금액			지출금액 (B)	수익금액 (C=A-B)	수익비중 (C/100)
	임대료	관리비	계(A)
문화콘텐츠센터	1,385	2,436	3,821	2,790	1,031	26.7%
DMS제작센터	552	566	1,118	453	665	17.3%
방송회관	2,330	1,848	4,178	2,047	2,131	55.3%
역삼 창작지원센터	9	18	27	-	27	0.7%
합 계	4,276	4,868	9,144	5,290	3,854	100.0%

4. 방송회관은 예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할 때부터 방송회관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송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되, 해당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업체도 선별하여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5. 김의원은 “방송직능단체들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임대료는 면제하되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했고, 입주 후에는 한 술 더 떠서 1999년부터 9년동안 관리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방송직능단체들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맞고 개선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기준관리비의 25~50%만 부담하는 등 이유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6. 특히 콘진원은 지난 5월 문화부의 감사때도, 이사항을 지적받아 재계약할 때부터 시정하고, 임대관리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방송직능단체 6곳을 몇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또다시 일괄적으로 특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김의원은 “방송회관이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관리비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송관련 단체들을 입주시켜야 한다며, 1997년 방송회관 입주 이후 단 한차례도 정당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방송직능단체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콘진원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은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전면적으로 어겨가면서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절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지시했다.

- 이상. 끝.

<참조1>

<문화부 감사지적후 방송회관 임대차 재계약 현황(2010년 10월 1일 현재)>

층별	입 주 업 체	임 대	계약 기간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형 태		전용	공용	계		기준단가(평)	금 액
16	㈜얼반웍스미디어	월세	2010.06.11~2012.06.14	268.54	214.43	482.97	67,365,620	29,430	4,299,880	3,185,190
15	한국PD연합회		2010.08.01~2011.07.31	117.29	93.69	210.98	0	-	0	319,100
15	방송카메라 감독연합회		2010.08.01~2011.07.31	39.04	31.21	70.25	0	-	0	106,250
15	방송기술인연협회		2010.08.01~2011.07.31	70.78	56.53	127.31	0	-	0	192,550
15	촬영감독연합회		2010.08.01~2011.07.31	39.04	31.21	70.25	0	-	0	106,250
15	아나운서연합회		2010.08.01~2011.07.31	31.07	24.86	55.93	0	-	0	84,600
15	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10.08.01~2011.07.31	39.04	31.21	70.25	0	-	0	106,250
15	이소도 텐, 영상창조연구회		2010.08.01~2011.07.31	120.10	95.90	216.00	176,418,000	-	0	1,424,520
14	지상파디지털방송추친협회		2010.08.12~2011.08.11	307.10	245.23	552.33	82,705,340	32,700	5,463,650	3,642,600
14	KIPA디렉터스쿨		2010.03.08~2011.03.07	573.55	457.98	1,031.53	37,405,500	23,752.6 (m³7,185)	7,411,760	6,802,940
12	여의도클럽, 방송학회		2010.07.01~2011.06.30	49.45	39.48	88.93	80,700,000	-		586,490
10	(주)아론티		2010.07.19~2011.07.18	552.20	440.93	993.13	134,740,000	32,700	9,824,060	6,549,890
9	(주)현스포츠상사		2010.08.16~2012.08.15	98.38	78.56	176.94	29,385,660	39,200	2,098,150	1,166,920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6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유명무실 저작권위원회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저작권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내 저작권 관리에 차질을 빚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우리나라는 저작권신탁과 관련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료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송사를 치르는 등 분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자신들이 관련 민간협회를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을 일관하고 있다.

4.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민간협회의 징수요율 등 제규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민간협회의 제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저작권위원회의 대부분의 결정이 문화부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해당 민간 협회 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5. 김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법률 조항만을 들어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다면 응당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이 저작권위원회에 명시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금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조항으로 넣은 것은 저작권위원회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하루 빨리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6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상 이대로 좋은가?

- 게임위의 사행성게임 재등급 권한이 필요하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웹보드 게임으로 대표되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게임사들의 방관적 대처자세와 게임위의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 김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끌어야할 ‘게임위’가 게임내용에 대한 등급부여 권한만 가지고 있어, 게임운영에 의해 사행성을 유발시키는 게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게임위가 게임사들에게 공익을 위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초적인 관련 데이터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8년이후 게임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내영업비밀을 이유로 들어 자료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게임위도 협조요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 김의원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게임사의 자정 노력이다. 하지만, 게임사는 높은 수익률 때문에 악영향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게임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게임위가 사행성게임에 대해 등급을 평가한 후에, 일정기간을 지나서 재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게임에 대한 감시의 조치를 항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별첨 : 게임업체 공문

- 이상 끝.

<첨부> - 게임업체 공문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7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관광공사 대외지사 문제있다

- 소득없는 대외지사 무분별한 확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2010년 국정감사에서 대외지사와 재외문화원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3. 2010년 8월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574만명으로, 이중 한류의 중심인 아시아지역에서 전체 445만명 방한하였고, 이는 전체 관광객의 78%로에 해당해 지역에 따라 관광객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3. 김의원은 “관광공사가 공공기관인 입장에서 대외지사를 설립할때는, ‘관광객유치 잠재력’이라는 유치실적과, ‘관광 불모지 개척의 도전’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 설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최근 3년간 실적이 좋은 아시아지역인 중국 선양․인도 뉴델리에 2개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것을 볼때, 실적만을 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4. 또한, 27개의 대외지사 중, 일본의 동경, 오사카, 중국의 북경, 상해, 미국의 뉴욕, L.A, 영국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프랑스 파리 9곳은 재외문화원과 겹쳐서 파견되어 있는 곳이다.

5. 이에 김의원은 “지사별 평균인원이 3명정도인 대외지사 유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방만한 행정이므로, 재외문화원과의 통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해외자사의 직원부족으로 본사에서 예산을 들여 지원을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책하며 대외지사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주문했다.

- 이상. 끝.

