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0년 10월 15일(금) 10:0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공통] ‘학생안전강화학교’ 는 과연 타당한가?	1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상 학교를 선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어느 누구 하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되었음. 2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곳의 상위 20%초등학교와 성범죄 전과자가 살지 않는 곳의 상위 20% 초등학교의 위험이 같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일이다.

2. [공통] 교육청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6

3. [공통]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 필요!	8

4. [공통] 학생 감소율 전국 1위, 부산시 교육청!

학생 감소율 전국 2위, 울산시 교육청!	11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

5. [부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2년 연속 증가!	14

6. [공통] 학업중단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15

7. [공통] 입시‧검정‧보습학원 증가율 전국 3위, 부산시교육청

전국 유일하게 학원 수 ‘감소(↓)중’인 울산시교육청	17

8. [공통]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19

충남(402명) vs 부산(805명) vs 울산 (1,135명))

9. [공통] 도서구입, 학생이 보고 싶은 책을 적기에 구입해야..	22

(부산 10위 , 울산 7위)

10. [공통] 학교급식설비 및 조리기구 현대화 필요!	24

부산 오븐기 보급율 (37.6%), 울산은 (45.8%)

11. [공통] 운동부 전임코치 월급, 현실화 필요!	28

부산/울산 교육청의 전임 코치 월급은 128만원!

12. [공통]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16개 시도중 부산 14위	30

부산 14위, 울산 11위

13. [보도자료]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생 1인당 유해업소 비율 비교	31

부산은

1. 유흥/단란주점이 1495곳으로 0.0032개,

2. 노래연습장이 764곳으로 0.0016개

3. 호텔/모텔이 639곳으로 0.0014개

4. 당구장 421곳으로 0.0009개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 유흥/단란주점이 405곳으로 0.0022개

2. 노래연습장이 194곳으로 0.001개,

3. 당구장이 183곳으로 0.00098개

4. 호텔/모텔이 172곳으로 0.00092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2010년 6월 16일, 교과부에서 전국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9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한 결과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부터 실시했다.

1. 종합평가

- 시교육청 : 부산 1위/총7(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순)

- 시교육청 : 울산 5위/총7(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순)

2.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 시도교육청 : 부산 2위/총7(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서울)

- 시도교육청 : 울산 6위/총7(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서울)

3. 학생능력 증진

- 시교육청 : 부산 1위/총7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서울 순)

- 시교육청 : 울산 4위/총7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서울 순)

4. 교원 역량 강화

- 시교육청 : 부산 2위/총7 (대전, 부산, 광주, 인천, 서울, 울산, 대구 순)

- 시교육청 : 울산 6위/총7 (대전, 부산, 광주, 인천, 서울, 울산, 대구 순)

5.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 시교육청 : 부산 1위/총7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서울 순)

- 시교육청 : 울산 5위/총7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서울 순)

6. 고객만족도 및 공직 윤리

- 시교육청 : 부산 3위/총7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 울산, 인천 순)

- 시교육청 : 울산 6위/총7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 울산, 인천 순)

1. [공통] ‘학생안전강화학교’ 는 과연 타당한가?

‘성범죄자 거주율’ 높은 지역에 가중치 없이

지역별 상위 20% 제한 지침!

☞ [부산] 교육감, 전체 (298)개의 초등학교 중 64곳의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었다. (※ 울산, 121개 초등학교 중 22개교 선정)

- 본 의원은 서울의 김수철 사건 발생 초등학교, 경기도의 조두순 사건 발생 초등학교들을 밝혀냈고, 대구의 성폭력 발생 학교마저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빠져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 반면, 부산의 경우 김길태 사건이 일어난 인근 학교를 유념하여 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였다고 함!

2. 무상급식 추진 현황

[부산교육청]

□ 교육감 공약: “2012년 초등학교 전면시행”

□ 현황

- 저소득층자녀 65,056명에게 급식비 251억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도서벽지 2교(천가초, 눌차초) 106명, 1억3천8백만원 무상급식 지원

-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인원	금액
학기중 평일	초		18,901	6,123,924
	중		20,246	8,199,630
	고		17,282	8,087,976
	평생교육시설		1,327	621,036
	소계		56,429	22,411,530
학기중 토․공휴일		7,300		20,080,500
합 계		65,056		25,113,066

