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목)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서면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질의>

■ 경북대 기성회비 편법운영 지적

[경북대학교]

경북대 기성회비 편법운영 지적

○ ‘학교시설 확충’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성회비가 ‘급여보조성 인건비’ 라는 이름으로 교직원 급여로 전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기성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함.

○ 학생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국립대 평균 86.7%에 달함. 즉, 등록금이 100만이라는 가정하면 수업료는 고작 13만7천원이고, 무려 86만7천원이 기성회비였음.

- 또한, 최근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이 4.9%인데 비해, ‘기성회비’ 인상률이 9.5%로, 기성회비가 전체적인 등록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성회비 관련 사안은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임.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급여보조성 인건비’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타 국립대 보다 ‘급여보조성 인건비’ 비율이 높음.

○ 경북대의 기성회비 결산액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비율(28.4%)이 타 국립대학교 평균 '급여보조성 인건비‘ 세출비(18.7%)보다 높음. 경북대측에서는 이를, 사립대에 비해 우수 교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강구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같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세출 비율이 높음.

<표1> 경북대와 타대학의 기성회비 결산액 대비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경북대	기성회비	급여보조성인건비	인건비비율
2005	80,166	19,372	24.2
2006	81,768	20,295	24.8
2007	100,983	23,259	23.0
2008	126,856	26,875	21.2

국립대평균	기성회비	급여보조성인건비	인건비비율
2005	89,836	20,764	23.1
2006	99,864	22,507	22.5
2007	115,671	23,829	20.6
2008	127,550	25,964	20.4

■ 기성회비 중 ‘급여보조성 인건비’ 비율이 ‘자본지출경비’ 비율 보다 높음

○ 기성회비 지출은 시설확충 등 자본지출 경비가 많아야하지만,  ‘급여보조성 인건비’ 세출 비율 두 배 이상 높음.기성회계 본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집행이 필요함. (*자본지출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상환금 등 기성회계의 본래 설치 목적과 가까움.)

<표2> 기성회비 중 ‘자본지출경비’와 ‘급여보조성인건비’ 비율

년도	기성회비		자본지출경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2005	73,805	100	22,770	17.9	13,208	30.9
2006	84,702	100	23,768	11.7	9,908	28.1
2007	94,282	100	27,363	17.5	16,512	29.0
2008	104,842	100	26,875	12.4	13,004	25.6
2009	105,504	100	27,154	12.5	13,208	25.7

(단위 :백만 원, %)

■ 기성회비 세출 결산 시스템 미비

○ ‘운영비 ․ 경상이전비 ․ 자본지출경비’로의 세입 결산 내역은 정확히 전산화 되고 있지만, 그 세출 내역은 정확히 전산화 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면, 운영비 ․ 경상이전비 ․ 자본지출경비로 세입된 비용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건비성 수당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운영비 ․ 경상이전비 ․ 자본지출경비’의 세입 결산액 뿐만 아니라, 세출 결산액도 정확히 전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중 월정액비는 증가, 비월정액비는 감소함.

○ 기성회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인건비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정액비를 증가시키고 있음.

- 전체 인건비 중 정액연구비는 2005년 50.7%에서 2009년 58.1%로 증가했고, 비월정액연구비의는 2005년 49.3%에서 2009년 41.9%로 감소하고 있음.

<표3> 월정․비월정액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 %)

구분	지급방법/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교원	월정액	52.7	53.9	54.7	56.9	57.1
	비월정액	44.5	43.4	43.4	43.1	42.9
직원 (일반기능)	월정액	48.9	50.0	52.9	57.7	58.0
	비월정액	51.1	50.0	47.1	42.3	42.0
직원 (기성회직)	월정액	50.5	48.2	51.8	59.2	59.1
	비월정액	49.5	51.8	48.2	40.8	40.9
직급별총지급액	월정액평균	50.7	50.7	53.1	58.0	58.1
	비월정액평균	49.3	49.3	46.9	42.0	41.9

○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늘리는 것 만이 우수 교수 확보의 최우선책이라 생각하는 것 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헤드헌팅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 또한, 교직원 1인당 급여보조성 인건비의 지급 내역을 자세히 공개화하고, 한 해 기성회비의 세입세출 결산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좀 더 투명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함.

- 총장께 이러한 방법이 학교 운영에 적용되어 한 단계 발전된 경북대가 되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