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1.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사실은 농기계 할부판매 사업

- 농협 ‘08~’12년까지 총 1조원 투입하는 농기계은행사업, 농가 부담 덜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라 무이자 할부판매사업에 불과

- 농기계 대량구매 해 부농에게 90% 가격으로 할부판매하고 소유권만 넘기지 않는 편법으로 운영

- 농협이 직접 농기계 소유․관리하고, 필요한 농민 누구나 싼값에 빌려 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거듭나야..

2. 농신보, 이제는 보증료율 반드시 낮추어야.....

- 농신보 보증료율 7년 전에 비해 아직도 2배나 높아...

- 보증료율 인하 통해 농어업인의 부담 덜어주어야

3. 농협!! 자회사 설립 공장인가?

- 쇼핑몰.. 택배.. 상조회사 진출까지..

- 농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사업확장 그만해야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례지원단으로도 모자라 굳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 중소기업전용홈쇼핑에 농협이 참여할 실익 전혀 없어.. 기존 농수산홈쇼핑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될 우려 있어..

- 홈쇼핑에 이어 택배업 진출은 불 보듯 뻔해.. 자회사 설립보다는 적자나는 자회사 먼저 관리․감독 강화해야

4. 농협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 조합원 및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우선 구매해야...

-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하나로마트.. 중간도매상을 통해 구매한 농산물 17% 넘어...

- 배추, 무 등 신선채소류는 20~50% 중간도매상을 통해 구매!!

5.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협의 실질적인 정책 펼쳐야

- 무리한 쌀 판매운동, 조합원과 농민에게 판매 할당량만 지울 뿐..

- 쌀 판매에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 쌀의 영양성분과 우수한 효능 등에 대한 홍보 먼저 해야

- 일본 농협(전중)의 쌀 박물관, 쌀 소비확산 운동 등 벤치마킹하여 쌀 소비확산운동 펼쳐야..

6. 농협,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해야

- 농협!! 농약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통구매 시스템 바꿔야..

-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가격표시제 실시해야..

제294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 참고자료)

2010.  10.  8.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목         차

【농협중앙회】

1.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사실은 농기계 할부판매 사업  ………  1

2. 농신보, 이제는 보증료율 반드시 낮추어야.....  …………………… 8

3. 농협!! 자회사 설립 공장인가?

- 쇼핑몰.. 택배.. 상조회사 진출까지..

- 농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사업확장 그만해야  ……………………… 11

4. 농협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 조합원 및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우선 구매해야...………………… 16

5.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협의 실질적인 정책 펼쳐야

- 무리한 쌀 판매운동, 조합원과 농민에게 판매 할당량만 지울 뿐.. …  19

6. 농협,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해야  …………………………………22

【농협중앙회】- 동영상 및 화면자료

1.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사실은 농기계 할부판매 사업

○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 갈수록 심화

○ 그러나 영세농민은 고가의 농기계 자력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 농가부채의 원인

☞ (농업경제 대표이사) 보통 농민이 논농사를 위하여 트랙터를 1년에 며칠 사용하고, 콤바인이나 이양기를 며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벼농사는 자기 노동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2천원의 수익조차 올리지 못하는 실정인데 농민이 빚을 지지 않고 농기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1년에 겨우 며칠 밖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농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현실

☞ (농업경제 대표이사) 이런 문제를 놓고 대통령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신 사실을 장 알고 계시죠?

○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 이명박 대통령

- 2009. 5. 20. 안성의 모내기 행사, ‘농가가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 가질 이유가 없다. 농협이 사 놓고 여기저기서 빌려 쓰게 하면 된다’고 언급하심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대통령 말씀> - 화면자료

일 자	장 소	주 요 내 용
’08.03.18	농식품부 업무보고	○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 수 있다. ○ 신용사업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농협이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08.12.04	가락시장	○ 농협이 금융으로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 농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있을 때보다 임대 값을 훨씬 싸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면 농협이 조금 손해 봐도 된다
’09.05.20	안성 모내기행사	○ 농가가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 가질 이유가 없다 - 농협이 사고 여기저기서 임대해서 쓰면 된다. ○ 필요 없는 농기계 사서 회사만 좋아진다, 빌려 쓰면 비용이 적게 든다.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위주 정책이 아닌 농가 위주 정책을 써야 한다.
’09.08.13	강화 농업기술센터	○ 옛날부터 농민들이 언제든지 농기계를 빌려 쓰고 싸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농협중앙회장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라.