□ 추진계획

- 2011년 단계적 시행

· 초등학교 1,2,3학년, 교육복지우선지역 및 농어촌(기장군)

· 초(4~6학년), 중ㆍ고 저소득층 급식비 15% 지원

· 총소요액 : 566억원(기지원액 230억원, 추가부담액 336억원)

- 2012년 초등학교 전면시행

· 전체 초등학교 , 중ㆍ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20%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소요 예산액				재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중ㆍ고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점진적확대	56,655	86,341	89,135	93,537	교육청:부산시:자치구= 40%:30%:30%

※ '11년도는 추가소요액에 대비  교육청/ 부산시/ 구ㆍ군,  4 : 3 : 3 부담

※ '12년도 이후는 총소요액 대비 교육청/ 부산시/ 구ㆍ군,  4 : 3 : 3 부담액

※  중ㆍ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점진적 확대 :

'11년(15%), '12년(20%), '13년(25%), '14년(30%)

※ 2012년도 이후 중ㆍ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정책방향과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소요 재원 마련 대책

- 사업별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교육청 자체예산 확보

※ 사업목적 완료 등으로 폐지, 축소되는 사업비의 절감재원

-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설득

[울산교육청]

□ 교육감 공약 : ‘12년까지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12년까전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비 전액 지원

(단가 : 1,500원~2,500원)

□ 2010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 저소득층자녀 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

: 13,544명(전체학생의 7.2%), 60억원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 지원기준 : 150명 미만(900원), 150명 이상(300원)

: 27,533명, 16억원

□ 연도별 4개년 세부 지원 계획

-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 기본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 최저생계비 상위 130%이하 저소득층 자녀

·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지원

- 무상급식 실시

: 2011년부터 우선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500명미만 소규모학교에 급식비 전액 지원

: 2012~2014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학년별로 단계적 확대 실시

․ 2012년도 : 초 1~2학년

․ 2013년도 : 초 1~4학년

․ 2014년도 : 초 1~6학년

□ 소요 재원 마련 대책

- 우리 교육청 추가 지원방안

: 초등학교 및 소규모학교 등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예산지원 요청)

3. [공통]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가 필요하다!

□ '10년 초등 1학년 ADHD 전수대상 검사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

-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사업으로 초등 1학년생(126,112 명) 중 71.1%에 해당하는 89,629명을 대상으로 ADHD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였다.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 ADHD 전수대상 검사 목적

-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ADHD 조기발견 체계 구축으로 최적기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평가, 치료, 사례관리로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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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실태

- 현재, (부산/울산)교육청은 교과부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음.

☞ (부산/울산) 교육감,

부산 교육청이 실시한 2010년도 정신건강 선별결과를 보면, 1차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학생 수는 전체 검사인원 13,575명 중 1,708명으로 12.6%에 달하고 있으며, 2차 선별검사 대상인원 1,708명중 주의군은 518명으로 30.3%에 달함. (※ 247명은 2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울산교육청의 경우,

1차 선별검사는 전체 검사인원 13,033명 중 12.9%에 해당하는 1,678명이 관심군으로 나왔고, 2차 선별 검사로 306명 18.2%가 주의군으로 나왔다.

(※ 1차 관심군 = 2차 선별 대상자)

☞ 교육감, 학생들의 정신건강 사정이 이 정도인데,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같은 조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 교육감, 현재 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수조사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부산교육청, 2010년 정신 선별검사]

구 분		① 대상 학생수 (1ㆍ4학년)	② 선별검사 실시학생수	1차 선별검사 현황				④2차 선별검사 현황(학교)				⑦전문기관(심층사정평가) 의뢰 현황
				정 상		③ 관심군		⑤정 상 (관심군)		⑥주의군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1	남	1159	930	871	93.7	59	6.3	40	67.8	10	16.9		0.0	9	90.0	1	10.0
	여	1001	791	750	94.8	41	5.2	32	78.0	8	19.5		0.0	5	62.5	1	12.5
	계	2160	1721	1621	94.2	100	5.8	72	72.0	18	18.0	0	0.0	14	77.8	2	11.1
초4	남	1502	1060	877	82.7	140	13.2	100	71.4	28	20.0		0.0	22	78.6	0	0.0
	여	1371	1006	859	85.4	79	7.9	56	70.9	19	24.1		0.0	14	73.7	3	15.8
	계	2873	2066	1736	84.0	219	10.6	156	71.2	47	21.5	0	0.0	36	76.6	3	6.4
중1	남	3433	2581	2071	80.2	434	16.8	249	57.4	100	23.0	66	66.0		0.0	1	1.0
	여	2203	1907	1697	89.0	286	15.0	113	39.5	117	40.9	89	76.1		0.0	1	0.9
	계	5636	4488	3768	84.0	720	16.0	362	50.3	217	30.1	155	71.4	0	0.0	2	0.9
고1	남	2979	2312	2073	89.7	239	10.3	133	55.6	68	28.5		0.0	32	47.1	6	8.8
	여	3197	2988	2558	85.6	430	14.4	220	51.2	168	39.1		0.0	102	60.7	1	0.6
	계	6176	5300	4631	87.4	669	12.6	353	52.8	236	35.3		0.0	134	56.8	7	3.0
총계		16845	13575	11756	86.6	1708	12.6	943	55.2	518	30.3	155	29.9	184	35.5	14	2.7

