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5(火)

| 보 | 도 | 자 | 료 |

총17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서울고법 등>

1.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님. 국민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으로 누가 참관하   든 상관없이 항상 책임 있는 법정언행과 재판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함.

2. 고위법관부터 솔선수범해야

고위법관들의 수임사례 174건 가운데 107건(61.5%)은 해당 법관이 퇴직한 뒤 6개월도 채 안 돼 맡은 사건   임.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해당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6건의 사건을 퇴직 후 수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3.“제소전화해”서민들에게 악용되는 것 방치해선 안 돼

재판부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리절차에서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걸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4.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토지는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5.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독 재판부의 속기사 확충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법정 확보 등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6. 법집행 방해 좌시해선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지난 9월 17일 명령했으나 민노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7.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한 젊은 판사가 30~40년 살아온 부부의 결혼과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8. 춘천재판부, 원활한 법원 운용방안 마련해야

233건의 항소 사건 중 처리한 사건은 41건으로 17.6%에 불과함. 서울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제도를 검토하여 “화해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함.

9.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통·번역인 다양화 필요

몽골과 같은 사건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번역가를 시급히 구하여 소송 접수인은 물론, 법원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함. 또한 주요국 32개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897건)로 분류된 외국인들도  통계 작성에 포함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함.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서울고법 등 2010 국정감사

□ 현황

□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음.

□ 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며 “크게 보아 소액사건의 경우의 재판절차에서 개선돼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법정시설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판사들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보기 위한 것인 만큼 판사들이 개별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함.

서울고법원장은 재판행정 사무감사 강평 자리에서 “공개재판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원장이 이를 방청하는 것을 두고 ‘재판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함.

□ 문제점

□ 오죽하면 법원장이 방청을 하겠음. 최근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재판 진행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신의 소리가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

(막말사례)

- 지난 7월 자녀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후반의 박모씨(57세)씨에게 40대 판사가“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라고 저속한 언행을 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지난 1월에도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A판사는 또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라며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강요한 일이 있었음.

- 지난해 4월에도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주의조치 권고를 받은바 있음. 당시 변론을 맡았던 70대 변호사도 충격을 받아 변론을 그만 둠.

□ 변호사단체가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도 법관들의 독선적인 재판 진행을 수요자 차원에서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법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임.

□ 최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빨치산 통일교육,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싸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음. 이러한 판결이나 결정도 서울고법 원장이 우려한 법관들의 독선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임.

□ 심지어 몇몇 판사들은 방청하는 법원장에 대해 “퇴정을 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 문제 판사들의 이러한 독불장군식 발상이 일련의 튀는 판결을 만들어낸 토양이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음.

□ 개선방향

❍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전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판진행에 관한 상시 설문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재판진행 개선자료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재판절차에 참여하거나 방청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정 출입구에 비치된 설문지에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의 언행이나 말투, 재판의 공정성, 사건진행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작성한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법원으로 우편송부함.

❍ 또한 일부 판사의 저속한 언행으로 다수 판사의 명예와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도 ‘주의’ 수준이 아닌 강력한 징계를 고려해야 함.

□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살펴 평가 자료로 삼고 민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임.

□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님. 국민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으로 누가 참관하든 상관없이 항상 책임 있는 법정언행과 재판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함.

고위법관부터 솔선수범해야

□ 현황

❍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장이 사표를 냈고, 올해도 역시 8월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사표를 냈음. 변호사 개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정기인사철을 피하여 퇴직하는 것은 사법업무에 지장을 줘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줌.

❍ 더욱이 참여연대가 지난 9월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위법관출신 변호사 21명중 15명이 퇴임직전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08년 1월부터 ´10년2월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21명의 사건수입 내역을 분석한 자료(이슈리포트“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수임건수를 보면 전대법관 46건, 전 광주지법원장 38건, 전 서울고법원장 22건 등임.

□ 문제점

❍ 특히 고위법관들의 수임사례 174건 가운데 107건(61.5%)은 해당 법관이 퇴직한 뒤 6개월도 채 안 돼 맡은 사건임.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해당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6건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퇴직 후 6개월 안에 최종 근무법원의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순을 보면 전 광주지법원장이 29건, 전 대법관이 20건이며, 전 서울고법원장도 10건에 이름.