○ 논농사의 농기계 사용기간이 단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보유하게 하는 것 보다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구입하여 농민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

○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의 하나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 MBC뉴스 내용을 잠깐 화면으로 보겠음.

- 농협이 농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하여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겠다는 취지

○ 농협은, 2008년부터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 2008-2009년 동안 6,000억원의 농협자금을 마련, 농민이 소유하는 중고 농기계 매입, 매도 농민에게 재임대

<농협의 중고농기계 평균 매입가격>

기 종	트랙터	승용 이앙기	콤바인
평균 매입가격	1,930만원	990만원	2,570만원

- 2010-2012년 동안 4,000억원의 농협자금을 마련, 신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구입, 농민에게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겠다고 발표

* 시군농업기술센터, 2003년부터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부속작업기 또는 소형작업기 등을 비치하고 농가에 1~3일 단기 임대, 2010 예산 250억원

☞ (중앙회장) TV 인터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 즉 농기계은행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영세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 농협은 중고 농기계를 가진 부농으로부터 농기계를 매입한 후, 매수가의 80%를 임대료 형식으로 분할 징수하기로 하고, 농기계를 그대로 매도 농민에게 임대

- 영세농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값비싼 농기계를 가진 부농에게 20%의 금융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

☞ (중앙회장) 중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농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농기계를 가진 부농에게 금융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농협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2010-2012년간 시행하는 신규 농기계은행사업의 허실

- 농협이 4,000억원 자금을 마련, 농기계제조업체로부터 신규 농기계를 구입, 농민에게 임대하면서 매입가의 90%를 임대료로 분할 징수하는 방법으로 임대

<농협의 신규농기계 구입가격>

기종	규격	제조업체	계약가격
승용이앙기	6조	국제종합기계(주)	1,336 만원
트랙터	55마력	LS엠트론(주)	2,812 만원
	85마력	LS엠트론(주)	3,858 만원
콤바인	4조	대동공업(주)	3,622 만원
	5조	동양물산기업(주)	4,190 만원

- 농기계 내용연수경과 후 나머지 10%를 매매대금으로 받고 소유권 이전

* 현재 모두 955대의 신규 농기계를 구매, 농민에게 임대하였고, 2012년까지 총 7,000대의 농기계를 구매․임대 계획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에서 농민에게 신규 농기계 임대 후 임대 농기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 요청을 받거나 임작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농협이 그 농민로부터 직접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농협은 일부 농기계 임차농민을 ‘책임운영자’로 지정한 후 영세농을 대상으로 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농협은 임작업 신청건수, 면적, 임작업료 수준과 임작업료 수입 등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위원이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부랴부랴 조사를 할 준비를 했음

- 8월말 현재 중고농기계 임대 15,705대, 신규 농기계 임대 855대, 책임운영자 지정 7,443명

- 임작업료가 일반 농기계 임작업료 보다 저렴하지 않으므로, 농기계은행사업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 영세농민에게 실질적 혜택 없음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의 이러한 농기계은행 운영 실태는 농기계를 구매하여 비치하여 두고 필요한 농민 누구나 사용하도록 임대해주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이 값비싼 농기계를 임대하며 구입가의 90% 가격을 임대료로 책정하여 내용연수기간(트랙터 8년, 콤바인․이앙기 5년) 동안 매년 300~700만원씩 분할 징수하다가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나머지 10%를 받고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임대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무이자 할부판매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반 농민은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농협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은 농민도 임대받은 것이 아니라 무이자 할부 구입하였다고 인식

☞ (농업경제 대표이사) 아무리 농협이 자체자금을 들여 농기계 은행사업을 한다고 해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본래의 취지대로 농협이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민 누구나 싼값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차라리 자금능력이 있는 소수의 부농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현행 농기계은행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농협이 지난 1990년대부터 일부 조합을 통해 하고 있는 농기계직영조합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닌가

- 2009년말 현재 16개 조합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54대를 보유하고 직접 임작업 대행을 하고 있음.

