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5(금)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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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미분양면적․분양률 전국최하위 - 미분양면적 134만 6,000㎡(40만7,000평) 2. 음성맹동과 충주중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30%불과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3. 경제자유구역지정 빨간불 -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 난항

□ 산업단지 미분양면적․분양률 전국최하위-기업유치 활성화 공약

- 산업단지 분양현황(2010. 6월 말 현재)

산업단지: 92개(국가2, 일반46, 도시첨단1, 농공43)

지정면적: 5,892만 9,000㎡, 분양대상면적: 3,986만 2,000㎡

개발면적: 2,554만 7,000㎡, 미분양면적: 134만 6,000㎡

전국의 미분양율: 1.6%,  충북: 5.3%

충북의 미분양면적은 전국 미분양면적 886만 2,000㎡의 1/6에 해당하며, 미분양율 순위는 강원 6.1%, 충북 5.3%, 경북 3.7%, 충남 3.0%

수도권규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곧 중 하나가 충청북도일 것이다.

-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은 충청북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3,838㎢로 산업단지는커녕 최대 11중첩규제로 그럴싸한 공장하나 짓지 못함.

- 그와 반대로 충북은 산업단지가 92개이며, 지정면적은 5,892만 9,000㎡, 가운데 43%인 2,554만 7,000㎡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분양이 않된 면적은 134만 6,000㎡(40만평)에 달함.

- 전국의 미분양율은 1.6%에 비해 충북은 5.3%

- 전국의 미분양면적 886만2,000㎡의 1/6에 해당

-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각종규제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음.

- 이러함에도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충청북도의 기업유치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제천 일반산업단지는 ’04년 완공, 제천 제2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완공했는데 2곳 모두 100%분양됨.

- 그런데 이와 유사한 중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19,000㎡, 단양신소재산업단지 미분양 119만2,000㎡(100%미분양),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 미분양 46만5,000㎡, 오송생명과학단지 미분양 36만 4,000㎡,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 18만 3,000㎡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관건임.

□ 음성맹동과 충주중원 산업단지의 경우

폐수처리장의 유입수가 시설용량에 비해 30%미만으로 유입되고 있어,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과다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음성맹동 산단(41만9,000㎡)의 경우 일처리량 3,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국비 170억원으로 ’07년에 완공하였으나,

100%입주가 완료된 현재 폐수유입율은 24.4%인 732톤 유입.

이렇게 유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500톤 시설을 2개나 설치 함.

- 충주중원 산단(37만5,000㎡)의 경우는 일처리량 8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국비 48억원으로 ’09년에 완료했으나 90%이상 입주한 현재 폐수유입률은 14.3%인 114톤에 불과함.

- 혈세가 낭비되고 운영과정에서는 비용 상승되어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된다는 것임.

- 산단 및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책정시 시․군 그리고 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산단건설 단계부터 입주업체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고, 이에 따른 폐수발생량도 엉터리로 산정한 것임.

- 폐수처리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하․폐수처리시설의

통폐합 또는 연계처리를 해야 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지정 가능한가?

․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위치: 청주시․청원군․증평군 일원

- 지구: 오송메디컬BIO지구, 오창BIT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 면적: 19.45㎢

-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곳이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장관)는 지난 8월 ’03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3개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한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우리나라 전체 FDI 기준 2.5%불과)

- ’08년도에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은 추후 심사.

- 신규지정신청은 충북, 강원, 경기, 전남이며 내년에 결정

- 도는 오송메디컬BIO지구, 오창BIT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항공정비복합지구, 그린IT전문단지 등의 신산업단지를 연계한 하이테크융합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구축 계획

- 그러나 앞에서 나열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됨.

- 지난 8월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사업제안자 BMC는 ‘다른 곳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결별을 선언함.

- 청주테크노폴리스의 경우는 ’07년부터 ’15년까지 총사업비 1조 2천 555억원을 투입해 347만㎡의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임,

- 그러나 (주)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금융권의 외면으로 현재까지 땅 한 평 매입하지 못하고 자본금 100억원을 잠식한 상태.

-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청주시는 자산관리에 현물투자 했던 가경동의 상업용지 1천㎡를 2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청주시의원들의 대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항공정비복합지구 및 그린IT전문단지조성도 사천, 고흥, 대구,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의 전제조건인 개발계획의 대부분이 장밋빛 계획에 불가함.

-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할 경우 기 지정된 6곳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고 도민들에게 허황된 꿈만 가져다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