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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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문화바우처 사업! 수혜가치는 현저히 저하!!

-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연간 1인기준 5만원에서 1가구 기준 5만원으로 지원기준 변경(수혜율 26%→50%)

- 전자바우처(카드발급), 카드사용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수료 떠넘기기?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지원기준을 1인 기준에서 1가구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을 유도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사용자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연간 1인기준 5만원에서 1가구 기준 5만원으로 지원기준 변경(수혜율 26%→50%)

-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0.55회로 국민평균 4.88회보다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문화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해만도 문화 소외계층 약 29만 명이 이를 이용하는 등 문화복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내년도 문화바우처 예산을 245억원(지자체 30% 매칭시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늘려 편성하였지만,

현행과 같은 개인 지원 기준을 선호하는 문화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1인 5만원에서 1가구당 5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예산심의 시 결정․발표 하였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현행처럼 개인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총 327만 대상자 중 8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어 수혜율이 26%에 불과하나, 가구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총 170만 가구중 85만가구로 산술적 수혜율이 50%로 올라가고,

결국 실질적 혜택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수혜율만 높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 또한 “현재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 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며

“소액다건으로 수혜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화부 내 바우처 사업을 통합시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수혜가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전자바우처(카드발급), 카드사용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수료 떠넘기기?

-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예산 확대와 함께 카드(신용/체크/전용) 지급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전 의원은 “영화 및 문화예술업종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6%~3.01%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바우처(카드발급)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 이상일 때 비용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금융사는 공연장이나 극장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전제로 카드 발급 비용(1장 당 8천원)과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비용 타당성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카드사들이 문화바우처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문화부의 올바른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현황

[문화바우처 예산 현황]

문화바우처 : 문화부는 복권기금으로 지난 2005년부터 경제여건 등으로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지원

▸지원범위 : 연간 1인, 5,000포인트(5만원) 한도 내

▸관 람 료 : 보조금 50%(복권기금 + 지자체 매칭기금) + 공연단체 50% 할인제공 형식

▸연도별 문화바우처 예산현황

연 도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편성예산
예 산 현 황	20억원	27억원	40억원	50억원	245억원 반영
사업 수혜자	151,076명	217,898명	294,168명	?

[문화바우처 이용 방법]

※ 현행 문화부의 문화바우처 지급방식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이뤄짐

▸대상자 문화바우처 회원가입 → 거주지역 주관처 영화․공연․전시 예매 → 주관처 이용자에게 티켓전달→공연․전시 관람)

[보건복지부의 사회바우처(6천억원), 보육바우처(2조6천억원) 예산 및 카드발행 금융회사]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바우처 (어린이집 보육료)
예 산	534억원	1,279억원	244억원	136억원	480억원	1,100억원	1300억원	2.6조원
카 드	국민은행 희망e든 카드						국민은행 고운맘카드	신한은행 아이사랑카드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운영현황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프로스포츠관람바우처	여행(관광)바우처
10 예산	50억원	30억원	5.67억원	8억원
재원	복권기금(50%), 지자체(50%)	체육기금(50%) 지자체(50%)	토토적립금	관광기금
주관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협중앙회 (한국관광공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그 가족 (연령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청소년(만7~19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연령 제한 없음)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 56,630원 이하인 전국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방식	홈페이지 포인트제	지자체-체육시설 정산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이용 대상	지역주관처에서 선정한 공연․전시, 도서음반 구입	공공체육시설 및 시·군·구 선정 사설체육시설의 스포츠강좌․용품	프로스포츠 경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국내 모든 여행상품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만원 (선착순 지원)	- 강좌: 월 60,000원 한도 - 용품: 연 65,000원 한도 (종목별 차등)	연간 최대 10만원 (선착순 지원)	국내 여행상품 15만원 이내 보조 (개별여행 / 가족여행)
지원 인원	29만 명(‘09년)	13,900명 내외(‘10년)	약 5,000가구 지원	약 6,000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