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월 21일)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산․학․연 각 연구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3,713억원 수도권과 대전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8.2%(2,903억원)

그 밖의 지방은 모두 합쳐 21.8%(810억원)에 불과!!

❍ 2009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산․학․연 각 연구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3,713억원으로, 지역별로 지원한 연구비를 분석해 보면

- 수도권과 대전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2,903억원 (78.2%)

- 그 밖의 지방은 모두 합쳐 810억원(21.8%)

❍ 지역별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경기도가 34.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3.9%, 대전 17.4%순입니다. 반면, 경남 11.6%, 부산 1.4%, 충남 1.1%, 대구 0.9%, 전남 0.5% 등으로 나타남

<2009년 지역별 건설교통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연구비	비중	구 분	연구비	비중
경기	1276	34.4	충북	35	0.9
서울	888	23.9	대구	35	0.9
대전	645	17.4	강원	30	0.8
경남	430	11.6	전남	18	0.5
인천	94	2.5	해외	18	0.5
경북	87	2.3	전북	11	0.3
부산	53	1.4	울산	9	0.2
충남	41	1.1	제주	3	0.1
광주	40	1.1	합계	3,713	100

※ 연구비(정부출연금) : 과제별 협약금액 기준

질의 1) 이러한 R&D 투자의 불균형이 결국 국가 전체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 지역간 잠재력 저하와 함께 성장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특히, 2009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총69개 자치구중 대구 중구가 68위, 수성구는 65위를 나타내고 있음

❍ 교통문화지수는

-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형태, 교통약자 등 4개 부문의 11개 항목을 조사 분석해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줌

(횡단보도정지선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속도준수율, 신호위반수준, 교통사고 사망자수, 보행자 사망자수, 교통사고건수, 뺑소니교통사고건수, 보행환경, 대중교통만족도, 불법주차대수)

❍ 2009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

	30만 이상 시 (16개)		30만 미만 시 (51개)		군(86개)		자치구(69개)
상위 5개	08년	09년	08년	09년	08년	09년	08년	09년
	창원	부천	강릉	과천	달성	강화	성북구	금천구
	청주	고양	의왕	의왕	증평	증평	울산 동구	구로구
	부천	안양	군포	계룡	의령	여주	부산 중구	도봉구
	고양	수원	구리	강릉	화순	완도	대구 수성구	은평구
	성남	청주	군산	구리	울주	단양	부산 영도구	성동구
하위 5개	08년	09년	08년	09년	08년	09년	08년	09년
	화성	제주	영천	공주	보성	군위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포항	천안	경주	상주	고성	영덕	영등포구	대구 중구
	김해	익산	나주	문경	청양	보성	인천 중구	부산 사하구
	마산	진주	서귀포	경주	영암	함양	광주 북구	부산 남구
	평택	창원	공주	사천	산청	임실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교통문화지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최근 2년간 산․학․연 각 연구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6,980억원중 대구는 70억원에 불과

- 수도권과 대전에 산․학․연 각 연구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집중됨

질의 2) 원장님!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대구를 포함한 지방이 교통문화지수가 낮은데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교통건설R&D 투자를 낮은 지역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