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일시	2010년10월18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외국인 없는 국제도시

『경제중심도시』

『동북아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인천광역시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조 미 선 misun924@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천연색으로 되어있는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일시	2010년10월18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 목차 및 질의요지 >

[집중국감 1]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사업 점검 ‘동북아중심’,‘경제중심’,‘대한민국의 심장’ 인천광역시 슬로건 명예롭게 회복되길
□질의 1	송영길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은 인천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市재정을 알뜰하게 꾸리겠다는 것이다. 토목건설 사업 비중은 줄이고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예산투입과 개발이 진행된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지역시민들의 불만과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 기존 계속사업들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토목, 주택, 도로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p.14
민선4기의 방만한 개발사업, 실속없는 민자유치 등으로 부채 10조원대 민선5기의 최대추진사업은 ‘알뜰한 市재정’ 운영과 교육, 복지사업 회복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취소는 없어야 할 것
□질의 2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게다가 2010년의 경우 2009년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실정이다. 본청 제외한 모든 10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도 50%도 안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서울수도권의 핵심도시로서 ‘동북아중심도시’, ‘경제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 중인가?	p.14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추이, 정체와 감소의 악순환 실정 동시에 본청 제외한 10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도 50%안돼
[집중국감 2]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 실정 진단 인천도개공 부채, 09년 4조5천억여원, 올해는 6조원에 육박 ‘자체 재정건전화 대책’- 면밀한 재검토와 개혁 의지 필요
□질의 3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계속되고 누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09년 241%(4조 4천608억원)에서 올해에는 325%로 총 부채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만병통치약이 되살아나기 전에는 투자자금(대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국감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전화는 당시엔 선택사항이었으나, 이제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향상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획기적인 대책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p.18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09년 241% → 10년 325% 예상 돼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 -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금 적시회수 난망 ‘자체 재정건전화’대책 등 도개공의 의지가 미흡하고 부재
[집중국감 3] ‘난립’과 ‘방만’ 여론 - 인천시 위원회 진단 산하 위원회 140여개 - 예산절감과 효율성 따져봐야 대폭적인 통합과 축소, 폐지가 전체 인천시민의 여론
□질의 4	인천광역시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만 140여개나 된다. 2010년 기준으로 위원회별로 연간 소요예산이 많게는 2억4천에서 적게는 14만원까지 산하 위원회 숫자만큼 천차만별이다. 가히 ‘위원회 천국’이라고 불릴만한 인천광역시 산하 위원회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핵심방향은 현재 인천광역시 자체의 여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산하 위원회의 대폭 통합,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p.21
[집중국감 4] 인천시 공무원 국외여행 실태 진단 인천시공무원, 올해‘공무국외여행 횟수’만도 439건 날로 악화되는 재정속에 시민혈세 낭비 의혹 제기 돼
□질의 5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인천광역시 공무원(18명 인천대학생 포함)들이 7월 상반기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횟수가 무려 439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꼭 필요한 공무상 출장 횟수를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해외여행성 예산지출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나마도 총 체재비, 교통비, 숙박비 포함 약 6억 3천만원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격려시찰 등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112명의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2009년에는 620건에 12억 5천 7백만원, 08년에는 1,307건에 26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2년 반 동안 45억 8천 2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불편부당한 해외여행성 시찰, 방문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p.23
[집중국감 5] 인천광역시 - 사회․복지분야 정책 진단 인천시민 93%, 인천시 사회 ․ 복지 수준‘불만족’여론 부족한 市재정여건과 지차체의 무리한 예산편성이 원인
□질의 6	인천광역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인천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 시민 1,8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676명이 ‘보통’, ‘조금 낮다’, ‘낮다’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은 인천지역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개의 지자체가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에 따른 사회, 복지분야의 市 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지원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 자치단체가 과다한 사회복지비용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고, 동시에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소요한 예산에 비해 크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족하고 한정된 사회 복지분야의 재원을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p.24
시민 93%, 인천시 사회복지수준 ‘보통’, ‘조금 낮다’, ‘낮다’ 응답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는 인천시 자체 지원재정 부족에 기인해 동시에 기초단체들의 무리한 사회 복지분야 예산편성도 한 몫해
[특별기획국감 1]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7년 집중 점검 현 단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실패작’판명 외국인 없는 경제자유구역 등 산적한 문제 해결책 시급
□질의 7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나마도 08년 3.2%에서 10년 6월 2.02%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대부분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현장 노무자이며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의 수치는 턱없이 낮다. 또한 그동안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달리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67억 4천만불이 아니라 실제 투자된 금액은 7억 3천만불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진단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없는 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무엇인가?		p.26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의 결과는 ‘실패작’ 현재 443개 기업 중 외국기업 75개, 그 중 업무관련 외국인 30명 공급주택량 5%는 외국인 특별분양분, 실제 입주세대는 13세대 뿐 FDI 본래 목표 364억불 → 현재(2010.07) 10억불로 1/30에 불과 국제도시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 불투명