[울산교육청, 2010년 정신 선별검사]

구 분		① 대상 학생수 (1ㆍ4학년)	② 선별검사 실시학생수	1차 선별검사 현황				④2차 선별검사 현황(학교)				⑦전문기관(심층사정평가) 의뢰 현황
				정 상		③ 관심군		⑤정 상 (관심군)		⑥주의군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1	남	1518	785	663	84.5	122	15.5	104	85.2	18	14.8	12	9.8	6	4.9
	여	1336	717	651	90.8	66	9.2	54	81.8	12	18.2	8	12.1	4	6.1
	계	2854	1502	1314	87.5	188	12.5	158	84.0	30	16.0	20	10.6	10	5.3
초4	남	1974	890	733	82.4	157	17.6	131	83.4	26	16.6	15	9.6	11	7.0
	여	1803	868	781	90.0	87	10.0	72	82.8	15	17.2	9	10.3	6	6.9
	계	3777	1758	1514	86.1	244	13.9	203	83.2	41	16.8	24	9.8	17	7.0
중1	남	2628	2065	1767	85.6	298	14.4	258	86.6	40	13.4	25	8.4	15	5.0
	여	2663	1911	1639	85.8	272	14.2	237	87.1	35	12.9	22	8.1	13	4.8
	계	5291	3976	3406	85.7	570	14.3	495	86.8	75	13.2	47	8.2	28	4.9
고1	남	4042	2921	2628	90.0	293	10.0	228	77.8	65	22.2			65	22.2
	여	3416	2876	2493	86.7	383	13.3	288	75.2	95	24.8	4	1.0	91	23.8
	계	7458	5797	5121	88.3	676	11.7	516	76.3	160	23.7	4	0.6	156	23.1
총계		19380	13033	11355	87.1	1678	12.9	1372	81.8	306	18.2	95	5.7	211	12.6

4. [공통] 학생 감소율 전국 1위, 부산시 교육청!

학생 감소율 전국 2위, 울산시 교육청!

- 2010년 현재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63,956명으로

2009년 학령인구에 비해 22,469명이 줄었으며 증감율은 -4.62%이다.

이 감소율은 전국 최고다.

- 이에 비해, 2010년 울산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6,423명으로 2009년에 비해 7,559명이 줄었으며 증감율은 -3.90%로 이 수치는 부산에 이어 전국 2번째에 해당된다.

☞ (부산 / 울산) 교육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을 보자.

초등돌봄교실이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엄마아빠의 출근 시간에서 수업시간까지 혹은 수업시간에서 귀가시간까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출산장려책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 부산의 경우, 전체 298개 학교 중 214개 교실이 실시중이며(71.8%), 울산의 경우, 전체 118개 학교에 118개의 교실이 시행중(100%)에 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맞벌이부부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맞벌이부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에 제약이 크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다.

- 부산에서는 43개의 아침 교실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울산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

☞ (부산)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을 아침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지? 말해보라.

☞ (부산 / 울산) 교육감, 초등돌봄교실을

‘아침시간대는 최소 AM 8:00부터, 저녁시간대는 최소 PM 7:00 까지 운영’ 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곳은 더욱 확대하고, 아직 미 시행중인 곳은 적극 고려해주기 바란다.

[첨부자료]

□ 시도교육청별 학생수 변동 현황

□ 시․도교육청별 아침시간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0. 7월 기준)

5. [부산] 부산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2년 연속 증가!

