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공, 2000년 이후 신설 고속도로 예측오류로

작년에만 2,086억원 통행료 수입 손실

- 장성-담양 고속도로 예측대비 이용률 17%에 불과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도로공사의 계획당시 실제 통행율을 분석한 결과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09년 2,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초기 수요예측 당시 예측량과 실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인데 비해 실제 통행량은 55만대에 불과해 예측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07년 예측 당시 하루 50,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율이 17%에 불과하였으며, 손실 통행료 손실액도 가장 많은 -417억원에 달했다.

장성-담양 구간도 '06년 예측당시 45,664대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이용대수는 9,327대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20%(손실추정 -3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인해 '90대 이후 신설 13개 노선의 통행료 수입예상은 지난해 ‘09년 기준으로 6,347억원이었으나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에 불과하여 지난 한해만도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고속도로 예측대 실측 통행요금 추정

(단위:대/일, 백만원)

사업명	개통년도(부분개통년도)	2009
		교 통 량				통 행 료
		예측	실이용	이용율	증감	예측 통행료	통행료 수입	손실차액
합 계		833,630	554,181	66%	-279,449	634,709	426,032	208,677
서해안선	'01					309,027	291,326
-안산-서평택	('96)	87,814	103,272	118%	15,458
-서평택-서천	('00,'01)	51,264	34,998	68%	-16,266
-서천-목포	('98,'01)	28,941	20,125	70%	-8,816
익산-포항선						167,889	51,608
-대구-포항	'04	47,748	21,472	45%	-26,276
-익산-장수	'07	50,452	8,714	17%	-41,738
당진-상주선						53,346	25,147
-대전-당진	'09	38,553	17,926	46%	-20,627
-청원-상주	'07	43,979	20,979	48%	-23,000
공주-서천선	'09	20,699	9,050	44%	-11,649	8,202	3,586
무안-광주선	'07	32,020	16,145	50%	-15,875	28,976	14,610
고창-담양선						16,272	4,780
-고창-장성	'07	28,328	12,408	44%	-15,920
-장성-담양	'06	45,664	9,327	20%	-36,337
평택-충주선						50,997	34,975
-평택-안성	'02	57,735	50,438	87%	-7,297
-안성-음성	'08	39,855	16,492	41%	-23,363
중부선						※파악불가
대전-진주	'01('98,'00)	37,803	17,957	48%	-19,846
진주-통영	'05	28,826	18,092	63%	-10,734
중부내륙선	'04	37,866	38,656	102%	790	※파악불가
-여주-충주	('02)	43,273	39,306	91%	-3,967
-충주-상주	('04)	35,583	34,013	96%	-1,570
-상주-김천	('01)	37,043	49,169	133%	12,126
-현풍-김천	'07	40,184	15,642	39%	-24,542

주1) 중부선 : 하남-남이 구간이 1987년 개통되어 수요예측 내용이 없어 전체노선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 곤란

주2) 중부내륙선 : 대구-마산 구간이 1977년 개통되어 수요예측 내용이 없어 전체노선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 곤란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노선확장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고 밝히고, “향후 고속도로 사업추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