< 참조1 > 한국관광공사 지사별 해외지사현황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해외지사 현황>

지역	지사명	국가	비고
일본	도쿄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중화권	베이징	중국	칭따오 1인지사
	상하이
	광저우
	선양
	칭따오
	홍콩	홍콩
	타이페이	대만
아시아․대양주	방콕	태국
	싱가폴	싱가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뉴델리	인도
	시드니	호주
	두바이	중동
미 주	LA	미국
	뉴욕
	시카고
	토론토	캐나다
구 주	프랑크푸르트	독일
	런던	영국
	파리	프랑스
	모스크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 계	27개지사	16개국

< 참조2 > ‘06 ~ ‘10년 지역별 외래관광객 방한 현황

(단위 : 명, %)

국가명	2006년	증감	2007년	증감	2008년	증감	2009년	증감	10년1~8월	증감
전체	6,155,047	2.2	6,448,240	4.8	6,890,841	6.9	7,817,533	13.4	5,744,778	12.7
아시아주	4,607,703	2.6	4,746,840	3.0	5,092,437	7.3	6,074,513	19.3	4,447,882	12.6
(일본)	2,338,921	-4.1	2,235,963	-4.4	2,378,102	6.4	3,053,311	28.4	1,947,858	-2.7
(중국)	896,969	26.3	1,068,925	19.2	1,167,891	9.3	1,342,317	14.9	1,262,320	44.6
(대만)	338,162	-3.8	335,224	-0.9	320,244	-4.5	380,628	18.9	274,627	2.4
(홍콩)	142,786	-14.1	140,138	-1.9	160,325	14.4	215,769	34.6	151,224	7.8
미주	673,119	5.2	716,336	6.4	744,615	3.9	751,697	1.0	543,933	7.1
구주	534,834	5.1	559,432	4.6	592,303	5.9	597,762	0.9	423,689	6.8
대양주	91,516	7.4	107,829	17.8	127,569	18.3	130,446	2.3	96,744	21.1
기타	247,875	-17.0	317,803	28.2	333,917	5.1	263,115	-21.2	232,530	42.0

※ 증감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참조3> ‘06~‘10년 외국인 관광객 통계(국가별)

국가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8월
계	6,155,047	6,448,240	6,890,841	7,817,533	5,744,778
일본	2,338,921	2,235,963	2,378,102	3,053,311	1,947,858
중국	896,969	1,068,925	1,167,891	1,342,317	1,262,320
미국	555,704	587,324	610,083	611,327	438,380
대만	338,162	335,224	320,244	380,628	274,627
필리핀	248,262	263,799	276,710	271,962	202,116
홍콩	142,786	140,138	160,325	215,769	151,224
태국	128,555	146,792	160,687	190,972	158,847
러시아	144,611	140,426	136,342	137,054	99,177
캐나다	92,791	98,116	104,022	109,249	80,521
호주	68,328	80,528	96,138	99,153	74,100
독일	76,407	85,330	91,555	97,691	64,749
싱가포르	88,386	93,951	95,960	96,622	58,980
영국	75,403	78,656	87,014	91,166	63,673
인도네시아	62,869	67,450	81,001	80,988	56,226
말레이시아	89,854	83,049	83,754	80,105	56,542
베트남	46,077	60,262	76,402	75,978	56,963
인도	62,531	68,276	73,130	72,779	59,320
프랑스	47,111	52,842	59,789	61,426	44,025
미얀마	40,758	43,271	50,636	56,044	39,971
몽골	32,223	39,484	42,577	38,446	27,440
뉴질랜드	17,502	21,083	24,435	23,953	17,949
이탈리아	18,797	20,343	21,156	22,894	16,455
우크라이나	21,145	25,785	27,326	22,597	16,962
네덜란드	19,285	21,345	21,875	20,358	14,888
우즈베키스탄	12,944	17,907	23,754	16,353	14,045
터키	8,969	11,625	12,574	12,409	10,601
스웨덴	11,867	12,161	12,423	11,941	8,581
노르웨이	8,119	9,952	12,323	10,968	8,442
스페인	7,133	8,754	10,623	10,691	8,061
폴란드	10,174	10,297	11,054	10,598	7,681
브라질	6,694	9,181	9,844	10,145	7,858
기타	435,710	510,001	551,092	481,639	396,196

<참조4> ‘06~‘10년 관광수지 현황

구분	관광수지 (백만불)	관광수입 (백만불)	증감 (%)	관광지출 (백만불)	증감 (%)
2006년	-8,576.1	5,759.8	-0.6	14,335.9	19.2
2007년	-10,856.5	6,093.5	5.8	16,950.0	18.2
2008년	-4,861.6	9,719.1	59.5	14,580.7	-14.0
2009년	55.5	9,387.1	-3.4	9,331.6	-36.0
2010.1∼8월	-2,129.8	6,071.4	-3.9	8,201.2	39.2

<참조5> ‘06~‘10년 외국인 1인당 지출액 현황(국가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본	985	962	1,033	1,073
중국	1,240	1,441	1,262	1,558
홍콩	1,181	1,120	1,048	1,138
싱가포르	1,413	1,772	1,733	1,712
대만	1,110	1,200	1,135	1,015
태국	1,232	1,162	1,238	1,401
말레이시아	1,403	1,567	1,578	1,307
호주	1,268	1,324	1,375	1,047
미국	1,424	1,603	1,370	1,292
캐나다	1,329	1,468	1,490	1,194
영국	1,323	1,522	1,408	957
독일	1,283	1,515	1,431	1,026
프랑스	1,328	1,415	1,339	934
러시아	1,439	1,464	1,566	1,892
중동	1,489	1,727	1,701	1,545
인도	-	-	1,643	1,528

자료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각연도

※ 2010년도 조사결과는 2011년에 발표됨.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07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사행사업자에게 스폰받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현장파견요원 사무실 등 스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사감위는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국무총리산하 기관이나, 모법에 단속 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감위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재재수단인 ‘권고’조차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제로 사감위는 지난 1년동안 5,000건이 넘는 불법사행행위 적발이 있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단 한건도 내린 적이 없으며, 심지어 권고통지를 하면서도 조치결과 회신 요구도 없어, 사행산업 감독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심지어 사감위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 현장에 현장조사원을 파견하며 사행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사감위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조사원이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전화 등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스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김의원은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사감위가 아무런 강제성 없는 식물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사행사업자에게 응당 지불해야 할 감독기능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조차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부도덕한 도덕성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사감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또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위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첨부>

1. 사행산업 현장확인 결과 통보 공문

2.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

이상 끝.

