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 혁명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10. 10. 5(화)

[2010국정감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 농진청의 명확한 위상정립만이 존폐논란 불식시킬 수 있어

- 품종개발에서부터 관광, 기능성 소재, 식품, 기계 등 백화점식 연구

-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산/학/연과의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중복우려에 효율성 저하까지, 농업연구 조정체계 혼선 여전

-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상위계획과 엇박자

-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지만 중복투자 여전…올해만 25건 확인

- 식물생산공장연구…농식품부는 24억, 농진청은 15억 예산으로 중복추진

○‘어젠다 시스템’에 걸맞는 예산․조직․평가 체제 갖춰야

- 목표관리는 어젠다 체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존 체제로 추진 엇박자

- 어젠다 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 체계 없어

○ 농진청 내부과제 선정율 100%,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외부로 전환해야

- 내부과제는 선정률 100%, 외부응모과제 선정률은 50%

- 연구과제 선정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위해 외부기관에 맡겨야

○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 ‘만족’할 수 없다 !

- 농진청에 우호적인 농진청 고객관리대상자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조사

-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조사지 회수에 맞춰

- 인지도․활용도는 인지여부․활용여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기술 산업화 위한 지원과 기술금융기반 마련 필요

- R&D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

-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야

- 농신보, 농업기술산업화 지원체계 미흡

○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등 전문인력 충원 필요

- 핵심부서인 기술마케팅, 기술사업화 인력충원율 낮아

- 전문 경력자 위주의 인력 증원 필요

농진청의 명확한 위상정립만이

존폐논란 불식시킬 수 있어

- 품종개발에서부터 관광, 기능성 소재, 식품, 기계 등 백화점식 연구

-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산/학/연과의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MB정부에서는 정권초기 농진청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해양수산부를 폐지를 받아들이고, 농촌진흥청을 존치시켰음. 사실 농진청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는 MB정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문제임.

-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도 민영화 논의가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시에도 농촌진흥청 본청을 폐지하고, 산하의 국립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또한, 최근 매일경제의 제17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진청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음.

○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농진청의 폐지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논란때마다 존치되었던 데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및 생산기반 유지 등 공익기능이 강함. 그래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농진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임.

-  농업의 공익성으로 인해 농진청은 ’80년대까지는 농진청 등 국립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주로 담당해 왔으며, 70년대 주곡자립을 달성한 “녹색혁명”, 80년대 전천후농업을 실현한 “백색혁명”을 주도해 왔음.

- 90년대 UR이후 시장개방과 소비자요구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시장지향적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농업연구는 그동안 공익성이 중요시 되어왔다면, 이제는 공익성과 함께 시장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음.

존폐논란 불식, 명확한 위상정립에서 출발

○ 농진청의 변화요구는 농업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음.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농진청이 흔들리게 된 것임. 이제 더 이상 농진청의 존폐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진청의 정확한 위상정립이 필요함.

- 농업연구에 있어서는 농진청과 외부 민간부문의 산/학/연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농촌지도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추진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 현재 농진청은 농업생산 기술, 품종 연구를 비롯해 관광, 기능성 소재, 식품, 기계 등 농업․농촌관련 인문연구와 기술연구를 망라하는 백화점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단계에서도 기초분야에서부터 응용,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를 다루고 있음.

<연구개발단계별 농진청 과제 비율(2009년도)>

단위: %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 비율	37.2	35.4	27.4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은 2009년 7월 「농업분야 R&D 중복사업 조정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민간분야 R&D 기반확충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농진청은 기초기반 및 현장실용화 기술개발, 민간 미성숙 분야 및 산업화 이전단계 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음.

❍ 그러나 농진청의 보고자료 중 「생물자원 활용 신소재 개발 현황」을 보면, 여전히 산업화 기술개발 부문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국가적 필요에 의한 공익성·기반성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농진청은 식량안보 차원의 연구영역, 민간부문이 R&D에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의 연구, 고위험분야 연구, 장기간의 안정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등 국가적 필요에 의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시장성 연구분야, 개발단계 산업화 연구는 시장 및 소비자기호에 민감한 산·학·연이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이 필요함.

