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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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10년 9월 16일)

“3G 단말기 10대중 9대, 타사간 유심(USIM) 이동시 데이터서비스 안돼”

- 타사간 유심이동은 0.5% 불과!

- 방통위 고시 개정 및 이통사에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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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단말기의 10대중 9대가 타사간 유심 이동시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타사간 유심 이동은 전체 유심 이동의 0.5%에 불과했으며, 171종의 3G 단말기 중 151종(88.3%)의 단말기가 타사간 유심 이동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 등 데이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방통위 고시는 통화와 단문메시지·발신번호표시 서비스만 상호접속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수요에 맞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타사간 이동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타사간 유심 이동이 활성화될 경우, ① 이용자측면에서는 단말기 중고구매나 상호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② 이통사측면에서는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③ 단말기제조사측면에서는 이통사의 간섭 없이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 단말기 출시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Table 1> 2010년 상반기 유심(USIM) 이동 건수

(단위: 건)

	전체 이동	사업자내 이동	타사간 이동
SKT	2,467,627	2,451,941	15,686
KT	3,521,322	3,508,916	12,706
총계	5,988,949(100%)	5,960,557(99.5%)	28,392(0.5%)

<Table 2> 데이터서비스 관련 단말기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단위: 건)

	전체 3G 단말기	무선인터넷·MMS 이용가능 단말기	무선인터넷·MMS 이용불가 단말기
SKT	90	10	80
KT	81	10	71
총계	171(100%)	20(11.7%)	151(88.3%)

<Table 3. 타사간 유심 이동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편익 분석>

이용자	- 중고단말 구매 및 판매, 교환 등으로 비용절감 - 단말기를 직접선택 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통신사	- 마케팅비 및 보조금 규모 축소, 서비스 및 요금 경쟁으로 전환 - 양질의 서비스 및 저렴한 요금 경쟁으로 가입자 유치
단말제조사	- 이통사 간섭 없이 단말기 출시, 과잉생산 해소와 생산원가 절감 -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