<첨부1 : 사행산업 현장확인 결과 통보 공문>

<첨부2 :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2013년 전면 실시되는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이 직접수신비율을 높이지 못해, 여전히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고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능비율은 20.6%로 1/5 밖에 되지 않고, 케이블TV 등 유료채널 가입자 비율은 87.6%로 국민 대부분이 직접수신이 아닌 유료채널 이용자였다. 이는 디지털TV로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며, 케이블 등 유료채널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내용을 어긴 것이다.

<표 : 지상파 수신가능 가구 비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양호	노후/방치 /훼손	계
주택 유형	아파트	사례수	318	339	657
		%	48.4	51.6	100.0
	연립/기타 주택	사례수	48	539	587
		%	8.2	91.8	100.0
	단독주택	사례수	158	1,098	1,256
		%	12.6	87.4	100.0
합 계		사례수	524	1976	2,500
		%	20.6	79.4	100.0

<표 : 지상파 방송 수신 현황 - 2009년 6월>

구 분		가구률(%)	가구 수(만)
직접수신 가구		12.4	209
간접수신 가구(유료채널)		87.6	1,481
유료 수신 내역	케이블방송 가입	71.8	1,214
	위성방송 가입	13.0	220
	IPTV	2.8	47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4. 특히 방통위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의 경우 현재 아날로그TV 송출을 금지하였거나 금지 예정임에도, 이 지역의 D-TV 보급률은 15.5% 밖에 되지 않고, 유료방송 가입비율도 96.7%로 여전히 직접 수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 2010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현황>

구 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평균
세대수	23,107	18,414	14,706	18,742
유료방송 가입세대수	22,243	17,830	13,463	17,845
	(96.2%)	(96.8%)	(91.5%)	(95.2%)
직접수신세대	1,012	573	219	601
	(4.4%)	(3.1%)	(1.5%)	(3.3%)
DTV 보급율	17.1%	11.3%	18%	15.5%
인지도	27.2%	21.9%	36%	28.4%

5. 한편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의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제13조에서 방통위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의 개선, 그 밖의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이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을 추진하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중시한 게 아니라, 방송 사업자의 송출시설 확충에만 애써온 결과다. 디지털 방송 근거법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방통위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히며,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상파와 SO사업자 사이의 소송 문제 뿐 아니라,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도 밀접한 문제다.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 돈을 추가로 들여 지상파 방송을 보는데, 수신료 인상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금일 있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적극 질의할 예정이다.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방송사업자 간 이익분쟁에 국민들만 곤욕스럽다!

- 지상파 VS 케이블사업자 재전송 갈등 보편적시청권 침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한 분쟁내용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위해 방통위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했다.

3. 2009년 11월에 지상파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사업자(이하, SO) 대상 저작권 침해 재송신 정지 소송을 내면서 불거진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2010년 9월 8일, 법원이 지상파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지상파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림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에 반발한 SO는 현재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 및 채널 중단을 추진하면서, 항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김의원은 “재전송 문제는 방송사업자들 간에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볼모로 하여 벌이는 힘겨루기 싸움일뿐,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 꼬집으며, 방통위의 원활한 중재 및 관련법 정비를 요구했다.

5. 이와 더불어 김의원은 “올 벤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월드컵에서 불거진 독점중계 문제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준수해야한다는 의무를 무시한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사의 공익의무 불감증을 꼬집었다.

6. 김의원은 “요즘,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요금인상이 국민들에게 진정있게 비쳐질려면, 보편적시청권의 보장 및 공익방송으로의 공공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등의 획기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방통위가 이러한 역할에 힘을 써야한다며 역설했다.

- 이상. 끝.

<첨부 1> 분쟁일지 및 법원판결

<지상파 vs 케이블사업자(SO)간 재송신 대가관련 분쟁일지>

- ‘08.7월, 지상파에서 케이블TV협회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 요구

- ‘09.6월, SO는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방송 수신확장에 기여 주장(대가지불 의사 없음)

- ‘09.11월, 지상파가 티브로드 등 5개 SO 대상 저작권 침해 재송신 정지 소송

- ‘09.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저작권 침해를 일정수준 인정하였으나, 긴박성이 없는 근거로 재송신 금지 가처분소송을 기각

※ ‘95년 재송신 이후 이의제기 없었으며 사업자간 차별성(5개 MSO에 대해서만 소송제기됐단 이유임)

- ‘10.9.8, 본안 1심 판결에 따라 지상파의 저작인접권 침해 인정(지상파 일부 승소)

- SO의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10.10.1 예정->15일간 유예) 및 채널 중단 추진

- ‘10.10.04, SO는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법적 조치 강행

<판결내용: 저작인접권 침해 인정(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

지상파 방송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 SO의 동시 재송신 행위가 단순 수신보조행위가 아닌 독자 방송으로 판단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 배치로 수익 확대)

- 케이블업계의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할 및 방송광고수익 확대 기여 불인정

- ‘09.12.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 대상, 재송신 금지

※ 전국 디지털케이블가입자 300만 중 약40만 가입자 대상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 주장은 각하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을 가진 지상파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 결정

재송신 중단 및 재송신 시 1일 1억 배상 등 강제집행 불인정(양측 합의 권고)

