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22. )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토부 산하 기관장 성과금 들쑥날쑥

- 성과금이 기본급 대비 최고 105%까지

- 임원평균 연봉이 직원평균 연봉의 3.6배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시장형 및 준시장형 11개 공기업의 연봉체계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하여 제출받은『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체계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됨. 시장형 공기업이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11개 공기업 중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약 4억원, 2009년에 약 2억1천만원이 지급되었다. 2009년도 기준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2.2억원, 가장 낮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1억2천5백만원 수준이었다.

2008년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 기관장의 2009년 연봉이 대폭 삭감되었다. 가장 많은 연봉이 삭감된 기관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약 50%가량이 삭감되었는데, 타 기관에 비해 삭감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급변동에 따른 성과금의 감소, 2009년 경영평가저조, 지나치게 연봉이 높다는 여론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기관별 기관장의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금으로 구분해서 볼 때, 2009년 기준 성과금이 기본급의 90%를 넘어서는 기관은 인천항만공사(113%), 대한주택보증(주)(103%), 한국수자원공사(91%)였으며, 40%가 체 안되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31.5%), 한국감정원(32.1%), 한국토지주택공사(32.3%)였다.

각 기관별 임원평균연봉과 직원평균연봉 수준을 비교해 보면, 2009년 기준 직원 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3.64배였으며, 반대로 직원 대비 임원의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33배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기업의 경우 직원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은 약 2.5배정도였다.

심재철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의 연봉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기본급에 비해 아직도 성과금은 기관별 차이가 심하게 나고 기본급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성과금이 기본급의 대체 수단이 아닌 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 10. 22.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각 기관별 기관장 기본금 및 경영평가성과금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2007년			2008년			2009년
	기본급	경영평가 성과금	성과금 비율	기본급	경영평가 성과금	성과금비율	기본급	경영평가 성과금	성과금비율
대한주택보증(주)	138	262	189.9	150	257	171.3	108	103	95.4
부산항만공사	115	59	51.3	115	157	136.5	108	75	69.4
인천국제공항공사	120	0	0.0	108	111	102.8	108	34	31.5
인천항만공사	114	94	82.5	118	138	116.9	108	113	104.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7	22	25.3	102	-	-	102	65	63.7
한국감정원	106	96	90.6	106	88	83.0	106	34	32.1
한국공항공사	100	0	0.0	101	115	113.9	101	64	63.4
한국도로공사	95	185	194.7	95	112	117.9	95	61	64.2
한국수자원공사	95	139	146.3	95	145	152.6	95	91	95.8
한국철도공사	93	86	92.5	93	117	125.8	93	41	44.1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96	31	32.3

<참고 2> 각 기관별 임원평균연봉과 직원평균연봉 비교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2007			2008			2009
	임원	직원	비율	임원	직원	비율	임원	직원	비율
대한주택보증(주)	164.67	64.00	3.57	204.33	66.00	4.10	127.67	69.00	2.85
부산항만공사	113.00	61.00	2.85	146.67	64.00	3.29	87.67	63.00	2.39
인천국제공항공사	151.33	66.00	3.29	132.00	72.00	2.83	106.33	70.00	2.52
인천항만공사	125.00	66.00	2.89	142.00	67.00	3.12	100.67	66.00	2.53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97.67	39.00	3.50	90.67	40.00	3.27	111.00	42.00	3.64
한국감정원	121.67	60.00	3.03	127.33	64.00	2.99	105.00	67.00	2.57
한국공항공사	132.67	55.00	3.41	98.33	66.00	2.49	81.33	61.00	2.33
한국도로공사	154.67	61.00	3.54	130.00	62.00	3.10	107.33	61.00	2.76
한국수자원공사	139.33	63.00	3.21	135.33	66.00	3.05	117.33	63.00	2.86
한국철도공사	121.00	56.00	3.16	124.67	61.00	3.04	99.67	55.00	2.81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97.00	59.00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