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1일(목)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질의>

■ 서울대 특허보유 실적 많으나, 기술이전 수익은 적자

■ 서울대 전임교원 415명, 1년간 논문 1편 안 써

서울대 특허보유 실적 많으나, 기술이전 수익은 적자

○ 산학협력은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이를 위해 대학마다 산학협력단(258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도 선도적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의 경우 총 특허보유 건수는 4,458건으로 국내 156개 대학 중 KAIST 다음으로 많았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최근 3년간 39억8,500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허관련 비용이 48억6,800만원에 달해 실제 기술이전 순수익은 8억8,300만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 총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표 1> 대학별 특허보유 및 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순위	대학명	설립 구분	2006년 ~ 2008년
			총 특허보유	기술 이전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특허관련비용	기술이전 순수익
1	한국과학기술원	기타	4,641	112	2,589	6,668	-4,079
2	서울대학교	국립	4,458	152	3,985	4,868	-883
3	고려대학교	사립	2,632	102	1,686	3,421	-1,735
4	한양대학교	사립	2,563	113	7,270	3,063	4,208
5	연세대학교	사립	2,551	133	1,675	2,568	-893
6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2,135	117	1,759	2,859	-1,099
7	인하대학교	사립	1,737	63	642	1,799	-1,157
8	성균관대학교	사립	1,687	97	1,425	1,998	-573
9	광주과학기술원	기타	1,218	37	972	1,966	-994
대학 평균			296	18	259	329	-71
대학 합계			44,169	2,735	40,329	51,365	-11,036

1)특허관련 비용: 특허출원비, 등록비, 유지비, 기술평가비 등을 합산한 총비용

2)기술이전 수입료: 기술 이전 후 대학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으로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대학(운영비, 기여자보상), 미배분 부분을 합산한 금액

*수입료 중 정부반납, 기타(기술평가비용) 부분은 산출에서 제외됨

3)기술이전 순이익: 기술이전수입료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제한 금액

□ 효율적인 특허관리로 비용 감축 필요

○ 대학 기술이전 사업 활성화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두가지 큰 도전인 잠재 경제성장률 제고와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 즉,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해외 선진국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의 판단은, 특허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여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특허보호를 해제하여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나아가 이를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장께서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십니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개선책이 마련되는데로 본 위원에게 경과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전임교원 415명, 1년간 논문 1편 안 써

○ 대학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생성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박사급 인력의 70% 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 연구활동은 창조적 지식 창출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서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대 전임교원 중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 교수가 441명이고, 일반학술지를 기준으로 해도 415명의 교수가 1년간 논문을 1편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표 1>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 논문 실적 현황(2008년)

	전임 교원수	전문학술지 게재 건수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국내일반 학술지 기준 미게재		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합계	1인당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2,081	3277.10	1.57	441	21.2%	415	19.9%	328	15.8%
부산대	1,141	1335.33	1.17	227	19.9%	216	18.9%	197	17.3%
부경대	579	516.65	0.89	164	28.3%	157	27.1%	138	23.8%
강원대	958	762.71	0.80	334	34.9%	283	29.5%	241	25.2%
충남대	878	974.86	1.11	237	27.0%	237	27.0%	211	24.0%
충북대	734	708.49	0.97	159	21.7%	55	7.5%	46	6.3%
전남대	1,160	933.04	0.80	338	29.1%	318	27.4%	240	20.7%
전북대	1,007	841.32	0.84	271	26.9%	254	25.2%	214	21.3%
경북대	1,139	1072.32	0.94	343	30.1%	325	28.5%	304	26.7%
평 균	1,003	1,039.83	0.96	270.82	28.3%	241.91	24.8%	206.00	21.4%

①전문학술지 게재: *SCI급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1,885종), 국외일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

②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③국내 일반학술지 기준 미게재: 전문학술지 및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은 전임교원

④저술실적 없는 교원 기준: 전문학술지,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1편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저술 실적도 없는 전임교원

■ 정교수 임용 후 논문 실적 둔화

○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논문을 쓰지 않는 전임교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은 공교롭게도 정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 논문을 쓰지 않는 전문교원 현황을 보면, 정교수 62.4%, 부교수 22.1%, 조교수 14.2%, 전임강사 1.3%로 나타나, 정년 보장을 받은 정교수의 논문 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표 2> 전임교원별 국내 일반논문, 저술 실적 없는 교원 현황

대학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189	62.4%	67	22.1%	43	14.2%	4	1.3%	303
경북대	199	66.6%	47	15.7%	42	14.0%	11	3.7%	299
부산대	139	69.5%	41	20.5%	18	9.0%	2	1.0%	200
충남대	139	68.5%	39	19.2%	21	10.3%	4	2.0%	203
고려대	174	66.2%	30	11.4%	41	15.6%	18	6.8%	263
연세대	169	51.5%	62	18.9%	63	19.2%	34	10.4%	328
경희대	102	37.8%	23	8.5%	75	27.8%	70	25.9%	270
성균관대	120	58.0%	33	15.9%	53	25.6%	1	0.5%	207
중앙대	90	46.9%	38	19.8%	62	32.3%	2	1.0%	192
한양대	161	65.2%	35	14.2%	47	19.0%	4	1.6%	247
합계	1,482	59.0%	415	16.5%	465	18.5%	150	6.0%	2,512

자료: 한국연구재단 KRI 시스템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 서울대 정년 보장 심사 통과율 85.7%

○ 정년 보장을 받은 정교수의 논문 실적이 저조함에도 서울대 정년보장 심사 신청자 224명 중 통과자수는 192명으로 나타나 통과율이 85.7%였습니다.

☞ 총장님, 이렇게 허술하게 정년심사를 하시니, 1년에 논문 1편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KAIST를 보십시오.

○ KAIST 정년보장 심사 결과, 최근 4년간 신청자 150명 중 통과자수는 115명, 통과율 76.7%로 나타나 서울대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서울대학교 정년보장 심사 현황

연도	심사신청자수	심사통과자수	심사탈락자수	통과율
2007	64	60	4	93.8%
2008	96	80	16	83.3%
2009	64	52	12	81.3%
전체	224	192	32	85.7%

<표 4> KAIST 정년보장 심사 현황

연도	심사신청자수	심사통과자수	심사탈락자수	통과율
2007	54	39	15	72.2%
2008	25	21	4	84.0%
2009	52	41	11	78.8%
2010 현재	19	14	5	73.7%
전체	150	115	35	76.7%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촉구

○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내어놓기 위해서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하지만, 국내일반 학술지에도 논문 1편 내지 않는 교수가 한해 415명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이 가지 않는 결과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서울대 문제를 떠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대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엄격한 정년보장 심사를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