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김미중 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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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도 대기업 살찌우기에 동조?

○ 대한주택보증(주)이 지방 중소건설사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까지 무분별하게 매입함으로써 대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1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이 1차부터 5차까지 총 81회에 걸쳐 1만4,594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중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금호산업 등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를 매입한 실적이 27건(33%), 4,655세대(3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택보증의 대기업 미분양 주택 대량 매입을 비판함.

-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시공 중인 아파트 매입금액 또한 8,755억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매입단가 역시 1억8,800만원으로 여타 중소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입단가인 1억4,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높았음.

○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중소 건설사 지원 △보증손실 최소화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 또, 권 의원은 “1차부터 5차까지의 사업별 매입단가를 비교해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세대 당 매입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음.

- 실제 2008년 1차 사업당시 1억2,300만원이던 세대별 평균 매입단가는 2010년 5차사업에서는 2억5,800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한편,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시, 매입가격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50%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권 의원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함.

○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4,171억원을 투입해 3,39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2조3,267억원을 투입해 1만4,594세대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으며, 현재 6, 7차 매입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임.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및 세대별 평균 매입단가

(2010. 10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

구분	세대수	매입금액	세대별 평균 매입단가
1차	3,390	4,171	1.23
2차	4,335	6,278	1.45
3차	2,503	4,390	1.75
4차	3,184	5,375	1.69
5차	1,182	3,053	2.58
계	14,594	23,267	1.59

미분양주택 매입 및 환매실적

(2010. 10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승인		환매		비고 (환매율)
	세대수	매입금액	세대수	매입금액
1차	3,390	4,171	3,077	3,840	92%
2차	4,335	6,278	2,908	3,913	62%
3차	2,503	4,390	494	671	15%
4차	3,184	5,375	1,177	1,883	35%
5차	1,182	3,053	-	-	0%
계	14,594	23,267	7,656	10,307	44%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및 세대별 평균 매입단가

(2010. 10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세대수	매입금액	세대별 평균 매입단가
1차	3,390	4,171	1.23
2차	4,335	6,278	1.45
3차	2,503	4,390	1.75
4차	3,184	5,375	1.69
5차	1,182	3,053	2.58
계	14,594	23,26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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