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구멍뚫린 안전망

주말이나 연휴기간, 끼니 거르고 위급시 대책없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10. 10. 4. (월) 10:00

❍ 얼마 전 인천의 노인복지관 앞에서 만난 어르신은 복지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기간동안은 집에서 홀로 지내셨다고 한다.

P T 자 료 - 4 (a, b)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수 입	국기초 지원	30만원
	박스 수집	3~4만원
	계	35만원
지 출	월세	11만원
	식대	10만원
	공과금	3만원
	의료비	6만원	관절염, 요통, 저혈압 등 약값
	계	30만원

❍ 평소 아침식사를 복지관에서 해결하시므로 복지관이 쉬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위급상황에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 연말연시나 명절이면 사회단체들이 독거노인을 찾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로 독거노인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 복지관, 보건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최소한의 안전확인도 안 되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 정부가 시행하는 유일한 독거노인 대상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문제가 있다.

❍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위험에 노출돼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최소 서비스대상은 전체 독거노인의 17.2%인 17만 8천여 명이나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13.7%인 14만 3천여 명뿐이다.

❍ 약 3만 5천 명의 독거노인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 돌봄기본서비스의 대상을 사각지대에 있는 3만 5천여 명이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