❍ 이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법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여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함.

❍ 퇴직한 고위직 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퇴임 전에 최종 근무지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을 퇴임 후 수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임.

❍ 현재 퇴임 후 퇴임직전 법원 소재지에서 변호사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무엇보다 법관 스스로 모범적인 자세가 요구됨.

❍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애초 자신의 약속대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강단에 선다고 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관예우 풍토개혁이 정착되길 바람.

김 전 대법관은 내년 1학기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매 학기 한 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고 10월3일 밝힘.

“제소전화해” 서민들에게 악용되는 것 방치해선 안 돼

□ 현황

□ 당사자 합의를 통해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운용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현재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92다19033 등)이 확고한 상태임.

□ 즉,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 등이 분쟁에 대비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강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

<서울고법 및 산하법원 제소전 화해 현황>

2010. 8. 31. 기준

법원	전년도 미제	접수	처리	미제	법관경력
서울중앙지법	1,029	1,666	1,667	1,028	10년6월(74단독) 3년 6월(75단독)
서울동부지법	140	531	518	153	9년 8개월
서울남부지법	9	209	130	88	13년 6개월
서울북부지법	75	125	173	27	6년 7개월
서울서부지법	132	172	246	58	10년 6개월
의정부지법	4	128	92	40	9년 4개월
인천지법	61	246	220	87	14년 6개월(단독) 5년 6개월(단독)
수원지법	0	121	106	15	5년 7개월
춘천지법	1	38	27	12	4년 8개월

□ 문제점

□ “제소전화해” 내용을 심리하는 판사가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제도가 판결을 면탈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임대업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 특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화해조항까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줘 판사가 화해조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소전화해”를 담당하는 민사단독판사들의 경우 경력도 짧고 일부 판사들은 화해조항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이 써오는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판사들이 화해내용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번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임차인 등이 부당한 화해조항에 대해 다툴 기회마저 봉쇄당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개선방향

□ 제소전화해제도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인정해 주되 재판부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리절차에서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걸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 또 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범위로 조정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함.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 현황

❍ 올해 7월 현재 대법원 소관 유휴 토지 및 건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수원지방법원청사 등 12개로, 민간에 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관리하고 있음.

<대여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 내역 및 사유>

(기준일자 : 2010. 7.)

법원명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유휴시점 (유휴사유)	활용방안
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초구 방배동 2692-3외 5	대지 등	1,451	서초등기소 예정부지	1993.4.23. (광역등기소 계획으로 유휴)	손실보상 협의 중
수원 지방법원	오산시 오산동 884-11	대지	1,652	(구)화성등기소	2003.11.26. (신축 이전)	매각 진행 중
		건물	802
	광주시 경안동 63-1외4	대지	2,762	(구)광주등기소	2009.7.7. (신축 이전)	매각 진행 중
		건물	708

❏ 문제점

❍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토지는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 개선방향

❍ 유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매각계획 등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매각계획 작성 시 시가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음.

❍ 부득이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지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바자회 행사 등 단기간 사용도 허가하는 등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를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수요자를 유치하여 유휴부지의 활용을 통한 대여료 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현황

□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독 재판부의 속기사 확충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법정 확보 등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 현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는 속기사가 1.5명씩 배치되어 있는 반면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0.5명이 배속돼 있음. 단독재판부 2개부당 1명꼴인 셈임.

