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 192km에 달해

-‘08~’09년 정체구간 개선 24km에 불과해, 개선효과 미비

지난 ‘09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구간이 192km(상시 63km, 주말 129k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총 고속도로 길이(3,514km)의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8년도 정체구간은 216km(상시 74km, 주말 142km)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정체구간 해소가 24km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서행 및 상습지정체 발생구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통행속도에서 30km/h 이하가 하루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발생빈도에서도 월 10일 이상 일때 상습 지정체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08년 216km(상시 74km, 주말 142km)이었던 상습 지정체구간이 지난해 ’09년에는 192km(상시 63km, 주말 129km)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24km 구간만이 개선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9년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정체구간 개선 추진실적(24km)은 경부선 오산→안성(분)(13km)와 경부선 서울(영)→수원(11km) 두 곳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가장 긴 상습 지정체구간은 1)평일에는 서해안선 조남분기점↔비봉간 16km와 영동선 마성↔양지 12km로 나타났다. 2)주말에는 중부선 음성→호법분기점 33km와 경부선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2km가 가장 긴 상습지정체 구간으로 나타났다(※참고 : → 한방향 ,   ↔ 양방향)

이와 별도로 연결로 및 접속부의 상습지체구간은 경부선 판교나들목,수원나들목, 영동선 월곶나들목, 서울외곽선 퇴계원나들목, 제2경인선 신천나들목, 경부선 양재나들목, 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으로 6개 노선에 걸쳐 총 7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9년 고속도로 상습지정체구간 : 192km (상시 63km, 주말 129km)

노선	구간	연장 (km)	차로수	비고
계		192
경인선	부천→신월	5	8	상시
	가좌↔서인천	4	6
서울외곽선	서운↔장수	6	8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5	4
	조남분기점↔비봉	16	6
영동선	북수원→동수원	4	6
	마성↔양지	12	4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화원영업소	11	4
경부선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2	8	주말
영동선	문막→강천터널	12	4
서해안선	해미→서산	11	4
중부선	음성→호법분기점	33	4
남해선	함안2터널→함안	14	4
	남강휴게소→산인고개	12	4
호남선	익산분기점→논산분기점	15	4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상의 지정체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행속도 70km/h이상을「소통원활」, 30∼70km/h의 수준을「서행」, 30km/h 미만의 수준을「정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체구간만 현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 30∼70km/h의 수준의 「서행」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국민들로부터 통행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고속도로의 상습지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등한시 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도로폭 확장과 부가차로 공사를 통한 상습지정체구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참조>

표2. 2008년 고속도로 정체구간 : 216km (상시 74km, 주말 142km)

노선	구간	연장 (km)	차로수	비고
계		216
경부선	서울요금소↔수원	11	8	상시
경인선	부천→신월	5	8
	가좌↔서인천	4	6
서울외곽선	서운↔장수	6	8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5	4
	조남분기점↔비봉	16	6
영동선	북수원→동수원	4	6
	마성↔양지	12	4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화원영업소	11	4
경부선	오산→안성분기점	13	8	주말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2	8
영동선	문막→강천터널	12	4
서해안선	해미→서산	11	4
중부선	음성→호법분기점	33	4
남해선	함안2터널→함안	14	4
	남강휴게소→산인고개	12	4
호남선	익산분기점→논산분기점	15	4

표3. 연결로 및 접속부 정체

노 선	위 치	개선대책	비 고
	7개소
경부선	판교나들목	∙나들목 시설개량 - 기흥~판교 확장공사	도 공
	수원나들목	∙나들목 시설개량 - 기흥~판교 확장공사	도 공
영동선	월곶나들목	∙제3경인 민자노선 신설	민 자
서울외곽선	퇴계원나들목	∙국도 47호선 확장	국토부
제2경인선	신천나들목	∙접속교차로 입체화	LH공사
경부선	양재나들목	∙진출램프 신설 - 헌릉로 연결	서울시
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나들목 시설개량	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