-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 요구

<첨부2> 외국의 의무재송신 대상채널 현황

<외국의 의무재송신 대상채널 현황>

국가명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
프랑스	지상파 공영채널(France2, France3, La Cinquieme, ARTE) 지상파 민영채널(TF1, M6), 지상파 유료채널(Canal+) 국제방송서비스 채널(TV5 Monde, France Outre-mer) 의회방송채널(La Chaine parlementaire)
영국	아날로그 지상파채널(BBC1, BBC2, ITV, Channel 4, Channel 5, Public Teletext Service) 디지털 지상파채널(BBC, ITV, Channel 4, Channel 5, S4C Digital, Teletext Service)
스위스	공영지상파채널, 홈쇼핑 채널
일본	케이블 사업자 위치한 지역의 모든 지상파방송
미국	지역의 소규모 지상파 방송 및 공공채널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변칙적 P2P사업,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 환경 피해 심각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이 100M 광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를 활용한 P2P사업자가 급증하게 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인터넷 트래픽 기준 상향트래픽 비율이 최근 1년간 하향 트래픽의 65%에서 85%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반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3. 또한, 인터넷 상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상 약관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개인PC 공동 서버화의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와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PC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 P2P사이트가 2008년 5.2곳에서 2009년 15.7곳으로 증가 했고 2010년 상반기에만 7.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P2P CDN기술을 이용한 변칙사업자들은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사업으로 IDC, 전용회선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BM을 파괴 하므로써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동기부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예를 들어, M사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20회선(월 68만원)으로 IDC 백본 2G(월1,800만원)를 대체한 P2P사업으로 회선당 40M~80M의 트래픽을 꾸준히 발생시켜 통신사는 정당한 사업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일반이용자는 과다트래픽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K사와 M사는 FTTH, 광랜급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모집하여 요금을 보조하고 개인 PC를 서버화 하여 P2P시스템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개인용 목적으로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6. 2010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09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시장 규모는 약1,870억원으로 그 중 P2P는 1,410억원으로 7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 피해 규모는 약 1조 4천억으로 이 중 P2P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컨텐츠 산업 발전에도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7.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P2P로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은 다양한 비표준 프로토콜이 존재하여 보안 프로그램으로 차단이 어렵고 악성 바이러스 전파 목적으로 활용하면 대단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해외통신사업자들은 “상향 트래픽 상한제(일본)”, “월단위 트래픽 총량제, 혼잡시 트래픽 제어(미국)”, “통신사업자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의무적 차단을 하는 디지털경제법(영국)”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용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지나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9. 김의원은 “건전한 통신시장을 육성시켜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반이용자에게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변칙적 P2P 사업자들에 한해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통신망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1% 미만 아이핀 전환기능,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10일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전환률이 1%미만의 가입 저조와 아이핀 전환에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을 위해 13개 업체와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여, 한달동안(지난 4월 15일에서 5월 14일까지)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나 203,112건의 신규발급과 기존 포털사이트 가입자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회원수가 3만8천명으로 저조하였다.

4. 또한,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전환 회원 수 2010년 8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환률로 환산하여 보면 네이버는 전체회원 3,700만명 중에 8만명(0.2%), 다음은 3,800만명 중에 13만명(0.3%), 네이트는(0.07%)로 주요 사이트의 전환률은 1%가 되지 않았다.

<주요 웹사이트의 전체 회원 수 대비 아이핀 회원 수(‘10.8월말 기준)>

구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전체 회원 수	3,700만명	3,800만명	3,300만명
I-PIN 회원 수	88,000명	130,000명	23,500명
전환률(%)	0.23%	0.34%	0.07%

<별첨 1>

4. 김 의원은 “기존 아이핀 전환 캠페인의 취지는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한달간 아이핀 홍보관련 지원예산을 2억2천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요 웹사이트 가입 회원수가 3천만이 넘는데도 가입자들이 3만8천명만 가입한 것은 캠페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 하였고 “주요 웹사이트의 아이핀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나 샘플링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기존 가입자에게 아이핀 제공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미진하여 아이핀 전환률이 저조 하다고 결론짓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5.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핀 가입 저조에 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 할 것이며 현행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 2의 신규 회원가입시 선택권(주번번호가입, 아이핀으로 가입)을 보장해주고는 있으나, 이미 가입한 회원이 아이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에게도 아이핀으로 전환하도록 선택권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주고, 전환한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삭제토록 제도의 마련과 가입률 저조 관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 첨1>

❑ ‘10년 아이핀 전환 캠페인 홍보내역 및 추진실적, 예산

❑ 개 요

o (추진 기간) ‘10. 4. 15. ~ 5. 14.(1개월)

o (참여사업자) 가입회원 수․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털․쇼핑몰 등 분야별 상위 업체 선정

분 야	참여 사업자(총 13개)
포털(4)	NHN(네이버), Daum, SK컴즈(Nate/싸이월드), 파란
쇼핑몰(4)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기타(5)	잡코리아, 인크루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 홍보내역

o 캠페인 참여사업자, 유관기관, 학회 등 23개 기관에 배너 및 공지사항 게시

o 인터넷 카페 등 홍보자료 게시(69건) 및 네이버․다음․파란 검색어 광고

o 트위터․미투데이, 기무사․정보보호학회 등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

o 2호선․5호선에 지하철 광고 및 전국대학(80개), 유관기관(21개), 지하철 역사(175개) 등에 포스터 부착

o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

o 서울․부산․광주, KISA 컨퍼런스 등에서 i-PIN 전환 현장이벤트 실시

❑ 아이핀 의무도입 대상인 공공기관 및 주요 사이트(포털, 게임, 쇼핑몰, 기타사이트)의 도입률(회원 수 대비 아이핀 사용 회원수)

o ‘09년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도입 대상 사이트 1,039개를 공시(6월 26일)하였으며, ’10년 9월 27일 현재 1,039개 사이트가 조치 완료

(단위 : 개)

i-PIN 도입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사업종료 (사이트 폐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용 예외	계
735	217	46	41	1,039

※ 공공기관의 경우 아이핀 의무도입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아이핀 도입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임

- ‘10. 8월말 현재 민간부문 i-PIN 도입사이트 수는 1,091개임

(단위 : 개)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8월
사이트 수 (누적)	23	85	190	공공	3,368	4,060
				민간	239	1,091
				소계	3,607	5,151

o 주요 웹사이트의 전체 회원 수 대비 아이핀 회원 수(‘10.8월말 기준)

구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전체 회원 수	3,700만명	3,800만명	3,300만명
I-PIN 회원 수	88,000명	130,000명	23,500명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2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한국영화 효자관객 전라남도 으뜸! 서울시 꼴찌!

