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근식 보좌관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겠구
2010.10. 13(수)	피감기관 : 대한체육회 등 5개 체육관련기관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대한체육회>

■ 국제대회 우승, 언제까지 기적에만 의존할 것인가?

국가대표 전용훈련시설 없는 종목, 전용시설 만들어야!!

지난 9월에 전국민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17세이하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 우승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척박한 환경에서 다시 그런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한 줄로 안다. 우승의 감격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이미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지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럭비, 세팍타크로, 우슈, 조정, 카누, 트라이애슬론, 루지... 등 소위 비인기 운동 종목이라 말하는 이들 종목의 국가대표들이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럭비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제대회 우승이 다섯 차례나 있었고 준우승이 여섯 차례나 되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팍타크로 경기는 최근 5년간 우승은 없었지만 국제대회에서 매년 2,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국이 종주국으로 알려진 우슈의 경우도 2007년 처음 출전해 금메달 3개를 딴 이후로 해마다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 밖에도 조정, 카누 등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은 국가대표를 위한 전용훈련장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용훈련장이 없어도 학교나 기업의 훈련시설을 빌려 훈련하면 지장이 없다고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이 언제까지 기적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의 국가대표 전용훈련장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피겨 전용 링크장 하나만 지어주세요.’하는 소망을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김연아 선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국제대회가 있을때마다 전용훈련장 하나 없는 경기종목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바 피겨 전용 링크장은 물론 국가대표 전용훈련장이 없는 모든 종목에 대한 전용훈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내 전용훈련시설이 없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의 최근 5년간 국제대회 입상 실적