□질의 8	아파트와 상가 분양으로 남는 수익을 통해 조성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시설은 민간이 짓고, 향후 운영비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민간이 토지 개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조건을 파기하면 언제든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민간이 분양수익만 챙기고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 하지 않아도 재제 조항이 없다. 처음 민간 업체가 공급받은 부지가격은 부동산호황을 타고 최고 2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그 차익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익금 중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된 비용은 약 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 완료시점은 다가오지만 당초 약속했던 투자금액 목표액 달성은 아직 미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예정대로 정상 추진이 될지 여부는 안개 속이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침은 무엇인가?		p.30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後수익’으로 조성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시설은 민간, 운영비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허당’ 사업방식 분양수익만 챙기고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 않아도 제재조항 없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상추진은 난망
□질의 9	외국 각 대학의 유명학과들을 한데 모아 종합대학형태로 만들겠다는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의 장밋빛 구상은 대학들의 무기한 연기․취소 통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여 개 외국대학 유치를 밝히며 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며 홍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역시 송도 내의 다른 지구들처럼 민간의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남는 수익으로 조성되므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투자 유치 계획이 성급하게 발표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가? <주요 문제- 유치 발표이후 실질적으로 해외대학에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책임 없는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요동치고 있는 실정임. 얼마 전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말 그대로 해명수준에 그침. 더욱이 MOU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대상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p.33
□질의 10	송도 11공구의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기로 한 외국 명문 대학 중 일부는 송도가 갯벌을 매립한 매립지라는 사실을 알고 환경파괴의 문제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 이용변경(안)’에서 교육연구용지가 전부 제외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p.36
외국대학 유명학과를 모은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의 장밋빛 구상 올 9월부터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 개교했어야 하나 대학들의 무기 연기․취소 통보가 이어지고 대책도 없어 진퇴양난 확실한 사업 추진실적 없이 홍보에만 몰두“꿈의 캠퍼스, 송도”
□질의 11	독자적인 외자유치나 상권수요창출이 어려운 송도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이전시켜 활력을 불어넣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송도가 구도심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여 구도심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갈길 바쁜 ‘송도 살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데 ‘인천광역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p.39
자생력 부재, 독자적 외자유치나 상권수요 창출 난망한 송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송도이전책으로 활성화 계획 추진 중 ‘인천광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현안 중 현안 ‘송도 살리기’급급하면 구도심 슬럼화 현상 빚을 수 있어
[특별기획국감 2] 인천광역시 - 경인 아라뱃길 사업 진단 ‘뱃길’열려다 인천시민‘수재민’만드는 실책 저질러 ‘홍수’대비라는 일방 대책만큼‘수재’대비도 중요해
□질의 12	추석 연휴 내린 집중호우로 계양역 일원이 수해로 잠기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역 일대와 같은 특정지역의 수해의 원인이 ‘경인아라 뱃길’ 건설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양역에서 임시 교량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쪽으로 구배가 높아 자연배수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의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방수로 공사’를 하였는데, 정작 저지대 지역의 물을 빠른 시간내에 방수로로 배수하는 세부시설들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p.41
[특별기획국감 3] 인천도시축전 성과와 과제1- 예산 집행의 문제 개최 당시부터 후원금 과다, 예산 과다집행 등 시비 불러와 시민 위한 당시 도시축전행사장‘활용’과‘개선’더욱 필요
□질의 13	지난 2009년에 개최된 인천국제도시축전이 성공적인 개최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 놓은 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7월 7일)를 청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요지가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 기업 후원협찬의 적정성 여부, 정책판단의 적정성 여부 등에 있다고 알려 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p.43
□질의 14	본 의원은 인천국제도시축전이 개최되고 있을 시점에 직접 도시축전 개최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총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회성 거대행사에 대한 실효성 시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市 예산 500억원 이외의 자금 출처와 사용 용도에 대한 의혹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단발성 행사로 종료된 현재의 도시축전행사장 현장 에 대해서 ‘철거’보다는 ‘활용’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전시관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p.46
개최 당시부터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잘못 밝혀져 당초 국고 및 시비 지원금 370억 규모였으나 총 683억원 지원 도시축전 소요비용 결산 미공개, 사후평가는 아직도 없어
[특별기획국감 3] 인천도시축천 성과와 과제2 - 월미은하레일 논란 월미은하레일 개통 지연, 지체-적자예상 속에 대책시급 민선 5기 차원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추진책도 나와야
□질의 15	도시개발축전과 동시 개통하려고 준비하였던 월미은하레일은 예산이 900억이나 소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운전중에 멈추지 않고 표지판을 들이받는 등 안전사고 발생했고, 예측되는 사고발생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아 이대로 개통시 적자가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실정이다. 하지만 백지화 하기에는 그간 소요된 예산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데, 이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p.50
총 900억 예산 소요된 세계 최초 도심형 모노레일 건설 사례 시운전 중 ‘제어 안돼 안전표지판 추돌’ 등 안전문제 제기 돼 향후 수요예측도 오락가락하여 개통시 적자 유발 가능성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진퇴양난의“월미은하레일사업”
[특별기획국감 4]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점검 올해 중국 광주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 호언장담 중 인천, 성공적 개최여부 불투명, 예산부족 등 문제산적해