-작년과 올해 9월까지 영화진흥위원회 관객통계자료 분석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작년 한해 영화관객 대비 한국영화 효자관객 비율이 가장 많은 광역도시는 전라남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2009년과 2010년 9월 현재 지역별 영화점유율(한국/외국영화 구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의 경우 전라남도가 전체 255만 관객 중 135만의 관객이 한국영화를 관람, 한국영화 점유율이 53.13%로 나타나 16개 광역도시 중 한국영화 관람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 이에 반해 작년 한해 5백만명의 최대 영화관객이 든 서울의 경우 한국영화 점유율은 전체 광역도시 평균 49.78%에도 미치지 못하는 44.59%에 그쳐  한국영화 충성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4. 김의원은 올해의 경우 한국영화 점유율이 9월 현재까지 41.90%에 그쳐 작년 대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영화 점유율은 전라남도가 여전히 44.9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36.76%로 여전히 외국영화를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영화 충성도 순위에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김의원은 ‘밀려드는 메이저 외국영화의 파고 속에 한국영화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의 우리영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게 요구된다’고 밝히며 ‘지난 2006년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극장주들의 헐리웃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대한 선호가 한국영화 점유율을 날로 떨어트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참조

표1] 2009년 지역별 영화점유율

표2] 2010년 10월 현재 지역별 영화점유율

-이상 끝

표1] 2009년 지역별 영화점유율(한국/외국영화 국분)

광역단체	2009
	관객수(한국)	관객수(외국)	관객수합계	한국영화점유율
강원도	1,280,562	1,285,452	2,566,014	49.9
경기도	15,467,715	17,412,415	32,880,130	47.04
경상남도	4,029,444	3,854,069	7,883,513	51.11
경상북도	2,457,941	2,232,940	4,690,881	52.4
광주시	2,916,816	2,833,723	5,750,539	50.72
대구시	4,436,254	4,433,046	8,869,300	50.02
대전시	2,871,576	3,006,508	5,878,084	48.85
부산시	7,377,639	7,313,551	14,691,190	50.22
서울시	22,192,229	27,576,834	49,769,063	44.59
울산시	1,544,778	1,479,924	3,024,702	51.07
인천시	3,771,268	4,030,334	7,801,602	48.34
전라남도	1,356,543	1,196,555	2,553,098	53.13
전라북도	2,166,323	2,179,682	4,346,005	49.85
제주도	641,874	685,982	1,327,856	48.34
충청남도	1,913,019	1,923,981	3,837,000	49.86
충청북도	1,877,866	1,805,563	3,683,429	50.98
총합계	76,301,847	83,250,559	159,552,406	47.82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2010년 9월 현재 지역별 영화 점유율(한국/외국영화 구분)

광역단체	2010
	관객수(한국)	관객수(외국)	관객수합계	한국영화점유율
강원도	1,166,976	1,610,201	2,777,177	42.02
경기도	10,317,085	16,565,297	26,882,382	38.38
경상남도	2,739,702	3,613,975	6,353,677	43.12
경상북도	1,650,826	2,066,947	3,717,773	44.4
광주시	2,027,745	2,749,448	4,777,193	42.45
대구시	3,103,659	4,109,683	7,213,342	43.03
대전시	1,956,017	2,852,876	4,808,893	40.67
부산시	4,981,766	6,563,554	11,545,320	43.15
서울시	14,949,920	25,713,997	40,663,917	36.76
울산시	1,058,390	1,341,224	2,399,614	44.11
인천시	2,618,160	3,841,216	6,459,376	40.53
전라남도	881,822	1,080,006	1,961,828	44.95
전라북도	1,508,401	2,046,414	3,554,815	42.43
제주도	431,430	652,723	1,084,153	39.79
충청남도	1,320,676	1,766,301	3,086,977	42.78
충청북도	1,282,326	1,774,151	3,056,477	41.95
총합계	51,994,901	78,348,013	130,342,914	39.89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코바코, 복수미디어렙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6건 불과!

-정책실현의지도, 비젼도 전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라 한다)의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3. 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제는 ‘1공영-1민영’ 혹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4. 현재 국회에는 방송법 개정안 3건, 방송관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3건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각각의 법안이 경쟁체제 도입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디어렙 경쟁체제의 순기능 악화를 우려한 내용이다.

5. 특히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는 모두 코바코를 통해 광고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SBS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SBS가 직접 민간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직접 광고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이러한 ‘1사1렙 현상은 복수 미디어렙의 순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6. 복수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의 미디어렙을 담당할 것이 확실한 코바코는 이러한 움직임에 미리 대비하고 대안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미디어렙 관련 용역을 겨우 6건 시행했을 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 관련 연구 목록>

(단위 : 천원)

연도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기간	예산
2008년	방통융합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광고연구소	3.1～7.31	11,550
2009년	매체별 광고비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미디어미래 연구소	6.2～10.1	30,000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광고연구소	4.1~9.30	14,670
2010년	경쟁체제 도입시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 연구	숭실대 산학협력단	8.25～12.24	24,833
	방송광고시장 수수료․약관․요금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7.7～11.6	30,000
	전송료 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호서대 산학협력단	7.15～11.14	30,000
최근 3년간 용역비 합계				141,053

7. 김의원은 “방송사의 자사 미디어렙은 이미 영국 등 외국에서 실패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상임위 법안처리과정에서 적극 제기되고 토론되어야 할 내용이다.”고 밝히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정작 공공 미디어렙을 담당하고, 여러 미디어렙의 선두주자가 될 코바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다. 성공적인 복수 미디어렙 정착을 위한 전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국정감사는 오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2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언론중재위원회 심의투명성 보장되어야!

- 중재위원 몸담고 있던 언론사 분쟁 건 중재심의 배제되어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 심의과정에서 전직 언론사 출신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언중위의 권위와 투명성을 포기하는 행태라 지적했다.

3. 2010년 9월기준 7개의 서울중재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 심의 개최시 전 언론매체 소속 위원이 관련 언론매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언중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 언론매체 소속위원이 중재위원회 개최시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이 조항이 언중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조항으로 볼 때, 사건배분 무작위성의 확보를 위한 관련법 또는 분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언론중재심의시 언론사 소재지가 관할 중재부임.

5. 실제로, 모든 중재부중 서울 제1중재부에는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던 이○○위원이 소속되어 있고,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중재심의 총53건의 28%인 15건을 제1중재부가 처리하였으며, 제2중재부에서는 강릉․삼척문화방송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위원이 소속되어 있고, 문화방송 관련 언론중재심의 총26건의 38%에 달하는 10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제5, 제7중재부에서도 동아일보관련 심의 총20건 중 40%인 8건이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이 밝혀졌다.

6. 이에 김의원은 “심사위원이 전 소속 언론의 중재 시에는 투명한 심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언중위에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분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산적으로 랜덤하게 배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조속히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했다.

- 이상 끝.

<참조1>

각 중재부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한 사건처리수 및

해당 언론사 심의관련 전)언론사 출신위원 참석현황

(2010. 1. 1. ∼ 2010. 9. 30.)

