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5(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Homepage : www.jk.or.kr

[공무원연금공단 / 정보화진흥원 / 지방행정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 경찰공제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1.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필요

- 보전금액 2조원에 육박

2. 공단의 기금 증식 노력

- 시설운영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필요

[정보화진흥원]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대책 필요

2.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 예방 대책필요

- 웜 바이러스 22.7% 증가, 해킹 사고 33.2% 증가

3. 장소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시대

- 스마트워크 관리 지원체계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재정위기 봉착 해결방안은?

[도로교통공단]

1. (주)YTNDMB 지분매각, 안 하나?, 못 하나?

[경찰공제회]

1. 이사장 공백사태 장기화, 표류하는 공제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필요

- 보전금액 2조원에 육박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연금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해 주는 보전금제도가 도입 되어 연금회계는 형식상 수지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질의]

Q. 보전금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잠식에 대한 상당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전금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기금회계에서 충당해서, 대규모 적자 발생 시 연금기금의 잠식이 우려되었습니다.

Q. 그러나 보전금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상당규모의 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전금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2003년	3,782	548	14.5
2004년	4,330	1,742	40.2
2005년	7,330	6,096	83.2
2006년	8,452	6,477	76.6
2007년	9,725	9,892	101.7
2008년	14,341 (당초 12,684)	14,294	99.7
2009년	19,931	19,028	95.5%

Q.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소득심사제가 도입되었지요?

2005년 5월「공무원연금법」의 개정(제47조제2항)

이 제도 시행이후 2005년 254억 8,100만원, 2006년 871억 9,300만원, 2007년 1,238억 3,000만원, 2008년 1,398억 1,700만원, 2009년 1,277억 7,30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습니다.

Q.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세무서에 고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공단이 기금증식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 위한 공단의 노력이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공단의 기금 증식 노력

- 시설운영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필요

기금회계는 2009년도의 경우 5,012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기금액이 증가 4조 6,861억원에서 5조 1,87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질의]

Q. 2008년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던 금융자산 투자 부문이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서, 올해에는 8.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주택사업 부문이 20.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지요?

Q. 금융시장환경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 도 있는 만큼,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 이익의 폭이 다소 줄지라도 손해의 폭도 감소할 수 있는 안정운용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금운용사업 수익 현황(2006～2009)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금융자산	40,716	3,000	7.4	45,712	4,240	9.3	44,664	-2,197	-4.9	42,076	3,568	8.5
연금대부	9,073	536	5.9	9,600	613	6.4	10,169	662	6.5	9,667	565	5.8
주택사업	4,889	533	10.9	5,026	717	14.3	6,773	604	8.9	5,927	1,222	20.6
시설운영	940	106	11.3	1,554	172	11.1	2,872	229	8	1,490	171	11.5
공공금융	100	4	3.6	100	3	3.4	100	3.5	3.5	30	1	3.4

Q. 2009년 기금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현재도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보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의 기금 증식 노력은 계속되어야 겠지요?

Q. 금융자산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공단의 대부사업이나 시설운영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습니까?

연금은 미래를 위한 간접 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정적 자산운용이 필수입니다.

[정보화진흥원]

정보화 역기능 예방 대책 필요

그간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초고속인터넷 기반 구축 및 인터넷 이용 조기확산을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 IT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인터넷 이용률 증가 : ‘00년 44.7%(만7세이상)→’09년 77.2%(만3세이상)

그러나, 이렇게 정보화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보활용 수준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불법다운로드나 무단 도용 등의 다양한 정보일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정보문화지수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불법 다운로드 비율 32.0%,

인터넷 자료 사용 시 정보출처 미기재 25.6%, 인신 공격적 언어사용이 15.0%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7~19세 청소년 중 24.5%가 인신 공격적 언어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Q. 그동안 정보화진흥원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정보문화의 달 운영, 정보문화포럼 운영, 정보문화헌장 제정, 국민 정보문화수준 진단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IT를 활용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등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정보이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Q.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조가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령대별 최근 1년간 정보일탈 경험자 비율(%) >

구 분	평균	7∼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불법 다운로드	32.0	35.5	52.8	35.0	17.5	9.7	1.4
정보출처 미기재	25.6	31.2	39.3	24.4	15.3	9.7	6.8
인신공격적 언어사용	15.0	24.5	20.6	11.5	6.6	3.6	4.1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13.0	15.8	16.8	11.8	11.6	4.8	5.4
부정확한 정보 유포	8.8	11.5	14.0	8.6	3.2	3.6	1.4

※ 출처 : 2010년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 예방 대책필요

- 스마트폰 해킹 대책

- 웜 바이러스 22.7% 증가, 해킹 사고 33.2% 증가

○ 09년 사이버 침해 사고현황을 보면, 웜, 바이러스 신고건수는 1만 395건 월 평균 866건으로 ‘08년 월평균 706건 대비 22.7%증가했습니다.