□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1,425곳 감소되었고, 2009년 대비 2010.6에는 -1,389개가 감소되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처럼 유해업소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 시도별 각종 업소 수 증감 현황 (*파란색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시도)

□ 학생 1인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서울(0.0090) / 부산(0.0081) / 대구(0.0047) / 인천(0.0050) / 광주(0.0035)

대전(0.0043) / 울산(0.0055) / 경기(0.0041) / 강원(0.0069) / 충북(0.0062)

충남(0.0058) / 전북(0.0060) / 전남(0.0083) / 경북(0.0073) / 경남(0.0069)

제주(0.0108) /  계 (0.0062) 다음과 같았고,

그 순위는

제주 〉서울 〉전남 〉부산 〉경북 〉강원 〉경남 〉충북 〉전북 〉충남 〉울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 1인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종류는

부산은

1. 유흥/단란주점이 1495곳으로 0.0032개,

2. 노래연습장이 764곳으로 0.0016개

3. 호텔/모텔이 639곳으로 0.0014개

4. 당구장 421곳으로 0.0009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1. 유흥/단란주점이 405곳으로 0.0022개

2. 노래연습장이 194곳으로 0.001개,

3. 당구장이 183곳으로 0.00098개

4. 호텔/모텔이 172곳으로 0.00092개 순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2010년 들어, 무단설치 업소가 발생한 지역은 총 9지역에서 발생했고,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0곳, ‘부산 19곳’,  인천 16곳, 충북 16곳, 경북 6곳, 광주 3곳, 충남 2곳, 전남 1곳 순으로 나타났다.

□ 무단설치 업소의 업종별로는 PC방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24곳, 성기구취급업소가 18곳, 당구장 16곳, 전화방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6. [공통] 학업중단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부산교육청의 2009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4,659명으로,

2008년도 4,713명에도 비해 54명이 줄었지만, 전체 학생수당 비율은 2008년0.899 %에서 2009년 0.920%로 증가하였다.

- 또한, 울산교육청의 2009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1,521명으로

2008년도 1,506명에 비해 15명 늘었고, 전체 학생수당 비율도 0.742%에서 0.762%로 증가하였다.

☞ (부산․울산) 교육감,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극단적인 행위는 ‘학업중단’이다. 동의하나?

교육감들은 머리를 짜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학습중단자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의원은 인근 지역 대학 및 대학교 협약을 통한 멘토링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교육청은 129곳의 대학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은 울산대학교 대학생 20명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본 의원이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각 대학별로 어떻게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더 이상 깊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의 멘토링 사업이 부산·울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각종 상담은 물론, 학업 증진, 동기 부여 등등..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그 외에 각 교육감들은 학업중단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감은 학업중단자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조기에 발견해서, 한창 배워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첨부자료]

□ 시도별 /연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 시도별 / 연도별 학업중단자 증가율 현황	□ 시도별 상담교사 현황

7. [공통] 입시 · 보습 · 검정 학원 증가율은 전국 3위, 부산 교육청!

전국 유일하게 학원 수 감소, 울산 교육청!

■ 2010년 전국 학원 수(84,127) 중,

입시/검정/보습학원의 수(36,577) : 43.48%

■ 전국 학원의 시도별 증감 현황

: 대구(2.52%) - 광주(2.42%) - 전남(1.62%) 순

■ 2009년 대비, 2010년 입시/검정/보습학원 증가폭

: 제주(5.62%) - 대구(4.64%) - 부산(4.45%)순

☞ (부산)교육감, 부산은 입시․보습․검정 학원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3 번째로 높다.

- 교과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0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학원 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 먼저, 2010년도 (전국)의 학원 수는 (84,127곳)으로 전년도(83,327곳)에 비해 전국적으로 800곳 하여, 전년대비 0.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전국) 학원의 증감 현황을 보면,

대구(2.52%) - 광주(2.42%) - 전남(1.62%) 순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원 수는 증가하였지만,

울산만 오히려 (0.32%)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 중, ‘사교육의 바로미터’라 말할 수 있는 ‘입시‧검정‧보습학원의 시도별 증가율’ 을 살펴보면,

제주(5.62%) - 대구(4.64%) - 부산(4.45%)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서울(1.49%) -경북(1.24%) - 충남(1.09%)- 강원(1.02%) - 울산(0.7%) 은 앞선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부산)교육감, 입시‧검정‧보습학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또, (울산)교육감, 울산의 학원수 감소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첨부자료]

8. [공통]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충남(402명) vs 울산 (1,135명)

- 2010년 올해 전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1인당 맡고 있는 학생 수 평균은 84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7088명이 평균 1,051명을 가르쳤던 것에 비해 약 204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 (울산)교육감, 울산의 원어민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높은 지 알고 있나?