<각급 법원 속기사 배치 현황>

구분 법원	합의부		단독
	재판부현황	속기사현황	재판부현황	속기사 현황
서울중앙지법	민사 : 36 형사 : 15	민사 : 38명 형사 : 26명	민사 : 103 형사 : 28	민사 : 8명 단독 : 8명
서울동부지법	민사 : 6 형사 : 3	민사 : 5명 형사 : 3명	민사 : 20 형사 : 10	민사 4명 형사 : 6명
서울남부지법	민사 : 7 형사 : 2	민사 : 9명 형사 : 6명	민사 : 24 형사 : 14	민사 : 4명 형사 : 7명
서울북부지법	민사 : 4 형사 : 2	민사 : 4명 형사 : 4명	민사 : 16 단독 : 12	민사 : 4명 형사 : 7명
서울서부지법	민사 : 7 형사 : 3	민사 : 4명 형사 : 4명	민사 : 16 형사 : 8	민사 : 5명 형사 : 7명
의정부지법	민사 : 1 형사 : 3	민사 : 6명 형사 : 3명	민사 : 9 형사 : 9	민사 : 5명 형사 : 4명
인천지법	민사 : 7 형사 : 5	민사 : 5명 형사 : 6명	민사 : 22 형사 : 14	민사 : 7명 형사 : 5명
수원지법	민사 : 8 형사 : 4	민사 : 13명 형사 : 7명	민사 : 20 형사 : 16	민사 : 5명 형사 : 6명
춘천지법	민사 : 1 형사 : 1	민사 : 1명 형사 : 2명	민사 : 3 형사 : 3	민사 : 1명 형사 : 2명

❏ 문제점

‣ 단독재판부의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하고도 다음 기일까지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심지어 선고기일 직전에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 검사와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대책은

□ 한편 현재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가능법정은 단 한 곳도 없음.

<법정녹화시스템이 설치된 법정 현황>

법원	법정 수	법원	법정 수
서울중앙지법	3	의정부지법	2
		인천지법	2
서울동부지법	2	수원지법	2
		춘천지법	2
서울남부지법	2
서울북부지법	2
서울서부지법	2

□ 현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08년에 이어 09년에도 형법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이 가장 많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임. 상해, 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를 위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지

□ 개선방향

□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독 재판부의 속기사 확충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법정 확보 등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법집행 방해 좌시해선 안 돼

□ 현황

□ 민주노동당이 법원의 당원명부 제출명령조차 ‘원칙적 거부, 취사선별 수용’으로 맞서고 있어 공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심히 훼손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지난 9월 17일 명령했으나 민노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 문제점

□ 민주노동당은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전례에 이어 연루 피고인들이 정당법 제23조 당원명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려는 법원의 실체 규명 노력에까지 무리하게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것임.

□ 앞서 2월에도 법원이 발부한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무단 반출하여 증거를 감추고도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억지를 부린 일도 있음.

‣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자면 당원 가입여부가 핵심쟁점임. 계속 민노당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이 국가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님.

□ 개선방향

□ 형사소송법 제139조 ‘사실 발견에 필요한 검증’, 또 제106조에 의거해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있음. 작년 4월22일 PD수첩 수사 시 검찰이 MBC 본사 압수수색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법원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임.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 현황

□ 이제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의 이혼담당 판사가 5명이며, 미혼인 경우도 12명이나 됨.

수도권 이혼재판 담당 판사연령 자료

(단위:명)

	배석포함					배석제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울		13	14	1			10	13	1
의정부	1	7	3				5	2
인천		3	3				1	3
수원	2	4	2				3	2
춘천		3	1				1	2
강릉	2	5	3				1	3
고양	2			1			2	1
부천		3	1				1	1
성남		3			1		1			1
속초		1	2					1
안산		2	3				1	2
안양		2	2					2
영월		3	1				1	1
원주		3	1				1	1
여주								1
평택							1

*배석포함 - 서울(30대 미혼 1), 의정부(20대 미혼 1, 30대 미혼 2), 수원(20대 미혼 1), 춘천(30대 미혼1),

강릉(20대 미혼 1), 안산(30대 미혼 1), 영월(30대 미혼 1)

*배석제외 - 의정부(30대 미혼 2), 영월(30대 미혼 1)

❏ 문제점

□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한 젊은 판사가 30~40년 살아온 부부의 결혼과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 특히 이혼재판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비하여 사실인정이나, 이혼여부의 결정, 양육자 결정, 재산분할, 위자료의 결정에 관하여 재판장의 인생관이나 재량이 작용

하는 영역이 훨씬 큼.