언론 매체 중 재 부	조선일보	내일신문	MBC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비고
1부	15(15)	-	3	7	1	-	1	2	2	1
2부	7	3	10(10)	-	-	1	-	4	2	4
3부	8	-	-	-	1	4	3	2	3	7
4부	3	2	7	2(2)	2	1(1)	2(1)	3	1	16
5부	9	-	1	4	2	1	2	2(2)	5	4
6부	5	-	2	3	1	-	4	-	1	2(2)
7부	6	-	3	-	2	-	3	7(6)	1	-
계	53	5	26	16	9	7	15	20	15	34

( )안은 전)언론사출신위원 참석

※ 언론매체는 그 유관매체(예를 들어 동아일보의 경우, 신동아, 주간동아, 동아닷컴 등)까지 포함하였음

※ 제4중재부에서 ‘뉴시스’를 2건 처리, 제7중재부에서 ‘동아일보’를 7건 처리했으나, 제4중재부 이재무 위원의 ‘뉴시스’ 관련 사건 심리참석은 1건, 제7중재부 정학철 위원의 ‘동아일보’ 관련 사건 심리참석은 6건로 각 1건씩 적음. 이는 해당 사건이 심리개최전 취하되었기 때문임

<참조2>

중재위원회 개최시 언론매체 소속 관련자 회의참석 여부 및 처리내용

(2010. 1. 1. ∼ 2010. 9. 30.)

중재위원 (중재부)	관련 언론사	사건번호	참석여부	처리결과	비 고
이○○ (1부)	조선 일보	2010서울조정8, 9, 12, 16 (각 정정 - 동일사건)	○	기각
		2010서울조정10, 13, 17 (각 정정 - 동일사건)	○	기각	조선닷컴
		2010서울조정1057, 1058	○	조정성립 (정정및반론)	주간조선
		2010서울조정1059, 1060	○	조정성립 (정정및반론)	인터넷 주간조선
		2010서울조정1086, 1087	○	조정성립 (정정)	스포츠 조선
		2010서울조정1273	○	조정성립 (정정)
		2010서울조정1274	○	조정성립 (정정)	조선닷컴
김○○ (2부)	MBC	2010서울조정50, 51	○	조정성립(사과공문, 100만원)
		2010서울조정52, 53	○	조정성립 (기사삭제)	imbc
		2010서울조정56, 57	○	조정성립(사과공문, 100만원)
		2010서울조정58, 59	○	조정성립 (기사삭제)	imbc
		2010서울조정198	○	기각
		2010서울조정1200	○	조정성립 (300만원)
윤 ○ (4부)	문화 일보	2010서울조정887	○	불성립
이○○ (4부)	뉴시스	2010서울조정971	○	조정성립 (반론)
한○○ (4부)	중앙 일보	2010서울조정817, 818	○	취하 (반론게재)
어○○ (5부)	동아 일보	2010서울조정263	○	불성립	신동아
		2010서울조정1211	○	불성립	주간동아
김○○ (6부)	경향 신문	2010서울조정321	○	조정성립 (반론)
		2010서울조정322	○	조정성립 (반론)	경향닷컴
정○○ (7부)	동아 일보	2010서울조정452, 453, 454	○	불성립	신동아
		2010서울조정969, 1035 (반론청구 추가)	○	취하 (자진)	신동아
		2010서울조정1361	○	조정성립 (50만원)

※ 1부 안○○(내일신문), 2부 권○(중앙일보), 3부 김○○(서울신문), 6부 임○○(연합뉴스) 위원들은 위 기간 중 해당 중재부에서 소속 언론사 관련 사건 심리를 진행한 적이 없었음

※ 2010. 1. 1. ～ 2010. 9. 30. 현재 피해구제율 : 81.6%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건수 +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건수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 / 조정건수(기각, 각하 제외)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2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언론중재위원회 역할강화 필요하다!

- 인터넷매체의 사회적 위험 방지 대책 절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이에따른 사회적문제를 지적하며, 언중위가 발빠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알림표시 규정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언론 환경의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 2009년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신문 외에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법은 ’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4. 이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증가로 루머성 정보가 늘어나고, 이러한 정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위원회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5. 김의원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경우, 중재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 매우 빠르고,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되어 기사내용에 전파에 대한 실질적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화의 개념으로 절차적․서류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 루머성 정보에 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포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또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포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이어 김의원은,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 측이 당사자의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정보를 인지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언론보도가 추측성 루머와 맞물려 마녀사냥식의 정보로 일파만파 확대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언론 피해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매장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끊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7.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의원은, 전산처리정보시스템의 현실적이고 조속한 구축과 함께, 현재 포털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강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상 끝.

< 참조 >

<알림표시 예 : 다음(DAUM)>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3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 수영장, 부당매각 의혹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 수영장 매각과정에 헐값판매 의혹과 내부규정을 어긴 정황이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강서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6월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 수영장 시설을 매각했다. 이에 시설매각에 반대하는 주변 주민들은 매각 직후 지금까지 반대농성 중에 있다.

4. 공단 측은 이 같은 매각이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매각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과 매각공고의 내용이 상이해, 결국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밝혀졌다.

5. 또한 해당 수영장을 매각하면서, 공단측은 가액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기 때문에 정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정가액의 80% 수준에서 수의계약되었고, 수영장이 20년을 경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배제한 것으로 들어나, 헐값 판매 의혹도 붉어졌다.

6. 김의원은 “문화부의 승인내용과 공단의 매각공고가 다른 것이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해당 법률행위의 정당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며, “매각대상 건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도 없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절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3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전문성 부재

- 복지진흥회 출신 비전문가가 핵심적 주요보직 모두차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2010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3. 2005년 장애인체육회는 출범당시 15명의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진흥회 인력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다. 이는 장애인체육을 육성 진흥하겠다는 문화부의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당시 인원정원 100%를 장애인체육과 전혀 무관한 복지진흥회 인력들을 충원한 것은 장애인체육회의 본질을 왜곡한 행위이다.