- 본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학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울산은 4번째로 부산은 8번째로 높은 수치다.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402명으로 가장 낮은 충남에 비해  부산은 약 2배, 울산은 약 3배다.

- 무려 1,135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울산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402명을 맡고 있는 충남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비해 약 3배나 신경 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충남-강원-경북-제주 지역의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대구-충북-광주-울산-대전-인천 지역은 16개 시도 평균 (847명)을 상회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지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르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나 배우는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 1인당 맡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업무과중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무단결근, 귀국 등으로 이어져 문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다.

-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첨부자료]

9. 도서구입, 학생이 보고 싶은 책을 적기에 구입해야..

- 학교 도서관 자료(도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 편성하도록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 각 시도마다 비중은 상이하지만, 3% 이상)

- 지금 본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시도별 초중고 도서구입비 현황’를 통해 과연 이 예산이 빠짐없이 집행되고 있는가? 가 아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자료 분석 결과, ‘부산’의 경우 학교당 도서구입 집행액이 427만원에 불과했다. 순위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번째다.

- ‘울산 ’의 경우, 548만원으로 7번째다.

-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도서 구입을 적시에 하지 않고, 운영상의 편이를 이유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예)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 앞으로, (부산․울산) 교육감은 도서구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0. [공통] 학교급식설비 및 조리기구 현대화 필요!

부산 오븐기 보급률 고작 (37.6%) 울산은 (45.8%)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은 '03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용은 급식시설이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로서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HACCP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현대적 급식기구 등을 확충ㆍ개선하는 것임.

`해썹´ 또는 `해십´ 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실적

-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2009년도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후 급식시설 940개교에 3,9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3년간 현대화 추진실적 :

’07년 445개교 978억원 → ‘08년 1,092개교 3,432억원 → ‘09년 940개교 3,950억원

☞ (부산 · 울산) 교육감, 교육청내 학교들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부산교육청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액은 25곳에 108억원이 소요되었고, 울산교육청은 42개교에 170억이 소요되었다.

☞ (부산 · 울산) 교육감, 혹시 경북 초/중/고등학교에 오븐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 울산의 오븐기 보급률은 45.8%로 16개 시도중 9번째 순위며, 부산의 보급률은 37.6%로 11번째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 그런데, 왜? 하필 ‘오븐기’냐면, 인체에 유해한 트랜스지방을 발생시키는 튀김요리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조리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그 중요성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현재도 ‘오븐기 지원 사업’ 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조리방법과 조리기구의 다양화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조리 기구이기 때문이다.

☞ 교육감, 교과부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경기, 서울, 대구를 제외하면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기능오븐기 같은 현대화 조리기구의 보급률은 저조하다.

오븐기를 비롯한 조리기구의 현대화 및 조리방법의 다양화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첨부자료]

최근 3년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실적

□ 교과부 집계

□ 시도별 오븐기 현황

높은 지역 : 대전 (91.9%) 〉인천 (89.8%) 〉경기 (73.1%)

낮은 지역 : 광주 (16%)〈 전북 (20.4%)〈 경북 (24.4%)

중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대전 (95.1%) 〉인천 (88.1%) 〉충북 (83.3%)

낮은 지역 : 광주 (8.7%)〈 대구 (21.8%)〈 전남 (29.5%)

고등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대전(100%) = 제주 (100%) 〉인천 (85.8%)

낮은 지역 : 울산(31.4%)〈 전남 (41.1%) = 강원 (41.4%)

특수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제주 (100%) 〉서울 (96.2%) 〉인천 (85.7%)

낮은 지역 : 전북 (0%)〈 경북(14.3%) = 전남 (14.3%)

오븐기 초/중/고/특수 보급현황

높은 지역 : 대전(94.2%) 〉인천 (88.4%) 〉제주 (75.4%)

낮은 지역 : 광주 (26.6%)〈 경북 (28.9%)〈 전남 (29.6%)

11. [공통] 운동부 전임코치 월급, 현실화 필요!

