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재조사제도 개선해 화재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높여야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화재조사 업무수행자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음.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231명(35.4%)은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었으며, 화재조사 자격증 소지자 759명 중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337명(44.4%)

이에 본의원은 (사)한국화재소방학회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화재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감식오류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화재원인 중 미상의 비율이 ‘08년 8.7%, ‘09년 9.9%, ‘10년 10.5%인 것을 보면 화재조사의 갈길이 멀다고 보임.

예를 들어 방화화재를 원인미상으로 추정한 사례를 보면,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하였지만 조사결과 초기 증거확보 미흡, 초기 목격자와 진술자의 허위진술, 경찰과 소방 조사인 상호간 의견 충돌에 대한 조정 실패 등의 문제로 감식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함.

또한 현직 소방공무원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사한 설문자료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응답자가 현재 화재조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전국 화재조사관 세미나에 참석한 현직 화재조사관 134명을 대상으로 조사)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수사권의 부재와 비체계적인 화재조사방식, 전문 감정․감식기관 설립 필요성, 화재조사관 전문교육의 필요성, 현실성 없는 화재피해액 산정방식 등임.

본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화재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화재조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임.

소방방재청에서도 화재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화재조사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요약]

○외국에 비해 전기화재 점유율이 높음

화재발생건수와 전기화재 점유율

국 가 명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화재건수	47,318	52,394	515,000	43,351
전기화재건수	10,787	4,651	39,140	3,050
점유율(%)	22.9	8.8	7.6	7.1
기준년도	2009년	2008년	2008년	2007년

출처: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http://www.tfd.metro.tokyo.jp/http://www.nfpa.org/

○5분 이내 도착율 63.08%차지, 60분 이상 도착 15건.

화재현장 도착현황

구 분	계	5분 이내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이상
건 수	31,778	20,044	8,392	2,890	353	84	15
비 율	100%	63.08%	26.41%	9.09%	1.11%	0.26%	0.05%

※자료: 소방방재청, 2009년도 화재통계연감, 46면 재구성

○화재조사인원 외국에 비해 부족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동경소방청 조사체제 비교

서울소방재난본부			동경소방청
인구	1,046만명		인구	1,304만명
소방서수	22개소(인원:5,500명)		소방서수	81개소(인원:18,080명)
화재건수 (2009년)	6,318건		화재건수 (2009년)	5,601건
부서	계원	정원	부서	계별	정원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팀장	5 명	예방부 조사과	피해조사계	11 명
	기획, 사법			원인조사계	9 명
	감식			자료계	8 명
	원인분석, 통계관리
	분석실

○ 방화 및 원인미상이 많음.

[표 16] 최근 3년간 화재통계

연도	화재 발생 건수	실 화							자연 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 적	기계 적	화학 적	가스누츨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2010	21,798	5,258 (24.1%)	1,969 (9.0%)	128 (0.6%)	90 (0.4%)	274 (1.3%)	9,929 (45.6%)	406 (1.9%)	61 (0.3%)	294 (1.3%)	1,091 (5.0%)	2,298 (10.5%)
2009	47,318	10,787 (22.8%)	3,651 (7.7%)	285 (0.6%)	212 (0.4%)	621 (1.3%)	22,765 (48.1%)	725 (1.5%)	217 (0.5%)	756 (1.6%)	2,604 (5.5%)	4,695 (9.9%)
2008	49,631	11,311 (22.8%)	3,554 (7.2%)	254 (0.5%)	236 (0.5%)	647 (1.3%)	24,048 (48.5%)	819 (1.7%)	220 (0.4%)	800 (1.6%)	3,441 (6.9%)	4,301 (8.7%)
2007	47,882	10,571 (22.1%)	3,392 (7.1%)	268 (0.6%)	245 (0.5%)	682 (1.4%)	22,574 (47.1%)	1,634 (3.4%)	265 (0.6%)	442 (0.9%)	2,657 (5.5%)	5,152 (10.8%)

* 1)2010년도는 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

2)참고: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