구분	2008년 총계	2009년 총계
웜, 바이러스	8469	10,395
해킹 신고건수	15,940	21,230
- 스팸릴레이	6,490	10,148
- 피싱 경유지	1,163	988
-단순침입시도	3,175	2,743
- 기타해킹	2,908	3,031
- 홈페이지 변조	2,204	4,320
악성 봇	8.1%	1.0

[질의]

Q. 웜 바이러스와 해킹 신고가 이처럼 늘어나면서 사이버 보안대책이 더 중요해 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09년도 국내 민간부문 해킹 사고 접수 처리건수는 총 2만 1,230건으로 ‘08년 1만 5,940건에 비하여 33.2%증가했습니다.

침해사고 유형별로 보면, 다른 시스템을 스팸메일 발송에 악용한 공격인 스팸 릴레이는 56.4% 늘었고, 기타해킹은 4.2% 증가, 홈페이지 변조는 96% 증가했습니다.

Q. 지난해 디도스 공격에서 11만 5천대의 좀비 PC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에 이용될 수 있는 좀비 PC에 대한 사전파악과 실시간 감시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역기능에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장소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시대

스마트워크 관리 지원체계 필요

- 공공기관에 유연근로제 1238명에 불과

선진국들은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원격근무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체 직업의 68%가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면 20%의 교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Q. 정부가 스마트워크 추진 계획을 내놓은 지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서는 행안부 뿐만 아니라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협조하여야 하고, 각 부처는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후속조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Q. 예산만 하더라도 ‘15년까지 1,312억을 투자하며, 당장 내년에는 212억을 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확보하였습니까?

스마트워크 추진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BT도 스마트워크가 정착되기까지 6~7년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때는 너무 오래 끌지말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워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Q.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3.6%에 이르는 등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기에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더라도 업무성과가 떨어지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워크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법․제도를 보완하고,

사회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Q. 스마트워크 추진의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 주요내용 >

o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행안부·방통위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대통령 보고(‘10)

o 국민 누구나 ICT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15년까지 근로자 30%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목표 설정

o 스마트워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미국은 공공부문의 원격근무 강화와 촉진을 위해 법률안을 상․하원에서 개별 추진 중에 있음.

우리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5~6월에 걸처 공공기관에 유연근로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실시인원은 1,238명에 불과, 민간 사업장으로 확산필요

이러한 결과는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스마트워크를 할 경우 조직에서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개인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큼

하지만, 영국 통신업체 브리티시텔레콤(BT)은 스마트워크 도입 이후 매년 7억5000만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직원들의 생산성도 과거에 비해 20% 이상 높아졌으며 업무 만족도도 50% 향상됐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재정위기 봉착 해결방안은?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출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Q. 국가가 출연금을 교부하는 근거를 두어 시도 출연재단법인을 국책연구원이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습니까?

Q. 출연자인 시도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 것입니까?

그동안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행안부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Q.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연구용역비 책정 등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Q.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원이지만, 행안부가 실제 관리 운영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구원의 설립주체인 시도와 행안부가 잘 협의해서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용역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을 정상화시켜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종합연구센터로 거듭 나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주)YTNDMB 지분매각, 안 하나?, 못 하나?

공단이 46억 원을 출자해서 YTN DMB 지분 13.63%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또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매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DMB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지금 공단이 원하는 매각가격이 얼마인가?,

출자원금은 회수를 해야겠다는 입장일 텐데, 현재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결국 원금 손실이 좀 있더라도 조기에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장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릴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공단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가?

공단이 YTN DMB에 출자를 했지만 채널은 YTN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채널사용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는가?

만약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YTN에서 채널을 다른 곳에 임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DMB 교통방송을 포기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당초에 출자를 한 목적이 DMB 시장에 대한 투자의 목적보다는

채널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더 컸던 것 아닌가?

DMB 교통방송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다소 간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조기에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안정적인 채널사용권을 위해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찰공제회]

이사장 공백사태 장기화, 표류하는 공제회!

10.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공제회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임 대의원이 받았던 가처분결정이 취소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사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렇게 되면 집행부 공백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임 대의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홍영기 前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이미 8개월 전에 그만둔 이사장이 아직도 대표로 등재가 되어있고 모든 대외 공문서나 계약서가 전임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성연 이사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 공채 출신이다.

개발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들어온 것인데 공제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공제회의 중요 사업을 결정하는 투자전략회의가 있는데, 이성연 이사! 이 회의에 감사가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

기금투자 심사규정에 보면 이 회의에는 감사가 참석대상이 아니다.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사업부문 본부장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지금까지 감사가 참석하고 있다. 경찰 출신이 없다보니까 규정에 안 맞게 감사가 참석을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인사문제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더구나 공제회 순익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고 마포빌딩 신축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재무구조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내분사태가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대의원 선출요강’은 적법하게 폐지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가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빨리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