- 며칠 전, 17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를 제패했다.

-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일구어낸 기적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 재미있는 점은,

누구나 운동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알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고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 보통, 운동부의 코치는 교육청에 지정한 전임코치(전문코치)가 있고, 학교 혹은 학부모들이 지정하는 일반코치가 있다.

- 문제는 전임코치인데, 그들의 연봉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다.

☞ (부산․울산) 교육감, 현재 각 교육청에는 몇 개의 운동부가 있는가?

혹시, 각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운동부 전임코치들의 연봉액을 알고 있는가?

- (부산 / 울산) 교육청 전임코치의 월급은 월 128만원, 다행히 보험료, 세금 및 퇴직금등이 포함 되어 있다고는 하나,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다. (※ 내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 9413원)

- 경기도 내 한 중학교 축구 코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으로서 생활이 안 된다.’ 며 ‘통닭배달도 해보았다’ 고 털어놓을 정도다.

☞ 교육감, 운동부 전임코치들의 급여가 과연 현실적이라 생각하는가?

교육감은 운동부 코치의 급여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 교육감들이 슈퍼맨이 아니듯,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에게 요청드린다.

조금만 더 섬세하게 각각의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한다.

-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교과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적극 노력하겠다.

[첨부자료]

부산교육청 전임코치 운영

운동부 경기지도자 배정 현황(135명)

- 초등학교(51명), 중학교(74명), 고등학교(9명), 결원(1명) 총 135명

구분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본청	계
초등학교	6	16	9	13	7		51
중학교	18	19	12	14	11(1)		74
고등학교						9	9
계	24	35	21	27	18(1)	9	134(1)

※ (1) 명 결원 : 10월중 충원 계획

'10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인건비 현황(연 1인 18,870천원)

- 지원기준 : 근무유형 "갑"(기능직 10등급 1호봉) 연봉제

- 인건비 : 연 15,437천원(월 1,286천원)

- 4대보험 및 퇴직금, 연차수당 : 연 3,433천원

처우개선 계획

- 비정규직 인건비 동결에 따라 최저생계비(4인가구)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월 수령액 1,286천원)를 현실화하기 위해 '11년도 예산

편성 시 월 1,500천원으로 인상 계획

- '09 전국 16개 시․도 월평균 급여 : 1,498천원

울산교육청 전임코치 운영

학교별 운동부 지도자(코치) 현황

(2010. 10. 01. 기준)

구 분	초		중		고	합 계
	강남	강북	강남	강북
교육청 지원 코치	33명	30명	36명	32명	40명	171
체육회 지원 코치	0명	0명	0명	0명	23명	23
합 계	33	30	36	32	63	194

교육청 지원 운동부 지도자(코치) 인건비 지원 현황

(2010년 기준)

구 분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	비 고
연봉액	15,437,100원	월지급액 : 1,286,420원
월지급액	1,286,420원	일 당 : 42,290원
연차휴가수당	634,350원	휴가일수 : 15일
퇴직금	1,339,280원
1인당 보수총액	17,410,730원
4대 보험료	1,502,080원
1인당 인건비 지원 총액	18,912,810원
연장근로수당	1,463,400원	월지급액 : 121,950원
1인당 인건비 소요 총액	20,376,210원	월지급 총액 : 1,408,370원

12. [공통]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16개 시도중 부산 14위!

- 교과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시도별 학습준비물 초등학교 지원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부산교육청내 초등학교들이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19,163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번째에 위치함.

-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20,164원으로 11번째 순위에 위치했다.

- 울산과 부산 모두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20,786원에 못미치는 지원액이다.

■ 연도별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 2010년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2009년 예산(623억 원)에 비해 65억 늘어난 688억 원으로 조사하였다. [참고자료 - 1 참고]

■ 2010년,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먼저, 시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지급한 평균 금액은 20,786원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지원액이 평균 이상을 지원한 교육청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많은 순서

: 광주 〉전남 〉강원 〉제주 〉전북 〉경북 〉충남 〉경남

- 그에 비해, 평균 이하를 지원한 교육청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적은 순서

: 대전〈 서울〈 부산〈 충북〈 경기〈 울산〈 인천〈 대구

■ (2009년 대비) 전국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2010년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은 평균 20,786원으로

2009년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평균 17,802원에 비해 2,984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16.76% 증가율에 해당한다.

