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늘어나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참여정부 때 573개에 달했던 위원회 중 273개를 통폐합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했음.

하지만 갈수록 의지가 퇴색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는 등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위원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16개였으나 2010년 6월 현재(행안부 집계기준) 433개임. 현 정부가 정부위원회 대한 감사 실시 후 2008년 초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조조정은 커녕 늘어난 셈임.

여기에다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등 새로운 위원회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설치 붐이 일고 있다고 함.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들어선 자치단체장들이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앞 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또한 현 정권 들어 위원수와 사무국 수를 합쳐 100여명에 달하는 ‘공룡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었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수와 사무국 직원수를 합치면 각 100여명임.

심지어 사무국 인원수가 위원수를 능가하는 곳도 있음.

위원 수 39명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자 수는 61명, 미래기획위원회도 위원은 29명에 불과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33명임.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역시 위원 10명에 사무국 인원이 27명임.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위원수 47명에 사무국 인원이 38명 등임. ※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09년 한 해 동안 가진 회의는 단 5차례에 불과함.

물론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관료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될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면 행정낭비를 초래함.

과거 참여정부는 과거사위원회 등을 대거 신설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함.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됨. 위원회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정책의 보조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별 첨]

현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명칭	설립	위원장	위원수	실무자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3	사공일	39명	61명
미래기획위원회	2008.5	곽승준	28명	33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8.12	정명원	-	23명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12	이숙자	10명	27명
녹색성장위원회	2009.1	양수길	48명	63명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1	이배용	47명	38명
지역발전위원회	2009.4	최상철	26명	45명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09.11	이각범	29명	23명
사회통합위원회	2009.12	고건	48명	32명
국민원로회의	2010.5	현승종·김남조	55명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2010.7	이상우	17명	-
총			347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352	366	364	368	358	381	403	416	573	441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