외부 산/학/연 과의 역할분담 필요

○ 현대는 융합과 협력의 시대인 동시에 세부 전문가간 역할분담의 시대이기도 함.

- 농진청의 1천명 남짓한 연구원으로 모든 농업분야 R&D를 다 해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국가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농진청의 리더십이 요구되며, 그것에서 도출된 연구성과가 농진청에 국가자원으로 축적되어 지속적인 기술 진보의 밑거름으로 활용 되어야 함.

- 또한, 산/학/연 공동연구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R&D능력도 배양될 것임

○ 농업환경변화에 맞춘 농진청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폐지문제 대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산/학/연의 역할분담 방안 >

구 분	농촌진흥청	산/학/연 등 민간
농업의 양면성 (공익성/시장성)	공익성·기반성 및 보호지향적 산업	시장 및 소비자지향적 산업
기술의 지향성	공공성, 안정성, 기반성	산업 및 경제성, 수익성
기술수요자	농림수산인 등 생산자(단체)	산업체, 농업경영체, 소비자
기술확산	무상의 보급(영농교육·지도 등)	유상의 거래(라이센싱, 매매 등)
기술의 활용	기술지도를 받은 농업인은 누구나 범용적 활용 원칙(공공재로서의 기술)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독점적 활용 원칙(시장재화로서의 기술)

<선진외국 사례비교>

구 분	네덜란드(WUR)	미국(ARS)	한국(RDA)
미션/목표	시장/사업화	기초 : 국가정책 응용 : 시장	농촌진흥
연구분야	상품/마케팅, 농촌개발	미래성장/국가기반	기초/응용 혼재
과제운영	기술수요자	기초 : 국가 응용 : 기술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
평 가	현장/사업자 평가	정부 : 외부평가 외부수주 : 사업자	내부평가
산학연 연계	유기적 연계	기초 : 국가중심 응용 : 대학/연구기관 연계	대학 연계 약화 농진청 중심

생물자원 활용 신소재 개발 현황

구 분		자원	기능	개발단계	개발수
개 발 완 료 (70)	생물의약 (7)	잠사	실크인공고막	시제품제작	1
		돼지	빈혈치료	전용실시	1
		돼지	혈전증치료	제품개발	1
		돼지	혈우병치료	시제품제작	1
		돼지	성장호르몬	제품개발	1
		닭	노화방지물질	제품개발	1
		돼지	바이오장기	복제돼지생산	1
	생물화학 (4)	곤충(벌)	봉독(항생제)화장품	기술이전,상품화	2
		감귤	인공피부 등	기술이전	2
	기능성식품 (21)	벼	고식이섬유	농가보급	4
		옥수수	항암 메이신	상품화	1
		돼지	뼈성장촉진	기술이전	1
		메밀	기능성 국수 등	특허출원,상품화	3
		고구마	컬러고구마	상품화	1
		잠사	누에분말 등	기술이전,상품화	11
	생물환경 (38)	곤충	천 적	기술이전,상품화	16
		미생물	미생물비료	기술이전,상품화	3
		미생물	미생물사료	기술이전,상품화	6
		미생물	미생물농약	기술이전,상품화	13
개 발 진 행 (13)	생물의약 (5)	곤충	피부염증, 장염	특허출원,기술이전	1
		곤충	퇴행성관절염	특허출원	1
		곤충	대장염증 등	특허추진	1
		약용	관절염 치료	개발시험	1
		약용	천연항생제	개발시험	1
	생물화학 (3)	약용	천연색소	시제품제작	1
		약용	천연화장품	개발시험	1
		감귤	인공피부	시제품제작	1
	기능성식품 (4)	벼	알콜치료	동물시험	1
		식용피	항당뇨 등	작물복원	1
		보리․밀	항산화, 미백	시제품제작	1
		감자	컬러감자	시제품제작	1
	생물환경(1)	벼	생분해성(비닐)	시제품제작	1

중복우려에 효율성 저하까지, 농업연구 조정체계 혼선 여전

-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상위계획과 엇박자

-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지만 중복투자 여전…올해만 25건 확인

- 식물생산공장…농식품부는 24억, 농진청은 15억 예산으로 중복추진

❍ 그동안 농업분야 연구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중복우려와 효율성 저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200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였음. 그동안 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음.