■ (2009년 대비)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부산 / 울산 교육청의 경우,

· 2009년도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액은 부산(18,951원), 울산(20,706원)으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0년 들어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늘린 대부분의 교육청과는 다르게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아주 소폭 인상(부산), 혹은 오히려 인하함(울산)으로써

· 그 순위는 울산 (6 → 11위), 부산(10 → 14위)로 하락하였다.

☞ (부산 ․ 울산) 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게 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각각 얼마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가? (보통 2만원임.)

교육감들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 및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

[참고자료]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09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09년도 예산 기준)
	교육청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 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전남	131,806	3,565,551,000	27,052
2	제주	46,489	1,115,924,000	24,004
3	경남	240,953	5,173,451,290	21,471
4	대구	178,217	3,822,349,915	21,448
5	충남	145,888	3,063,523,932	20,999
6	울산	88,307	1,828,523,550	20,706
7	광주	123,029	2,445,118,500	19,874
8	인천	194,498	3,803,891,382	19,557
9	강원	105,973	2,060,735,618	19,446
10	부산	215,003	4,074,628,436	18,951
11	서울	602,095	10,981,246,453	18,238
12	경기	899,671	14,114,677,398	15,689
13	충북	110,196	1,708,133,710	15,501
14	대전	113,307	1,648,420,000	14,548
15	경북	174,389	1,824,580,100	10,463
16	전북	135,116	1,163,696,825	8,613
	계	3,504,937	62,394,452,109	17,802

[2010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10년도 예산 기준)
	교육청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광주	117,761	4,172,675,000	35,433
2	전남	125,544	3,284,675,503	26,164
3	강원	100,019	2,570,343,570	25,699
4	제주	44,389	1,064,788,000	23,988
5	전북	126,752	2,943,711,579	23,224
6	경북	163,889	3,591,079,204	21,912
7	충남	140,725	2,937,110,300	20,871
8	경남	228,911	4,768,225,750	20,830
9	대구	168,942	3,511,355,000	20,784
10	인천	196,420	3,999,255,710	20,361
11	울산	81,981	1,653,036,600	20,164
12	경기	857,084	16,912,705,666	19,733
13	충북	105,166	2,071,692,215	19,699
14	부산	202,220	3,875,155,620	19,163
15	서울	541,755	9,816,987,315	18,121
16	대전	108,618	1,633,032,000	15,035
	계	3,310,176	68,805,829,032	20,786

[보도자료]

시도별 학생 1인당 유해업소 비율 비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2010학년도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정화위원회의 현장방문 실적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100%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전남-인천-서울-경기-광주의 순으로 현장방문율이 떨어졌다. 광주의 경우, 정화위원의 현장방문율은 현재까지 고작 48.0%에 불과하다.

□ 또한, 최근 3년간 정화위원현장방문을 알아본 결과, 서울(평균 82.1), 인천(평균 85.1), 광주(평균 54.9), 경기(평균 68.0%)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이 100%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심의해제가 되었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학교환경정화구역의 상대정화구역내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심의해제율이 높다는 말은 영업허가를 많이 내주었다는 것이다.

2010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심의 해제율을 기록한 제주가 88.6%로 영업허가에 가장 후했고, 가장 낮은 심의 해제율을 기록중인 울산은 43.9%로 영업허가에 가장 엄격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전체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도도 있다. 2010년 또한 2009년도에 비해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유해업소 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2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한 곳은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교육청이 있다.

□ 일단, 심의가 해제된 곳은

2010년 전국 44,899의 각종 업소들 중, 비중이 높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전국에 걸쳐,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골고루 분포중인 주요 업종

유흥/단란주점이 12,460곳(27.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노래연습장이 9,787곳(21.79%),

호텔/숙박업이 7,045곳(15.69%),

당구장이 7,503곳(16.71%),

PC방이 4,072곳(9.06%),

오락실이 1,528곳(3.40%),

만화가게가 876곳(1.95%),

비디오방이 519곳(1.15%),

무도학원/무도방이 359곳(0.79%)를 차지하고 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생 1인당 유해업소 수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서울(0.0090) / 부산(0.0081) / 대구(0.0047) / 인천(0.0050) / 광주(0.0035)

대전(0.0043) / 울산(0.0055) / 경기(0.0041) / 강원(0.0069) / 충북(0.0062)