□ 또 이혼재판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재판장의 임의적 방향제시에 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재판장의 인생경험과 소양이 더더욱 필요함.

□ 특히 사실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려는 지적인 겸손함이 없이 자신감에 차 있는 젊은 판사를 만나면 더더욱 당사자는 불안함.

□ 개선방향

□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수년전 판사의 재판진행 미숙이나 양형의 편차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자 경력법관에게 맡기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이야말로 오히려 경력법관에게 맡길 필요성이 더 고려되어야 함.

춘천재판부, 원활한 법원 운용방안 마련해야

□ 현황

❍ 지난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설치 된 이후 강원도내 항소사건이 크게 증가했음.

❍ 6월말까지 접수된 항소재판은 모두 233건에 달해 지난해 춘천지방법원내 담당 지원 등에서 서울고법으로 올라온 항소재판 67건의 2배에 달함.

- 유형별로는 형사사건이 지난해 7건에서 46건으로 7배, 민사 항소사건은 53건에서 73건, 행정사건도 7건에서 10건으로 증가함.

❏ 문제점

❍ 233건의 항소 사건 중 처리한 사건은 41건으로 17.6%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항소사건에 비해 사건처리가 더딤.

- 행정사건 전체 34건 중 2건 처리(처리율 5.8%), 민사사건 112건 중 8건(처리율 7.1%), 형사사건은 87건 중 31건(처리율35.6%)을 처리함.

□ 개선방향

❍ 주심인 배석판사들이 각자의 단독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고등사건만 담당하도록 해 업무과중을 줄여주는 재판업무 조정이 바람직함.

❍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제도를 검토하여 “화해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함.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통·번역인 다양화 필요

❏ 현황

❍ 서울가정법원은 10. 9. 1.부터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가정법원이 확보한 통·번역인 명단(22명)을 미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배부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최근 3년간 서울가정법원 외국인소송 접수현황을 보면 몽골인이 소송접수건수가 5번째로 많으나 통·번역인 중 몽골어를 담당하는 단 한명도 없음.

- 최근 3년간 외국인소송 접수건수: 중국(8,661건), 베트남(1,296건), 기타(897건), 미국(703건), 필리핀(340건), 일본(319건), 몽골(185건) 순임.

- 통·번역인 현황: 중국어 7명, 영어 6명, 일본어 4명,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각 2명, 러시아어 1명임. (총 22명)

❍ 기타 분류국가들의 소송접수 현황이 897건이나 됨에도 주요 32개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역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외국인 소송 접수현황>

(단위: 건)

국 가	2008	2009	2010.8말	합 계
뉴질랜드	3	1	2	6
대만	14	6	8	28
독일	2	1	2	5
러시아	18	20	21	59
말레이시아	-	1	-	1
멕시코	1	-	3	4
몽골	67	66	52	185
미국	259	261	183	703
베트남	345	519	432	1,296
브라질	1	1	-	2
스웨덴	2	-	-	2
스위스	-	1	-	1
싱가포르	-	1	-	1
아르헨티나	1	-	-	1
영국	4	7	7	18
오스트리아	-	-	1	1
이란	5	3	1	9
이탈리아	-	-	3	3
인도	2	8	5	15
인도네시아	4	6	7	17
일본	96	133	90	319
중국	3,315	3,400	1,946	8,661
칠레	5	-	1	6
캐나다	49	47	24	120
콩고	-	1	-	1
태국	29	33	35	97
파키스탄	15	12	8	35
프랑스	5	2	2	9
핀란드	-	1	-	1
필리핀	137	118	85	340
호주	16	6	8	30
홍콩	3	2	2	7
기타	157	425	315	897
미상	1	2	8	11
합계	4,556	5,084	3,251	12,891

(자료: 대법원)

❍ 현재 몽골어 통역자원봉사자 6명, 베트남어 3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선방향

❍ 몽골과 같은 사건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번역가를 시급히 구하여 소송 접수인은 물론, 법원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함. 또한 주요국 32개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897건)로 분류된 외국인들도  통계 작성에 포함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