실효성 없는 총괄조정체계

❍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체계가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졌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의 총괄조정기능을 갖는 농과위가 법적 위원회가 아닌 시행령상의 위원회로 위상정립이 미흡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진청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2009년 5월에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2010년도 시행계획은 2010년 2월에 수립하였음.

- 그러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보다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이 2009년 12월에야 확정되고, 5개년 실천계획과 2010년도 시행계획은 2010년 4월에 확정되었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2009년 4월에 제정되어 육성 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이 늦어진 때문이라고는 하나,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되어지는 것이 원칙임.

- 결과적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 계획이 여전히 분산 추진되고 엇박자를 내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정(2009년 4월)

▲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농진청, 2009년 5월)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 2009년 12월)

▲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10년 시행계획 수립(농진청, 2010년 2월)

▲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농식품부, 2010년 4월)

연구과제 중복문제 해결 아직도 요원

○ 이 때문에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기구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연구과제의 중복문제는 존재하고 있음.

- 식물공장 관련 연구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0년 3월말에 15억의 예산으로 수직형 식물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2010년 2월에 농림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로 24억원의 예산으로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 기술 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한 바 있음. 이 연구과제에도 식물생산공장 모델 구축 및  시험 운영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2010년도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약 25건)의 중복 또는 유사과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최근 MB정부는 대통령직속 심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 R&D 예산 편성 조정권과 법률 제안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이는 MB정부가 폐지했던 옛 과학기술부의 부활임.

- MB정부도 집권 2년반을 넘긴 지금에서야 과학기술의 총괄 조정기능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인식하게 된 것임.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도 농식품 연구개발 시행령에 있는 설치근거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명시하여,「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농식품 연구분야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분야 R&D 예산의 조정권한을 부여해야 함.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유사)과제 수행 사례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과제명	10년 예산	농진청 과제명	10년 예산
한우	한우 육량 육질 조기선발용 DNA Kit 산업화 기술 개발	300	한우 유전체 염기서열 완전 해독	150
GMO	GM작물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500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료평가 및 기술개발	270
			GM작물의 환경 안전성 평가 연구	620
수출	수출용 양배추 품종육성 연구	250	양배추 및 브로컬리의 수출, 내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175
	중국수출용 초극조생 및 월동 양배추 품종육성	-	배추과 작물의 수출, 내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252
	닭수출연구사업단	800	삼계탕 전용종계 개발및 수출확대 제한요인 해결연구	40
	토마토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토마토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연구	120
	배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용 국산품종 중소형 배 정형과 생산기술 개발	40
	선인장수출연구사업단	470	선인장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	90
	버섯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버섯의 장기저장 및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200
	단감수출연구사업단	600	수출단감 검역대응기술 개발연구	196
			수출단감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241
	사과수출연구사업단	600	국내 신육성 사과품종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체계화 연구	40
	돼지수출연구사업단	1,000	돼지 수출촉진을 위한 생산유통체계 연구	50
	감귤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감귤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120
쌀	쌀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	1,000	쌀가루 이용성 증진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	150
LED 광원	고효율 LED 광원을 사용한 에너지절감/친환경성 식물 재배기 및 작물 적용 기술 개발	230	LED를 이용한 농업 생산에너지 절감기술 실용화 연구	555
	LED 광원을 이용한 해충 방제 시스템 개발	340	LED를 이용한 시설재배 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80
	LED를 이용한 참외 재배 기술 및 광환경 제어 시스템 연구 개발	140	지능형 온실의 선택적 광이용 및 생육환경 제어기술 연구	80
온실	신ㆍ구간척지와 저위농지 농업생산성 증대와 온실가스 발생 저감 녹색기술 개발	120	온실가스 발생저감을 위한 재배관리기술 개발	160
식물공장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기술 개발	800	엽채소 수직형 식물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390
			다단식 싹채소 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200
			식물생산공장의 광원 및 환경제어시스템 개발	230
			수출원예작물의 식물공장시스템 구현을 위한 육묘 및 양액 관리기술 개발	150
			식물공장용 무농약 쌈채소 수경재배 기술 및 장치 개발	120

* 농식품부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기술 개발’은 3년간 매년 8억원씩 지원되는 과제로 총 연구비는 24억원임.