〈참고: 농협의 농기계 직영운영조합 현황(2009년말 기준)〉

지본	시군	농협	사무소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합계
경기	광주	초월	221032	1	0	1	2
경기	안성	고삼	237101	0	0	1	1
경기	안성	삼죽	237075	1	1	1	3
경기	안성	양성	237042	3	3	6	12
경기	연천	연천	223090	0	0	5	5
경기	용인	백암	235062	2	2	0	4
전북	군산	대야	527097	0	0	1	1
전남	나주	나주	637013	1	0	0	1
전남	영암	영암	633019	0	0	1	1
전남	함평	나비골	641021	0	0	1	1
경남	고성	고성	827034	1	4	2	7
경남	고성	동고성	827023	0	2	0	2
경남	고성	동부	827148	3	1	0	4
경남	사천	곤명	845083	2	1	1	4
울산	울주	두북	815028	1	0	0	1
인천	강화	불은	243030	1	2	2	5
계		16개소		16	16	22	54

【농협중앙회】

2. 농신보, 이제는 보증료율 반드시 낮추어야.....

☞ (신용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께 질의하겠음. 농협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 지난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지난 ‘05년 4,000억원에서 ’09년에는 9,095억원으로 2.3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보증잔액은 17조 8,088억원에서 10조 5,031억원으로 41% 감소하였음.

- 신규 보증건수 역시 ‘06년에는 53,287건에서 ’09년에는 33,982건으로 감소

- 기본재산은 05년 2395억원에서 ‘09년 1조 5,971억원으로 증가

○ 정부출연금의 증가로 인해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규보증 감소로 인한 보증잔액 감소로 농신보의 농신보의 보증한도를 나타내는 운용배수는 지난 ‘06년 96.0에서 ’09년에는 6.6으로 감소하고 금년 8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4.6배까지 감소한 상태임.

〈연도별 기금운영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05	'06	'07	'08	'09	'10.8
정부출연금	4,000	5,780	7,357	6,952	9,095	1,200
기본재산(A)	2,395	1,580	5,424	8,182	15,971	20,078
보증잔액(B)	178,088	151,703	129,241	119,553	105,031	95,555
신규보증		53,287	28,046	32,545	33,982	17,900
운용배수(B/A)	74.4	96.0	23.8	14.6	6.6	4.8

☞ (신용대표이사) 정부출연금이 계속 증가해왔고, 기본재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규보증 건수와 보증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 2000년대 이후 농신보의 보증한도를 나타내는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에는 법정 최고운용배수인 20을  5배 가까이 상회하는 96.0까지 기록한 바 있으며, 부실보증의 증가로 인해 기금운용의 위기를 가져온 바 있음.

-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법정최고 운용배수는 20 임.

○ 이에 따라 ‘05년 이후 각종 보증제도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보증료율이 인상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음.

- 03년 이전에는 최저 0.2%~최고 0.8%였으나 ‘06년 7월 이후에는 최저 0.5%~최고 1.6%로 인상되었음.

<농신보의 보증료율 변경 연혁>

기 간	보증료율(%)
	최저	최고
‘03년 이전	0.2	0.8
‘04년 1월 ~’06년 6월	0.3	1.4
‘06년 7월 ~ 현재	0.5	1.6

☞ (신용대표이사) 농신보의 기금현황을 보면 과거 기금부족으로 운용배수가 96배까지 높았다가 최근 6.6배로 낮아졌다는 것은 법정 운용배수인 20배 크게 밑도는 것으로 농신보의 기금운용이 정상화되었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닌가?

☞ (신용대표이사) 농신보의 기금운용이 정상화되었다면 그 동안 기금운용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던 농어업인들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할 때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 본 위원은 농어업인의 실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나 농협, 그리고 농신보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신보가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1.6%로, 농어민 대부분이 자금압박을 받는 영세 소규모농임에도 최저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보험이나 기술신보 등과 동일한 수준임.

○ 더구나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최저 0.2%~최고 1.3%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농신보의 보증료율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임.

<유사기관의 보증료율(%) 체계 비교>

구분	농신보	신용보증보험	기술신용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최저	0.5	0.5	0.5	0.2
최고	1.6	3.0	3.0	1.3

○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에 대하여 기존의 0.4%의 보증료율을 0.3%로 인하하였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는 기존의 0.3%보증료율을 0.2%로 낮춘바 있음.

☞ (신용대표이사) 주택금융공사가 근로자, 서민,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였다면, 농신보가  대부분 사정이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 보증료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 (신용대표이사) 물론 보증료률 인하는 농협이나 농신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임. 농협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보증료율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 이하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당부함.