4. 현재 55명의 인력이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한 1명을 제외한 14명의 초창기 복지진흥회 인력들이 주요보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체육회 복지진흥회 출신인력 보직현황

연번	부서	직위	직급	직급	성명	입사일
1	사무처	사무총장	관리직	관리직	최원현	20051101
2	감사실	실장	일반직	1	이승한	20051101
3	기획조정부	부장	일반직	1	김정훈	20051101
4	국제협력부	부장	일반직	1	이홍재	20051101
5	경영지원부	부장	일반직	2	공헌구	20051101
6	홍보부	부장	일반직	2	이현옥	20051101
7	시설운영부	부장	일반직	2	이춘일	20051101
8	경영지원부	팀장	일반직	3	전선주	20051101
9	체육진흥부	담당	일반직	3	박재진	20051101
10	국제협력부	담당	일반직	3	박종현	20051101
11	교육훈련부	부장	일반직	3	박승재	20051101
12	감사실	담당	일반직	4	박남필	20051101
13	체육진흥부	담당	일반직	4	조창옥	20051101
14	체육진흥부	담당	일반직	4	박종철	20051101

5. 실제로,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감사실장을 비롯하여 기획조정부, 국제협력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시설운영부, 교육훈련부 등의 최고책임자로 임명되어 있었다.

6. 이에 김의원은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에 관련 체육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비전문가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혁신시키는 변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7. 또한 김의원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장애인체육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인적충원을 하는 것이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1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F1 그랑프리, 대회 5일전에야 준비 완료..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그랑프리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평가받는 F1 그랑프리가 대회 1주일을 남겨둔 채 여전히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전남도청 F1 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올해 F1대회는 10월 22일(금)부터 3일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며, 2016년까지 7년에 걸처 이뤄지게 된다. 세계에서 12개 팀이 참가하며, 대회 관계자만 4천명, 관람객은 20만명이 예상되는 세계 3대 스포츠 대회이다.

4.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이 F1을 개최하고 나면, 세계 3대스포츠(하계 올림픽, 축구월드컵, F1그랑프리)를 모두 치른 11번째 국가(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가 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 F1 그랑프리 경제적 효과 분석>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조 8,055억원	4,364억원	8,605억원	17,994명

5. 그러나 관람석 중 일부가 공사 중이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진입로의 조경공사가 대회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제자동차연맹이 서킷의 최종 검수를 실시해 A등급을 받긴 했지만, 검수절차가 미뤄지면서 경기개최 여부에 대한 외신의 의혹이 있었다. 특히 10만석이나 되는 입장권 중 현재 판매된 것이 4만8천매로 당초 목표량이었던 8만매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좌석 판매 현황(2010. 11월 현재)>

출처: 전라남도 F1 지원본부

총 유효좌석 수	목표 판매량	현재 판매량(2010. 11월)
100,000 (100.0%)	80,000 (80%)	48,000 (목표량의 60%)

<서킷 전경 및 관람석 공사 상태>

6. 김의원은 “세계 3대스포츠를 개최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망신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일본대회를 먼저 치르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기 쉬울 것이다. 날씨와 지형적 요인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전남지사의 예산확보의 적극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8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EBS 수능교재 오류 투성이!

관련 문제 수능연계 출제 막아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2010년 국정감사에서 EBS 수능교재와 관련된 오류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올 수능에서 70%가 연계되어 출제되는 만큼 오류관련된 문항의 연계출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내릴 것을 요구했다.

3. 올 3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서 강의하는 교재에서 수능출제문제의 70%를 연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고,

4. 현재, 교과부는 대상이되는 EBS 수능강의 교재 총115권을 선정하였으며, 수험생이 선택과목에 따라 문과학생 최소 18권에서 최대 24권, 이과학생 최소 20권에서 최대 26권의 EBS 수능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고 있다.

수험생이 봐야 할 교재수

구분	최소	최대
문과학생	18	24
	수특(5) : 언어, 외국어,수리I, 사탐 1,2 듣기(3) : 국어듣기, 영어듣기(1),(2) 10주(5) : 언어, 외국어, 수리I, 사탐 1,2 파이널(5) : 언어, 외국어, 수리(나), 사탐 1,2	수특(7) : 좌동 +사탐 3,4 듣기(3) : 좌동 10주(7) : 좌동 +사탐 3,4 파이널(7) : 좌동 + 사탐 3,4
이과학생	20	26
	수특(6) : 언어, 외국어, 수리I,II, 과탐 1,2 듣기(3) : 국어듣기, 영어듣기(1),(2) 10주(6) : 언어, 외국어, 수리I,II, 과탐 1,2 파이널(5) : 언어, 외국어, 수리(가), 과탐 1,2	수특(8) : 좌동 +과탐 3,4 듣기(3) : 좌동 10주(8) : 좌동 +과탐 3,4 파이널(7) : 좌동 + 과탐 3,4

※ 문․이과 포함 수험생 필독 평균 교재수 22권

5. EBS는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스타 강사를 영입하고 교재관련 동영상 강의 서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교재 오타 및 문제오류에 대한 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6. EBS는 올해부터, EBSi 홈페이지에 교재 오류 신고란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현재까지 2300여건의 오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집계한 교재오류건수도 561건에 이르고 있어, 오류 수정에 대한 대책은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시행과 함께 수험생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7. 현재, EBS는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정오표 게재 등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고, 초판이후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인쇄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수능교재 특성상 학습시기가 정해져 있어, 교재의 초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험생 역시 대부분 초판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 따라서 현재, EBS의 전체적인 교재오류 수정시스템으로는 전국의 수험생이 모든 오류를 인지하고 대처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류를 시정하고 대처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9. 이에 김의원은 “EBS 수능교재가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부하는 교재인점과 EBS가 집계한 오류수가 561건 이나 되는점, 또한 수험생대비 교재 정오표 조회수가 매우적은 점, EBS의 오류문제 대응이 미비한 점 등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오류문제가 연동되어 수능에 출제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험생과의 신의적 차원에서라도 연동출제를 하지 마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이상 끝.

<참조>

<최근 5년간 EBS 수능교재 오류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교재오류수 (건)	48	57	66	77	561	2010년 부터 인터넷 오류신고 접수중

수능교재 판매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기준
발행부수	13,399,500부	14,809,600부	21,090,000부 (재고 2,515,000부)
판매부수	12,106,597부	13,007,641부	14,860,000부
매출액	442억	515억	603억

※ 2010년의 경우 판매 진행 중이므로 추정반품율 20%적용.