‘어젠다 시스템’에 걸맞는 예산․조직․평가 체제 갖춰야

- 목표관리는 어젠다 체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존 체제로 추진 엇박자

- 어젠다 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 체계 없어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연구개발사업을 2009년부터 ‘15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R&D 운영 체제를 개편하였음.

- 어젠다 중심으로의 개편은 농진청 내부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단편적 기술개발이나 기관 간 중복 과제수행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목표중심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함.

* 어젠다시스템 : 목표중심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현장 농업인, 소비자, 정책부서의 연구수요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국가 농업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 15개를 발굴하여 운영중임

○ 농진청은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일각에서 말하는 ‘돈 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됨.

- 현장 애로 사항 해결 포함한 농업과 농촌의 기반 유지 연구

- 미래대응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창출 연구

- 소비자를 위한 농식품의 안전성 연구 및 산업화 기반 연구

○ 농진청이 어젠다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농업분야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목표를 설정한 하드웨어적인 혁신은 평가할 만 함. 목표중심의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어젠다 트리 도입은 좋은데, 이 체계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느냐, 즉 얼마나 연구현장, 농업현장까지 도달하느냐는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음.

-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연구자 성과측정 시스템,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연구 기획으로 환류하는 시스템, 어젠다 목표에 따른 투자시스템 등 어젠다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에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가동되어야 어젠다시스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목표관리는 어젠다 체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존 체제로 추진 엇박자

○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젠다와 예산편성 체계상 불일치, 사업평가체계의 불일치, 소속기관간 조율문제 등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음.

- 농진청의 R&D 예산편성은 어젠다와 상관없이 각 사업별 예산이 혼재되어 편성․집행되고 있음. 연구개발의 목표관리는 어젠다 체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존 체제로 추진되어 오히려 연구관리의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어젠다와 예산체제의 불일치로 당초 농진청에서 계획했던 어젠다 중심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농진청이 2009년 6월 수립한「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투자전략에 따르면, 농업․농촌 기반유지 분야에 60%,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에 30%, 안전 농식품 산업화 분야에 10%를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했음.

- 그러나, 2010년 2월에 수립한 2010년 시행계획에서는 농업현장대응에 54.6%, 미래성장동력에 35.8%, 소비자 농식품에 9.6%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어젠다 분야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분 야	'09투자실적		'10투자계획
	(억원)	(%)	(억원)	(%)
▪ 농촌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1,457	55.4	1,608	54.6
▪ 미래 첨단 농업기술개발	940	35.8	1,053	35.8
▪ 농식품 안전 및 한식세계화 지원	230	8.8	282	9.6
합계	2,628	100	2,944	100

어젠다와 예산․조직․평가 일치 시급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목적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5대 어젠다 혹은, 어젠다 내의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수준에서 어젠다와 예산사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도 기존 체제의 사업분류 체계로 평가가 이루어져, 어젠다 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어젠다가 기존의 내부 조직체계와 불일치함으로써 어젠다 내부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어젠다 관리책임자를 보면 대과제 책임자의 대부분을 과장급들이 맡고 있고, 중과제 책임자의 경우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9개나 되고 있음. 연구사들이 기관을 넘나들며 과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아젠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젠다 자체를 사업단위로 재편해 예산을 편성하고, 아젠다 단위로 사업을 평가받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임. 또한, 조직구조도 아젠다 체제에 맞춰 재편해야 할 것임.