3. 농협!! 자회사 설립 공장인가?

쇼핑몰.. 택배.. 상조회사 진출까지..

농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사업확장 그만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법 개정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신용부문은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농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경제사업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임

○ 하지만, 농협법이 국회의 심의 중인 와중에 농협중앙회가 새로운 사업확장을 구상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인지, 농민을 볼모로 한 농협중앙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인지 의문시 됨

1. 상조회사 설립 예정

○ 농협은 지난 7월 상조회사 진출을 위한 검토 계획을 완료하고,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보고한 상태임

○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 할부거래법(상조업법) 개정안이 9월 18일 시행이 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을 앞세워 상조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는 상조업체 등록제가 도입되었으며, 최소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기준도 포함되었고, 상조업자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중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조합인들의 상조업무를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사업구조개편이 논의 중인 이 시점에 농협중앙회가 상조업에 뛰어드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농협의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시 됨

- 현재 농협은 16개 시도별로 장례지원단이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있음

- 농협이 상조업에 뛰어든다면, 자본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자회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하여야 함

2.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 참여

○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중기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이 10월로 예정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들로는 농협중앙회, KT, 신세계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을 통한 국산 농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유통 인프라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취급수수로 인하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에 참여하여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임. 하지만, 홈쇼핑 설립목적 자체가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홈쇼핑이어서, 농수산물보다는 일반 중소기업의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지 않을까 우려됨

- 또한, 기존의 홈쇼핑 사업자 중 NS농수산 홈쇼핑이 있어, 쇼핑몰의 경쟁논리에 의해 자칫 농축수산의 가격경쟁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 가져다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소기업홈쇼핑 사업에 진출한다면, 당연히 택배회사까지 인수하여 택배업을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으로 예상됨.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농협만을 위한 사업영역 확장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택배회사 진출설

○ 농협의 택배회사 진출설은 작년과 올해 계속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홈쇼핑사업 참여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택배사업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협의 택배 진출설의 대상은 현재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로젠택배이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들어가 있는 유진그룹의 주채권은행이 바로 농협이라는 점에서 볼 때, 농협의 로젠택배 인수설은 더욱 더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협이 택배회사를 운영하면, 농수산물에 대한 운송이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체국 택배가 전국의 우편집중국을 택배사업에 활용하듯이 전국의 하나로마트나 지역조합 사무실을 택배 영업소나 취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질의자료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할 것입니까? 현재 농협에서는 시도별로 장례지원단이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장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조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상조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본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조합원과 농민의 장례지원 절차를 돕는다는 취지는 부합하나, 굳이 자회사까지 설립해 가면서 상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현재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향후 상조회사가 설립되면, 경제사업분야인지 신용사업분야인지 사업 성격이 불분명함.

☞ (농업경제 대표이사) 개정된 할부거래법(상조업법)은 상조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중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하려고 하면 신용부문을 앞세워 진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조업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장제를 통한 경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분야라고 봐야 합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참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현재 홈쇼핑 분야는 농수산홈쇼핑이 있는데, 굳이 농협에서 홈쇼핑업까지 진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유통과정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농수산홈쇼핑과 과당 경쟁이 붙어 가격이 하락된다면, 결국은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 농협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농협법 제 137조 제1항에 보면,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농협법 상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진출이 가능한 겁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홈쇼핑이름 또한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이고 출자 또한 15%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농수산물이 중소기업전용홈쇼핑에서 얼마나 취급해 줄지 의문임. 중소기업전용홈쇼핑에서 일반 공산물을 제외하고 농수산물을 얼마나 편성해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했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택배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택배업에도 농협이 진출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농협이 홈쇼핑사업 진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택배업에도 손을 뻗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홈쇼핑업이 배송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농협의 홈쇼핑진출은 당연 택배업에도 진출하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음.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이 중소기업전용홈쇼핑과 택배업에도 진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 대표이사) 신용부문 대표이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유진그룹이 재무구조약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채권은행이 농협 맞죠? 로젠택배가 바로 유진그룹 자회사 아닙니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이러한 일련의 상황 때문에 농협이 택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임. 현재 농협은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 이러한 시기에 전혀 농민의 이익과 상관없는 상조업, 택배업, 홈쇼핑 업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음. 현재 있는 자회사들도 제대로 손익도 내세우지 못하는 자회사들이 많은데, 무리하게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농민을 위한 유통, 산지활성화 등의 업무에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함