종 목	연도별	대 회 명	개 최 지	입 상 실 적
럭비	2006	2006 IRB 월드세븐시리즈 홍콩7인제대회	홍 콩	Plate 8강
		2006 IRB 월드세븐시리즈 싱가포르7인제대회	싱가포르	Shield 우승
		2007 RWC 2006 아시아지역 예선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준우승
		2006 싱어스리랑카 에어라인 국제 7인대대회	스리랑카	우 승
		2006 도하 아시아 경기대회	카타르	은메달(준우승)
	2007	2007 IRB 월드세븐시리즈 홍콩7인제 대회	홍 콩	Bowl 8강
		2007 아시아 3개국 대회	한국, 일본, 홍콩	3위
		2006 IRB 월드세븐시리즈 싱가포르 7인제 대회	스리랑카	준우승
		2007 말레이시아 코브라 10인제 대회	말레이시아	Bowl 5위
	2008	2008 IRB 월드세븐시리즈 홍콩 7인제 대회	홍 콩	Bowl 3위
		2008 HSBC 아시아5개국대회	한국,일본,홍콩, 카자흐스탄,아리비안걸프	준우승
		2008 싱어스리랑카 에어라인 국제 7인대대회	스리랑카	준우승
		2009 RWC 아시아지역 예선	홍 콩	Plate 우승
	2009	2009 IRB 월드세븐시리즈 홍콩 7인제 대회	홍 콩	Bowl 8강
		2009 HSBC 아시아5개국대회	한국,일본,홍콩, 카자흐스탄,싱가포르	3위
		2009 IRB/ARFU 상하이 7인제대회	중 국	우 승
		2009 IRB/ARFU 보르네오 7인제대회	말레이시아	3위
		2009 칼튼 스리랑카 7인제대회	스리랑카	Plate 2위
		제5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홍 콩	3위
	2010	2010 IRB 월드세븐시리즈 홍콩 7인제 대회	홍 콩	Shield 8강
		2010 HSBC 아시아5개국대회	한국,일본,홍콩, 카자흐스탄, 아리비안걸프	5위
		2010 IRB/ARFU상하이 7인제대회	중 국	우 승
세팍타크로	2006	아공컵 국제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 페낭	남자 Team 3위
		제15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카타르 도하	여자 Team 3위
	2007	제1회 인도네시아 오픈대회	인도네시아 뱅카리스	남자 Double 3위
		2007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태국 방콕	남자 Team 3위 Double 2위 Hoop 3위 여자 Double 3위 Hoop 3위
		인터내셔날 그랜드챔피언쉽	말레이시아 전국순회	남자 Double 2위
	2008	2008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태국 방콕	남자 Team 3위 여자 Team 3위 Double 3위
		제1회 비치아시아경기대회	인도네시아 덴파샤	남자 Team 3위 여자 Team 3위
	2009	2009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태국 방콕	남자 Team 3위 Double 2위 Regu 3위 여자 Team 3위 Double 2위 Regu 3위
		월드게임	대만 카오슝	남자 Regu 3위
		제3회 인도어아시아경기대회	베트남 하노이	여자 Hoop 3위
	2010	2010 횡성국제세팍타크로대회	강원도 횡성	남자 Regu 2위 여자 Regu 3위
		2010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태국 치앙마이	남자 Team 2위 Double 3위 Regu 3위 여자 Double 3위
소프트볼	2009	제8회 대만 월드게임	대만	동메달
우슈	2007	제4회 아시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 제9회 세계우슈선수권대회	경북 영주 중국 북경	금3개, 은3개, 동4개 은3개, 동3개
	2008	제5회 아시아우슈선수권대회 2008년 북경우슈대회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제2회 세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	홍콩 마카오 중국 북경 부산 인도네시아 발리	은1개, 동3개 동1개 금1개, 은3개, 동1개 금1개, 은2개, 동3개
	2009	제5회 아시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 제8회 월드게임 제1회 아시아무도대회 제10회 세계우슈선수권대회	홍콩 마카오 대만 카오슝 태국 수판부리 캐나다 토론토	금3개, 은2개, 동6개 동1개 금1개, 은1개, 동1개 금1개, 은1개, 동4개
조정	2006	제12회 아시아주니어조정 선수권대회	싱가폴	무타페어1위(여) 무타포어1위(여) 더블스컬1위(여) 싱글스컬1위(여) 싱글스컬3위(남) 무타페어1위(남) 더블스컬2위(남) 무타포어1위(남)
		제15회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카타르	싱글스컬1위(남) 더블스컬2위(남) 더블스컬2위(여) 무타포어3위(여)
	2007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한국	싱글스컬1위(여) 경량급더블스컬3위(여) 경량급무타페어3위(여) 더블스컬2위(남) 무타포어3위(남) 싱글스컬3위(남) 경량급싱글스컬1위(여) 경량급무타페어3위(남) 무타페어3위(여) 무타포어2위(여) 에이트3위(남)
		제13회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	한국	싱글스컬3위(남) 더블스컬3위(여) 무타페어1위(남) 무타포어1위(여) 싱글스컬1위(여) 무타페어2위(여) 무타포어1위(남)
	2008	제14회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	홍콩	쿼더러플스컬1위(여) 싱글스컬1위(여)
	2009	조정월드컵 3차	독일	경량급쿼더러플3위(남)
		제13회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대만	더블스컬3위(남) 무타포어3위(여)
		제15회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	대만	싱글스컬1위(남) 더블스컬1위(남) 쿼더러플스컬1위(남) 무타포어2위(남) 더블스컬1위(여) 쿼더러플스컬2위(여)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홍콩	더블스컬2위(남) 싱글스컬2위(여) 경량급더블스컬(3위)
	2010	제16회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	중국	싱글스컬3위(남) 더블스컬2위(남) 쿼더러플스컬2위(여) 무타페어3위(남) 무타포어3위(남) 더블스컬2위(여) 쿼더러플스컬2위(남) 무타포어2위(남)
카누	2006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카타르/도하	K-1-1000m 3위 WK-2-500m 3위
	2007	제12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한국/화천	C-1-200m 2위 K-2-200m 2위 K-2-500m 3위 WK-1-500m 3위 WK-2-1000m 2위
	2008
	2009	제13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이란	K-2-1000m 3위 C-1-500m 3위 C-2-500m 2위 C-1-1000m 3위 C-2-1000m 1위 WK-1-200m 3위 WK-1-1000m 3위 WK-1-5000m 2위 WK-2-200m 1위 WK-2-500m 3위 WK-4-200m 3위 WK-4-500m 3위 WK-4-1000m 1위
	2010
트라이애슬론	2006
	2007	속초 아시안컵대회(국제대회)	강원도 속초시	남자부 3위, 여자부1위/2위
	2008	제1회 비치아시아경기대회	인도네시아 발리	여자부 3위
	2009
	2010	인천 아시안컵대회(국제대회)	인천 송도	여자부 1위
루지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 위 종목들은 해당 종목의 전용훈련장이 없으나 럭비 등 일반종목들은 국내 (기업체, 학교 등의) 훈

련시설 사용에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거나 국내시설도 전혀 없는 루지와 같은 동계종목은 국외

전지훈련을 통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

<국민생활체육회>

■ 최근 2년간 128만 명 접속에 국민제안글 전무

국민생활체육회 폐쇄적 홈피 운영에 소통 두절!!

최근 몇 년간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보면 매월 꾸준히 4~6만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기관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만 2년간 접속자수는 128만 5천여 명이나 되는데 반해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글쓰기는 물론이고 글을 읽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바 홈페이지 방문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팸성 글이 올라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글쓰기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최근 4년간 홈페이지 접속자 수 (국민생활체육회)

연 도	월	방문자 수	페이지뷰 수
2007	1	46,249	-
	2	44,052	-
	3	68,771	-
	4	72,784	-
	5	60,289	-
	6	50,256	-
	7	44,137	-
	8	49,681	-
	9	40,654	-
	10	42,088	-
	11	41,098	-
	12	45,847	-
	※ '07년은 통계분석 사이트(inside.daum.net)에서 페이지뷰를 제공하지 않았음
2008	1	56,424	215,224
	2	43,204	171,563
	3	69,748	263,966
	4	64,125	236,972
	5	57,172	214,542
	6	49,613	186,762
	7	40,645	211,676
	8	51,352	467,349
	9	59,103	514,412
	10	59,065	512,104
	11	53,007	466,127
	12	51,390	430,615
	9~12 접속자 수	222,565
2009	1	58,047	536,722
	2	54,029	473,761
	3	73,839	626,476
	4	66,126	554,147
	5	62,698	586,215
	6	61,130	529,480
	7	55,158	427,171
	8	50,681	396,818
	9	57,232	413,722
	10	47,944	368,488
	11	48,146	405,512
	12	43,044	305,006
	2009 접속자 수	678,074
2010	1	38,548	407,368
	2	46,432	373,485
	3	41,465	617,596
	4	66,002	474,758
	5	58,923	403,283
	6	50,508	357,428
	7	41,002	348,579
	8	41,522	324,864
	1~8 접속자 수	384,402