<어젠다 시스템과 현행 예산편성 체계>

Agenda 시스템 체계	예산편성 체계
Agenda	사업
1. 농업생명공학을 이용한 생물 신소재 개발	․바이오그린21․국책기술개발․바이오장기연구
2.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개발	․바이오그린21․국책기술개발․FTA대응기술
3. 산업곤충 및 녹색경관 이용 산업화기술 개발	․바이오그린21․국책기술개발․국책기술개발
4. 무인자동화 및 동.식물 생산공장 시스템 개발	․국책기술개발
5.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바이오그린 21
6. 국제곡물 부족대비 식량안정 생산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FTA대응기술
7. FTA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	․원예로열티기술․바이오그린 21․국책기술개발 ․FTA대응기술․지방농업연구개발․에너지절감기술
8.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
9.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	․원예로열티기술
10. 화학비료.농약 대체 자원이용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
11. 자원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바이오그린21․유기농산물개발
12.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및 바이오대체에너지 개발	․국책기술개발․에너지절감기술․바이오그린21
13. 농식품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바이오그린21․농축산물부가가치
14. 신기능성 농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바이오그린21․농축산물부가가치 ․FTA대응기술․유기농산물개발․농업기술경영연구
15. 한식 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기술 개발	․국책기술개발․바이오그린21 ․농축산물부가가치․농업기술경영연구

농진청 내부과제 선정률 100%,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외부로 전환해야

- 내부과제는 선정율 100%, 외부응모과제 선정률은 50%

- 연구과제 선정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위해 외부기관에 맡겨야

○ 어젠다시스템 도입이후에도 농진청 내부수행 과제의 경우, 경쟁없이 선정되고 있음. 2009년도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보면, 내부과제에 응모한 56개 과제가 모두 선정되어 선정률이 100%임.

- 농진청 내부 연구자와 외부의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수행 과제의 경우, 외부에서 161개 연구팀이 응모하여 81개팀이 선정되어 선정률이 50%에 불과하나, 농진청 연구팀의 경우 88개팀이 응모하여 85개팀이 선정되어 선정률이 96.7%에 달함.

○ 농진청에서는 선정평가를 외부 평가위원이 100% 참여하는 평가라고 하지만, 선정율 100%는 평가의 의미가 없는 수치임. 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내부 연구팀이 결정되어지거나 내부 연구팀의 연구 수행을 위한 과제 기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농진청 기관고유사업 및 정기공모 과제 선정평가 현황(’09)>

구분			공모과제		응모 과제	선정 과제	협약 과제	미선정 과제
			과제수	예산(백만원)
정기 공모 과제	내부과제		59	10,747	56	56	56	3
	내외부 과제	내부	88	8,083	88	85	80	8
		외부		10,751	161	81
	외부과제		24	3,195	56	23	23	1
	계		171	32,776	361	245	159	12
기관 고유사업 (비공모 과제)	농과원		19	2,498	-	19	19	-
	식량원		15	2,076	-	15	15	-
	원예원		22	3,386	-	22	22	-
	축산원		4	287	-	4	4	-
	계		60	8,247	-	60	60	-

○ 내부과제로의 분류를 신중히 하고,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과제 관리 시스템을 보면, 외부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연구를 수행하는 농진청이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주관하는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 타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재단, 산기평, 건기평 등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구과제의 평가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농진청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외부에서 수행해야 함.

- 아직 농기평이 설립 초기여서 평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공모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평가를 이관하도록 해야 함.

○ 외부 공모과제의 경쟁률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모과제 경쟁률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편임.

- 농진청에서는 2009도에 24개 과제를 외부과제로 공모해 56개 연구팀이 응모했음. 경쟁률이 과제당 2.3대 1에 불과함.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모과제의 경우 6-7대 1의 경쟁률을 보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등의 과제경쟁율도 5.7대 1에 이르고 있음.

- 경쟁률이 낮으면, 연구결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외부 공모과제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에 걸맞는 연구 출연금과 연구기간 설정 등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 기획이 필요함.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 “만족”할 수 없다 !

- 농진청에 우호적인 농진청 고객관리대상자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조사

-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조사지 회수에 맞춰

- 인지도․활용도는 인지여부․활용여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영농현장 활용률이 2009년 90.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농진청, 6월 업무보고 자료)

- 개발기술의 현장 활용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활용율임.

-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90%이상 활용될 만큼 훌륭하고, 지도보급도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과연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90%이상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농업현장과는 큰 차이가 있음.

○ 농진청에서는 매년 지도직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07년 개발해서 2008년 보급한 732개 기술에 대한 2009년도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조사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조사대상 대표성에 문제, 조사대상 전체의 특성 반영 안돼

○ 먼저, 조사대상을 보면 지도직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을 조사하고 있으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 성별, 연령, 지역, 담당작목 등 전체 지도직 구성의 특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표 작성을 시군센터에 의뢰해 회수되는 응답지를 지역별 비중만 고려해 표본대상으로 삼고 조사라고 있음.