4. 농협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조합원 및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우선 구매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조합원 및 농민의 생산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구매하여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발생하는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조합원 및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구매 및 계통조직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은 82.3%이며, 농가나 조합을 통하지 않고 중매인 등 중간상인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17.7%나 되고 있음

<2009년 하나로마트 농산물 구입경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입 경로	농 가	산지농협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중앙회 도매사업단	기 타 (도매시장 중매인 등)	합 계
구입액	57,597	281,601	275,240	100,140	153,994	868,572
비 율	6.6	32.4	31.8	11.5	17.7	100.0

○ 특히, 채소류의 경우 농협이 직접 구매 및 계통구매를 하는 비율이 50~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최근 배추, 무 등 신선식품의 가격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소비자들이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 판매상에 의해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는 일들이 벌어짐

- 배추, 무 등 가격급등이 심한 품목의 경우, 농협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할 것임

〈2009년,2010년 농수산물 구입액, 매입처, 구매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구입액		매입처별 구매비율		비고
	‘09년도	‘10년 8월	농협 (직접구매 및 계통구매)	기타
사과	37,840	25,088	97.3	2.7	과일류
배	25,186	16,698	96.5	3.5
수박	23,994	15,908	98.5	1.5
포도	18,893	12,526	94.8	5.2
배추	17,311	11,477	74.7	25.3	채소류
무	8,300	5,503	72.8	27.2
시금치	4,750	3,150	72.3	27.7
쪽파	4,299	2,851	71.8	28.2
콩나물	4,268	2,829	52.0	47.7
깻잎	4,468	2,962	62.8	37.2
부추	4,194	2,781	72.3	27.7
양배추	3,926	2,603	78.2	21.8
미나리	3,060	2,029	65.4	34.6

○ 아울러 금번 신선식품 가격 급등사태가 벌어졌을 때, 농협이 주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On-off Line에서 직거래 장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며 생산자 또한 적정한 판매비를 통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주요 질의자료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합원 및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계통조직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은 8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직접 구매하는 비율을 높일 수 없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특히, 배추․무 등 신선채소류의 구매비율은 과일류에 비해 50~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일류에 비해서 이렇게 직접 구매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직접 및 계통구매보다 중간도매인을 통해서 구입한 가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거래하였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중간도매인을 통해서 구입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조합이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쳐놓고 중간도매인을 통해 구입한다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유통회사, 판매회사 밖에 되지 않을 것임

☞ (농업경제 대표이사) 이번 배추 가격 폭등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농협이 중간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양을 조금 더 많이 공급했더라면, 배추 가격 폭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하나로 마트나 유통센터의 설립 목적이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에게 판매처를 확보해 주는 것 아닌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덧붙여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금번처럼 농산물의 가격 폭등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협이 임시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On-off Line에서 직거래 장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향후 하나로마트나 하나로클럽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조합과 농민에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전환할 것을 촉구함

5.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협의 실질적인 정책 펼쳐야

무리한 쌀 판매운동, 조합원과 농민에게 판매 할당량만 지울 뿐..

□ 현황 및 문제점

1.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주요 추진사항 및 문제점

○ 농협은 쌀값 안정을 위한 09년 재고산에 대한 시장격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쌀 판매를 위한 노력을 총력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농협의 무리한 쌀 판매운동은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농협은 지금보다 쌀 판매를 10% 늘리자는「쌀 Plus 10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쌀 생산자나 단위조합에 이를 무리하게 할당하여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음

-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매한 쌀을 농민들에게 판매량을 할당(논 한마지기(약 661㎡)당 20kg짜리 쌀 1포대씩 할당)하여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확기에 쌀 수매량을 줄이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사례가 언론에 기사화됨

2. 쌀 소비확대를 위한 일본농협의 사례

○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pan Agricultural Co-operation, 이하 전중)에서는 2006년 옛 도쿄도청 자리에 ‘밥 박물관’을 짓고 쌀 소비확대 운동을 실시하고 있음

