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난ㆍ분실 및 신용불량정지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발생 9만7천건(19억원)

- ‘08년도 3천여건에서 올해 5만여건으로 급증

도난 및 분실신고가 된 선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미납처리된 건수가 ‘07년도에 2,954건, ’08년도에는 2,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년 3월부터 후불카드가 도입되면서 도난 및 분실된 카드와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신용카드로 인한 미납처리건수가 ‘09년 38,326건, ’10년 6월말 현재 53,99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미납원인별 발생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불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인 ‘07년도와 ’08년도에 도난 및 분실신고로 인해 블랙리스트(Blacklist)에 등록된 카드로 하이패스를 사용한 건수가 각각 2,954건, 2,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09년 3월부터는 후불카드가 도입되면서 도난 및 분실된 카드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신용카드로 인한 미납처리건수가 ‘09년 38,326건, ’10년 6월말 현재 53,99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및 분실과 신용불량 정지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건은 ‘07년 이후 현재까지 9만7천에 달하고, 이로인한 통행료 미납발생액만도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전자카드, 단말기 BlackList(분실,도난, 신용정지)로 인한 미납발생 및 징수현황

(건, 천원)

기간	미납발생
	건수	통행료
2007년	2,954	2,708
2008년	2,285	3,056
2009년	38,326	82,231
2010년 6월	53,998	107,758
합 계	97,563	195,753

한편, 현재 도로공사는 분실ㆍ도난된 카드내역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카드에 대한 내역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분실ㆍ도난된 카드로 인한 승인내역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09년 후불카드 도입 이후에는 미납처리된 차량건수는 별도로 파악이 되지만 분실ㆍ도난카드인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정지카드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도난, 분실된 카드와 신용정지가 된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참고파일> 하이패스 미납원인별 발생 현황

o 총괄

(단위 : 대, 건)

연도	하이패스		발생원인
	교통량	이용률	계	단말기 미부착	잔액부족 잔액없음	카드미삽입 오삽입	통신이상	*기타
2007	97,499,206	8.04%	1,372,353	378,337	440,507	237,588	126,808	189,113
2008	284,506,729	23.51%	1,759,268	318,801	508,760	227,493	235,108	469,106
2009	457,229,119	35.56%	2,579,992	464,156	437,169	367,572	307,284	1,003,811
2010 6월	263,044,400	43.96%	1,687,257	245,481	302,163	246,709	142,824	750,081

o「기타」세부현황

(단위 : 건)

구 분	발생원인
	계	단말기 이상	진입정보 이상	전자카드, 단말기 B/L	차종불일치	시간초과	기타
2007년	189,113	132,438	35,893	2,954	14,583	382	2,863
2008년	469,106	283,285	151,036	2,285	26,802	907	4,791
2009년	1,003,811	546,604	378,141	38,326	34,125	2,366	4,249
2010년 6월	750,081	496,442	171,708	53,998	24,979	1,460	1,494

※ 전자카드, 단말기 B/L : 후불카드 도입이전인 ‘07년, ’08년의Blacklist 로 인한 미납건은 모두 분실, 도난 카드였음.

‘09년 3월 후불카드 도입이후에는 Blacklist로 인한 미납건수에 분실, 도난카드뿐만이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요청이 들어온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