-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조사표본 1,008명중 50대가 227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지도직중 50대는 33.1%임.

< 지도직의 연령별 구성과 만족도조사 표본 구성 비교>

계(명)	계(명)	30대이하		40~49		50대
지도직 구성	4,522	1,409	31.2%	1,613	35.7%	1,500	33.1%
지도직 표본	1,008	389	38.6%	392	38.9%	227	22.5%

조사대상 농업인은 농진청 정책고객과 농진청 지원 농업인대학 수강자

○ 농업인의 경우, 농진청이 관리하고 있는 PCRM 정책고객에서 1,014명,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대학 수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조사대상을 농진청의 정책고객이나 농진청이 지원하는 시군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수강자를 조상대상으로 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시킬 소지가 큼.

- 농진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영농활용기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는 농업인들의 실제 기술활용만족도와는 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음.

- 연령별로도 실제 농업인 통계와는 차이가 크고, 조사대상 농업인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28.5%를 차지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대상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 구성비율 비교>

단위 : %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실제 농업 경영주	1.8	10.2	23.1	65
만족도조사 농업인	9.5	26.6	42.4	21.5

* 농진청이 지원한 시군센터 농업인대학 : 105개소, 9,826명

영농활용기술 인지율․활용율 지도직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산출

○ 조사내용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

- 지도직 공무원의 영농활용기술 인지율의 경우, 50.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당초 인지율은 개별기술 과업담당자 중에 개별 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자 중에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비율을 인지율로 산출하고 있음.

- 활용률도 개별기술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활용률이 아니라, 활용 여부에 대한 응답자 중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활용률로 산출하고 있음.

□ 조사 설계시의 지수산출 방법

▶ 인지율 : 개별 영농활용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

개별 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수

개별 기술 과업 담당자 총수

▶ 활용율 : 개별 영농활용기술을 "시범적+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

개별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수

개별 기술 과업 담당자 총수

□ 실제 조사시의 지수산출

▶ 인지율  개별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수

개별기술 인지여부 응답자 수

▶ 활용율  개별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수

개별기술 과업 활용여부 응답자수

○ 이러한 조사방식은 통계오류를 야기시킴.

- 조사대상은 전체 농업인의 구성특성을 고려한 표본이 아니라 농진청과 관계를 맺은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도직 공무원 구성의 대표성도 무시하였음.

-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인지율이나, 활용률을 산정하고 있지 못함.

○ 통계에 오류가 있으면, 모든 정책이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음.

- 영농활용기술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농진청의 연구가 기술개발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또한 개발된 연구결과물들이 현장에 제대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임.

- 왜곡된 통계로 인해 연구자는 실제 농업현장의 요구를 연구개발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대상을 위한 절름발이 연구를 하게되고, 영농활용기술의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음.

○ 개방농업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는 길은 우리 농가에 새로운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 영농활용만족도 조사가 실제 농업현장의 실태를 담을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조사내용도 실제 인지율, 활용율이 조사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함.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목적

연구개발 성과인 “영농활용기술”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환류함으로써 사업 및 과제 수행에 있어 고객지향적인 마인드 제고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에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

기술 산업화 위한 지원과 기술금융기반 마련 필요

- R&D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

-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야

- 농신보, 농업기술산업화 지원체계 미흡

○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특허의 기술이전율 저조.

- 농촌진흥청은 2009년말 현재 정부기관의 국유특허 2,474건의 47.6%인 1.178건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이전율은 20%에 그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외부평가와 지적이 야기되고 있음.

-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은 한국 24%, 미국 36%, 유럽 47%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하고, 농업분야 특허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율은 우리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농진청 특허 활용율(‘09년) >

등록건수	실시권리권수	활용률(%)
1,178	240	20.4

○ 기술실시료 수입도 저조함.

-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연구개발비 생산성)에 있어서도 미국이 5.6%, 한국1.3%로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수입은 32.3천 달러로 미국의 1/12에 불과함.