※ 매월 4~6만 명이 꾸준히 접속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128만 5,041명 접속

최근 5년간 국민제안 게시판 등록 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9	19	14	-	-
1월	-	9	1	-	-
2월	-	-	-	-	-
3월	5	1	-	-	-
4월	2	1	-	-	-
5월	3	-	12	-	-
6월	3	-	1	-	-
7월	2	2	-	-	-
8월	2	1	-	-	-
9월	1	1	-	-	-
10월	1	2	-	-	-
11월	-	2	-	-	-
12월	-	-	-	-	-

※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게시판 글조차 읽을 수 없는 폐쇄적인 운영으로 최근 5년간 국민제안 게시

글 수가 52건에 불과

※ 2008년 7월 이후 금년 8월까지 2년간 국민제안 단 한 건도 없음

■ 국민생활체육회 외국어 홈페이지 전혀 운용 안해

태권도진흥재단 영문 홈페이지만 운용, 종주국 위상 무색!!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26개 기관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영문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문화체육과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9개 기관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까지 운용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관광공사는 국제적 교류와 업무 필요성에 따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물론 아랍어, 터키어, 태국어, 러시아어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는 지금 한국어로만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가?

앞으로 우리나라 생활체육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한 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태권도 인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므로 사업계획과 진척상황 등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은 영문 홈페이지만 운용하고 있고 다른 언어 서비스는 없는 상태이다.

세계태권도연맹 가입국이 192개국이나 되는데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권도공원의  조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보다 많은 외국어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

기관별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현황

2010. 8. 31 현재

기관명	외국어별				비 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	○	○
예술원사무국	○	×	×
한국예술종합학교	○	×	×
국립중앙박물관	○	○	○
국립국어원	○	×	×
국립중앙도서관	○	○	○	불어,독어 스페인어
해외문화홍보원	○	○	○
국립중앙극장	○	×	×
국립현대미술관	○	×	×
국립국악원	○	×	×
국립민속박물관	○	○	○
예술의전당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영화진흥위원회	○	×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게임물등급위원회	○	×	×
한국관광공사	○	○	○	7개국	불,러,독,스페인 태국,아랍,터키어
경북관광개발공사	○	○	○
대한체육회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국민생활체육회	×	×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태권도진흥재단	○	×	×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불어, 러시아어 등 총 10개국의 언어로 홈페이

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음

※ 조사대상 26개 기관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는 8개 기관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문 홈페이지만 개설한 상태임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영문 홈페이지만

운용하는 것은 문제.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고용률 23.6%로 모범 보여

고용률 Zero인 국민생활체육회 등 장애인 고용 늘여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26개 기관의 장애인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인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19개 기관은 고용률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원 55명에 장애인이 13명으로 법정고용률을 훨씬 넘는 23.6%를 고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자 함.

국민생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 직원 수가 35명과 25명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8조의 2규정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 50인 이상의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직원 수에 관계없이 고용률 3%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국민생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은 향후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1%와 4.0%로 법이 정한 고용률을 지키고 있다는 점 높이 평가하지만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

기관별 현원 대비 장애인 고용현황

2010. 8. 31 현재 (단위 : 명, %)

기관명	현원	고용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2,349	65(83)	2.8(3.5)	국가기관
예술원사무국	14	0	0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95	2	2.1
국립중앙박물관	531	19	3.6
국립국어원	39	0	0
국립중앙도서관	284	15	5.3
해외문화홍보원	64	0	0
국립중앙극장	93	2	2.2
국립현대미술관	98	4	4.1
국립국악원	150	2	1.3
국립민속박물관	91	1	1.1
예술의전당	101	3	3.0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1	0	0
한국콘텐츠진흥원	188	3	1.6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6	3	2.8
영화진흥위원회	94	0	0
한국저작권위원회	75	1	1.3
영상물등급위원회	31	0	0
게임물등급위원회	95	1	1.1
한국관광공사	610	9	1.5	공공기관
경북관광개발공사	78	1	1.3
대한체육회	163	5	3.1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746	30	4.0
국민생활체육회	35	0	0
대한장애인체육회	55	13	23.6
태권도진흥재단	25	0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중증장애인 18명 고용으로 ( )안은 이를 법에 따라 2배수로 산정

※ 대한장애인체육회(23.6%), 국립중앙도서관(5.3%), 국립현대미술관(4.1%), 국민체육진흥공단

(4.0%), 문화체육관광부(3.5%), 대한체육회(3.1%), 국립중앙박물관(3.6%)등 7개 기관은 법정

의무고용율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나머지 19개 기관들은 법정 고용률 미달 또는 채용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