2010년 판매교재 추정부수 =[(발행부수) - (재고부수)] X [1 - 0.2(추정반품율)]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8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공영방송 KBS, 저작권 보호엔 소극적

현재까지 저작권신탁업체에 사용곡목보고서 한번도 제출 안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공영방송인 KBS가 음원 등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저작권료의 징수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저작권료 분배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료의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인 방송사용료의 분배자료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로부터 직접 사용곡목보고서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초 방송 음악사용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저작물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이로 인해 저작권신탁업자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2억 2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방송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받아 분배할 수밖에 없어 미분배 금액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방송모니터 기술의 한계로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자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분배 조작, 분배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법률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앞장서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영세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인 KBS의 우선적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는 금일 국회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8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에 전제되어야 할 점

KBS의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과 효율적 운영이 선재되어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조직의 경영구조 개선과 효율적 운영이 선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강서을)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3. KBS의 수신료 인상의 대표적 당위선은 지난 1981년 이후 거의 30여년째 2,500원으로 묶여 있는데 비해 신문을 비롯한 대부분 매체 사용 비용은 몇 배씩 올랐다는 점이며,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40% 미만으로 떨어져 갈수록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이 절반을 넘는 반 공영적 재원구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매번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나타나듯이 순수한 의미의 공영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일부 시사교양 프로그램 폐지, 제작진 교체, 방송시간대 이동 등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등 내부 혁신이 없는 상태다.

5. 또한 정녕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내부합의부터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코드, 관계, 밀실 개편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일부의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수신료인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부족한 상태다. 즉 국민적 합의 속에 정당한 수신료 인상이 힘든 상황이다.

6. 김의원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KBS가 먼저 내부혁신을 단행하고 대외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김제동씨를 비롯한 사회적 발언을 해온 연예인도 KBS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는 금일 10에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9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영진위, 극장의 지능적 탈세 방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지난 10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극장 통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일부 극장들의 임의조작 가능성 및 세금탈루 의혹을 문화방송 뉴스를 통해 제기하였으며, 19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진실임을 밝혀냈다.

3. 이러한 전산망과 실 매출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및 관련 부처, 사업자 등의 전산망 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 영진위가 일관된 자세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점. 둘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개인 영세극장들의 낙후된 전산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지도 및 실질적인 지원 등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통합전산망 운영업체의 영세성 등이 있었다.

4. 현재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극장/전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송신하는 단 방향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적 구조 때문에 통합전산망 측에서는 데이터의 누락을 시스템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영진위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 근교 105개 극장을 대상으로 현장 직접 확인을 통한 “통합전산망 연동극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관객수 기준 오차율이 10.6%에 이르렀다.

영진위 관람객 실제통계 현장실사 결과

조사일시	대상극장	조사방법	조사결과	비고
-2010년 1월 한달 동안 서울 근교 105개 극장 대상	-스케줄 변경이 잦은 극장 선정	-해당 영화관의 스케줄과 특정회 상영작의 관객수를 직접 조사하여 통합전산망상의 스케줄, 관객수와 비교 - 총 141회 현장 조사	-총관객수는 2,712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관객수는 2,451명	-관객수 기준 오차율 10.6%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6. 작년 영화관객이 총 1억5천 8백만에 이르고 관객입장수입만 1조 928억원에 달합니다. 현장실사에 의한 오차율이 10.6%로 작년 총 관객 수에 대입한다면 고의든 타의든 1천6백70만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영화관람료 8천원의 3%인 영화진흥기금 240원에 누락가능 관객 수 1천6백70만명을 합산해보면 총 40억여원의 영화진흥기금과 입장수익이 극장측에 의해 누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7. 김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극장 측의 세금탈루이면서 국민이 낸 기금을 탈취 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극장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꾸준히 운영해 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는 극장체인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일방적 통보식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진위의 실사 권한을 강화하며, 통합전산망 의무가입을 법제화하면서도 영세한 업체등에 대해서는 전산화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근정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19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0-5258-7474)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Fax.	02) 788-3815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방송통신심의위, 올바른 심의원칙 세워야

방송심의의 핵심기준인 ‘공정성’판단에 헌법정신 무시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방송심의규정을 살펴보면 제9조에서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성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근거이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③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즉 방송심의규정 제9조의 ‘공정성’ 특히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심의사안 판결에 중요한데, 만일 이 조항을 방송 시에도 양쪽에 동등한 주장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반론보도의 여지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방송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면, 그동안의 심의위 제재조치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되고 만다.

5.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보면,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되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MBC 박해진, 신경민 앵커멘트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4항(이해당사자)을 비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앵커는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없다’는 규범을 만들었고, KBS의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 배경음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했다.

6. 김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소원 등에서 자신들이 민간법정자율기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치부되면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판단의 준거가 되는 ‘공정성’에 대한 원칙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공정성’을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채 엄격하게만 적용하여,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적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상 끝.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0. 10. 21	Tel.	02) 784-6169, 788-2309
담당	김성태의원(010-5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국민생활체육회 방만운영 방치한 하나마나 감사

- 문화부 방임에 의해 국민 혈세 줄줄새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및 문화재청 2010년 확인감사에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의 하나마나한 감사행태가 문화부의 방임으로 일어난 것이라 지적하며, 문화부 장관에게 감독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3. 현재,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는 일년에 한번 연초에 자체 내부감사를 하고 있고,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4. 국체회 규정 제13조 제4항을 보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부 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기관과 달리 문화부가 지명한 감사를 두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5. 이는, 국체회 감사2인중 국체회가 선출하는 감사1인은 순수체육인 출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부가 지명하는 감사는 전문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해야 하는 것이나, 2008년 3월 똑같은 순수체육인출신의 감사를 지명함으로써, 문화부의 감사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6. 2008년 11월 18일 감사규정을 처음 제정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도 문화부가 국체회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났고, 이 회의에 문화부 지명감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부가 국체회 감사를 방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7. 또한, 국체회의 50개의 지원대상인 회원단체가 정부지원금의 60%를 가져간다는 것은, 회원단체를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문화부가 2010년 7월 국체회에 시행했던 감사는 본부감사관련 내용만 있을 뿐 회원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문화부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8. 김의원은 “국체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해도 국민세금이 총 471억이 지원되었으며, 이중에 312억이 회원단체에 재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위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9. 또한, 김의원은 “회원단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비리백화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를 그동안 방치하여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도록 놔두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큰집(국체회)에 대한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작은집(회원단체)의 비리가 만연한 것이다”라며 문화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