- 전중에서는 쌀 박물관의 운영을 직접 맡아 요리교실, 컴퓨터게임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간 운영예산인 4억 5000만엔 중, 전중 주도하에 쌀 생산농가가 3억엔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5천만엔을 정부가 부담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전중은 국민들의 쌀 소비확산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과 함께 아침밥 먹기운동(메자마시 고항, 아침잠을 깨우는 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쌀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일본 농협(전중)의 쌀 소비 촉진 운동 벤치마킹

○ 밀가루를 쌀가구로 대체하는 운동 실행

→ 농진청이 개발한 기능성 및 가공영 벼 품종 단위 조합을 통해 보급

- 농진청에서는 쌀가공식품용(쌀국수용 ‘고아미’, 쌀빵용 ‘보람찬’) 벼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쌀 품종 보급을 단위조합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주원료가 되는 쌀 품종을 보급․확대하여 쌀 생산량 조절 및 쌀 소비확대를 운동을 농협이 주도적으로 실행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기업과 학교에 대한 아침밥 먹기 운동 확산(일본 전중 사례)

-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농협이 아침밥을 대체하는 떡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거나, 급식 가능한 학교나 직장에 아침급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강구

□ 주요 질의자료

☞ (농업경제 대표이사) 쌀 연간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쌀 판매 확대정책인「쌀 Plus 10운동」의 성과는 어떤지? 실제 쌀 판매량을 늘었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지난 7월 모 언론사에 나온 경기도 지역에서의 쌀 판매 할당량 관련 기사는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는 해봤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무리한 쌀 판매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결국에는 조합과 농민들에게 할당량을 강매하여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무리하게 판매량만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우리쌀의 우수한 효능과 쌀의 영양성분 및 장점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일본 농협(전중)처럼 쌀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우리 쌀에 대한 랜드마크 같은 것을 농협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밀가루의 양을 쌀가구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정부에서는 쌀가공식품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음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이 지역농협과 함께 농민들에게 주도적으로 가공용 쌀 및 기능성 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아울러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이나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법에 강구하는 것은 어떤지?

6. 농협,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그 이후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농협중앙회의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압박함으로써,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원을 부과하기로 함

- 실제 농협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통하여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계통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 6천만원을 강제징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한 사실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심의한 의결서를 9월 20일 농협에 송부하였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항소청구기일은 의결서 통지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여서 10월 19일까지 항소가능

2. 농약시장의 유통경로

○ 국내 농약판매 시장에는 13개의 농약 완제품 제조업체와 4개의 원제업체가 있으며, 상위 3개 업체(동부하이텍, 경농, 신젠타코리아)가 전체 농약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농약의 유통경로는 크게 농협의 의한 계통구매와 일반 시중 판매상 경로로 나눌 수 있음. 농협의 계통구매 비중은 2004년 30%에서 2009년 40%까지 증가하였음. 또한 회원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이 계통구매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에게 구매한 비중을 합산할 경우, 농협 전체의 구매비중은 50%(2008년 기준)에 육박함

3. 농협의 농약 계통구매 절차

○ 농협은 매년 12월경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다음 해 계통구매 품목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제품 목록과 각 단가, 장려금 등이 포함된 지원서를 제출받음. 농협은 이 지원서를 바탕으로 납품계약 협상을 하게 되며, 회원조합은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1월 말경까지 구체적인 물량을 신청하게 됨

4. 계통구매는 농협과 농약회사와의 불공정 거래일 뿐, 농약 가격 인하를 위한 효과는 전혀 없어

○ 결국 농협은 계통구매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과의 경쟁과정에서 고객을 확보하고자 보다 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았을 뿐, 시중보다 더 낮은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음

□ 주요 질의자료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이 시장에 유통되는 농약시장에 50%를 차지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계통구매라는 방법을 통해 농약회사와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약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결국 농협은 농약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 가격만을 결정할 뿐, 시중 농약상과의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오히려,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농약을 못 팔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은 농약 값의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 아닌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일반 농약상에서 판매되는 농약값이 저렴하다면 농협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농약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매년 농협은 농약제조회사와 납품계약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단가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일반 농약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하여 더 싸게 단가 결정을 하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농협이 지속적으로 현 계통구매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시중 판매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농업경제 대표이사)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농협이 계통구매를 통해 농민에게 값싼 농약을 제공한다고 자부한다면,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다른 농약상들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업경제 대표이사) 또한, 매년 시중 농약상들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결과를 농민에게 공표하고 농약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