- 농진청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 4,605억원 대비 3.6억으로 0.08% 수준임.

R&D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

○ 이는 국가 중심의 R&D 수행과 더불어 R&D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임.

- ‘08년도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은 778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10조 8,423억원)의 약 0.72%에 불과하며, 최근에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수준으로 확대추진 중임.

- 농진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예산은 14억으로 농진청 연구개발예산의 4,605의 0.3% 수준에 불과함.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야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 예산으로 편성해 산업화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농림수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의 회수기간이 걸린다는 점, 소기업 중심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산업비중은 전체산업의 1.8%(54,977개)이며, 98%가 소기업,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분야는 민간의 기술사업화 역량이 타 산업에 비해 미흡함.

○ 이러한 농림수산식품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림수산식품 기업육성이 될 것임.

○ 최근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농업종합자금의 일부를 기업평가방식에 의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등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부분은 담보중심이며, 우수기술을 담보로 하는 융자보증은 거의 없다시피 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농업부문 기술담보 정책자금 지원율은 0.2%에 불과함. 이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불확실성, 민간기업의 영세성 등과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에 농업분야 기술을 평가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점도 있음.

농신보, 농업기술산업화 지원체계 미흡

○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우수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금지원체계가 미흡함.

- 농신보 자금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한정되고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구개발과 시제품제작까지 할 수 있는 R&D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음.

○ 농신보의 지원방식도 기술력 평가에 기반 한 자금지원을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 농업분야 유일하게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동안 담보중심의 자금지원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실용화재단은 조기에 기술평가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등 자체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등 전문인력 충원 필요

- 핵심부서인 기술마케팅, 기술사업화 인력충원율 낮아

- 전문 경력자 위주의 인력 증원 필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거래,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개발모델, 창업지원 등이 핵심 업무임.

○ 재단 설립초기 종자증식 및 분석검정, 운영지원 인력 등 82명을 농진청으로부터 전환 받아 배치하였으나, 기술마케팅 분야, 사업개발 분야는 전문가가가 부족한 실정임.  * 종자증식 및 분석검정업무는 정부 법인화 계획에 의거 재단 이관

- 출범초기 기술마케팅, 비즈니스 모델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청 전환직원 중 일부를 종자증식 및 분석검정, 운영지원 등의 청 이관업무 수행부서가 아닌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였음.

- 2009～2010년 신규채용인력 42명을 충원하였으나, 본부별 인력충원율을 보면 핵심사업 부서인 기술마케팅본부 77.1%, 기술사업화본부 71.7%로 관리부서인 기획운영본부나 청 이관업무 수행부서인 분석검정본부 충원율보다 현저히 낮음

< 실용화 재단 직원 충원 현황 >

구분	계	기술마케팅본부	기술사업화본부	분석검정 본부	기획운영 본부
정 원	159	35	46	47	31
현재(9.1기준)	124(78.0%)	27(77.1%)	33(71.7%)	38(80.9%)	26(83.8%)
청 전환직원	82	13(1)	26(3)	28(7)	15(8)

* ( )은 기술직

○ 특히, 기술마케팅, 사업화 분야는 출범초기 사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실용성 있는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진출 신입직원보다는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실용화재단의 주요사업 본부 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기술마케팅본부의 경우, 정원의 23%인 8명이 부족하고, 기술사업화본부도 정원의 26%인 12명이 결원인 상황임.

○ 2010년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으로 14명을 채용하였는데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향후 채용시는 인턴채용은 최소화 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여 실용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2009년 22명(경력 22명), 2010년 20명(인턴 14명, 경력 6)

<실용화재단 주요사업 본부 인력 배치 현황>

부서(팀)	정원	현원			과부족
		소계	청전환	외부
기술마케팅본부	35	27	13	14	△8
기술자원조사팀	13	11	6	5	△2
대외기술협력팀	11	8	4	4	△3
기술거래경영팀	11	8	3	5	△3
기술사업화본부	46	34	27	7	△12
사업개발팀	15	10	8	2	△5
종자사업팀	17	13	13	0	△4
인증사업팀	10	8	5	3	△2
벤처창업보육팀	4	3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