충남(0.0058) / 전북(0.0060) / 전남(0.0083) / 경북(0.0073) / 경남(0.0069)

제주(0.0108) /  계 (0.0062) 다음과 같았고,

순위는

제주 〉서울 〉전남 〉부산 〉경북 〉강원 〉경남 〉충북 〉전북 〉충남 〉울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제주의 경우, 학생 1인당 각종 업소의 종류는 유흥/단란주점가 529곳으로(0.0057)으로 가장 많고, 호텔/숙박업이 192곳(0.0021), 노래연습장이 121곳으로 0.0013에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의 경우 노래연습장이 209곳으로 0.0008, 당구장이 162곳으로 0.0006, PC방이 0.00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이 2713곳으로 0.0021, 노래연습장이 2,316 0.0018, 당구장이 2135곳으로 0.0017의 비율을 보인다.

□ 마지막으로, 2010년 들어, 무단설치 업소가 발생한 지역은 총 9지역에서 발생했고,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0곳, 부산 19곳,  인천 16곳, 충북 16곳, 경북 6곳, 광주 3곳, 충남 2곳, 전남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PC방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24곳, 성기구취급업소가 18곳, 당구장 16곳, 전화방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현행,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현재 설립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00m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으로 설정해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심의건수의 문제라며, 아무리 금지율이 높아도 심의건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유해업소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하며, 교과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 2010년 정화위원회 심의실적(6월말 기준) 심의해제순위별

구 분	심의건수	해 제		금 지		정화위원현장방문
		건수	%	건수	%	건수	%
제 주	35	31	88.6	4	11.4	35	100.0
대 전	34	26	76.5	8	23.5	34	100.0
광 주	75	56	74.7	19	25.3	36	48.0
부 산	158	112	70.9	46	29.1	158	100.0
충 북	68	46	67.7	22	32.4	68	100.0
경 기	394	266	67.5	128	32.5	292	74.1
경 북	60	40	66.7	20	33.3	60	100.0
서 울	485	320	66.0	165	34.0	410	84.5
경 남	104	68	65.4	36	34.6	104	100.0
강 원	39	25	64.1	14	35.9	39	100.0
충 남	66	41	62.1	25	37.9	66	100.0
전 북	92	53	57.6	39	42.4	92	100.0
전 남	40	22	55.0	18	45.0	37	92.5
대 구	83	45	54.2	38	45.8	83	100.0
인 천	156	81	51.9	75	48.1	137	87.8
울 산	66	29	43.9	37	56.1	66	100.0
계	1,955	1,261	64.5	694	35.5	1,717	87.8

□ 3년간(2008~2010.6) 정화위원회 정화의원 현장방문율

구분	2008	2009	2010.6
서 울	80.4	81.4	84.5
부 산	100.0	100.0	100
대 구	100.0	100.0	100
인 천	85.7	81.9	87.8
광 주	74.4	42.5	48
대 전	100.0	100.0	100
울 산	100.0	100.0	100
경 기	67.2	62.9	74.1
강 원	100.0	100.0	100
충 북	100.0	100.0	100
충 남	100.0	100.0	100
전 북	100.0	97.2	100
전 남	100.0	100.0	92.5
경 북	100.0	100.0	100
경 남	100.0	97.6	100
제 주	94.8	99.1	100
계	85.9	83.5	87.8

□ 시도별 각종 업소 수 증감 현황

(*파란색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시도)

□ 시도별 학생 1인당 각종 업소 수

□ 시도별 학생 1인당 각종 업소 종류 및 비율 (1)

□ 시도별 학생 1인당 각종 업소 종류 및 비율 (2)

□ 시도별 학생 1인당 각종 업소 종류 및 비율 (3)

□ 2010년도 무단설치 업소 현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인터넷컴퓨터	14	4						3		4	1						26
2	노래연습장	6	8						1		9							24
3	성기구취급업소	8	2		4	2			1			1						18
4	당구장	5			7	1					2			1				16
5	전화방,화상방	11							5									16
6	만화가게	2	5															7
7	미니게임기	1			5													6
8	폐기물처리시설														5			5
9	폐기물수집장														1			1
10	복합유통업										1							1
계		47	19	-	16	3	-	-	10	-	16	2	-	1	6	-	-	120
※ 정화구역내 설치전 해당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 처분후에도 무단설치된 불법업소

□ 시도별 유해업소 순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