□질의 16	올해 중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0년 아시안게임은 중국광동성 광주시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아시안게임 개최 이래 최대, 최고의 아시안게임이자 축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세계 3대 국제무역상업도시중의 하나였던 중국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과거 국제무역상업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향후 세계 최대, 최고의 국제무역상업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반해서, 차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의 현재 준비상황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최여부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AG주경기장 건설을 한때 유보하였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규모 축소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추가 인프라 구축에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준비의 대책은 무엇인가?		p.55
시 재정상태 상 AG주경기장 건설 규모축소로 국비지원으로 신설 주 경기장 비롯한 추가 인프라 구축에 추가자금 확보 난망 예상돼 성공적 개최위한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차질 없는 준비필요
[특별기획국감 5]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탈인천현상’ 진단 지난6년간‘탈인천 중소기업’613개 - 올해도 계속돼 ‘공장부지난 해결’및‘각종 지원시스템 점검’등 시급
□질의 17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인천시 지역내에 각종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6년간 인천지역을 떠난 기업만도 613곳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론 인천지역내의 ‘공장 부지난’으로 기업들의 탈 인천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이기도 하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등 신규 개발사업도 좋지만, 기존 인천광역시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시스템 등의 재점검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p.61
최근 5년간 인천에서 관외로 공장이전한 업체는 227개에 달함 03 - 04년 수치까지 합산하면 613곳에 달해-사유는 공장부지난 ‘중소기업 탈인천화’방지위한 인천시 대책, 미흡하고 부재함
[특별기획국감 6]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사업 현황 점검 인천광역시‘업무용 자전거제도’- 계속 추진? 자연사?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훼손한 대표사례로 기록
□질의 18	지난 2008년 시작한 ‘업무용자전거제도’는 시작 당시에도 그 실효성과 전시행정용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업니다. 약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전거 이용제도를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올해의 ‘업무용 자전거제도’와 관련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다.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할 ‘업무용 자전거제도’를 폐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전시행정용 업무추진용 자전거제도’의 자연사인가?	p.68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솔선수범형 ‘업무용 자전거제도’ 도입 2년 예산 9천만원 투입 후 올해는 “해당없음” - 대표적 전시행정 사례
□질의 19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자전거를 타기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구축한 것인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자전거 도로가 많았다. 송영길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내용은 무엇이며, 성공하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p.70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142억원, 안전시설 설치에 3억원 투입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부족과 단기간내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교통불편․일반자동차 침입 등 각종 교통민원 사항 발생 빈번 ‘자전거도로’관련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책 필요
[지난국감점검 1] 인천광역시 소재 - 수도권 매립지 진단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 관련한 민원 끊이지 않게 발생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추가대책 시급 해
□질의 20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삼자가 공동투자로 건설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인천해당 지역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민원내용의 핵심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분리수거로 인해 약속했던 매립용량이 채워지지 않아 2044년까지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라뱃길 사업, 검단 하수처리장 사업 등으로 창출될 예정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서울시가 세입조치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연장에 따른 인천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p.74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기관은 서울시 소요운영예산 부담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 부담 중 분리수거로 인한 매립용량 부족,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 자칫하면 서울수도권 전체 문제로 부각 가능, 조정 방안 시급
[추가질의 1] 인천공항과 인천발전의 연계성 항공 관련 산업 입지
□질의 21	인천공항과 인천발전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p.78
[추가질의 2] 인천대교 사고 이후 점검 인천대교 사고 이후, 보완 및 개선사항
□질의 22	인천대교 사고 이후 보완 및 개선된 사항은?	p.79
[추가질의 3]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사업 진단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 추가활성화 필요성
□질의 23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 추가 활성화가 필요 여부	p.80
[추가질의 4] 인천 도서지역 발전방안 진단 인천의 도서지역 개발 계획
□질의 24	인천 도서지역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p.81
[추가질의 5]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 기능 활성화 방안 진단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기능 활성화 방안
□질의 25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기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p83
[추가질의 6] 인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진단 인천의 미래 신동력 산업은?
□질의 26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 산업은 무엇인가?	p84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일시	2010년10월18일(월)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 1]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사업 점검

‘동북아중심’,‘경제중심’,‘대한민국의 심장’

인천광역시 슬로건 명예롭게 회복되길

□ 질의1. 송영길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은 인천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市재정을 알뜰하게 꾸리겠다는 것이다. 토목건설 사업 비중은 줄이고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예산투입과 개발이 진행된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지역시민들의 불만과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 기존 계속사업들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토목, 주택, 도로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질의2.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게다가 2010년의 경우 2009년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실정이다. 본청 제외한 모든 10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도 50%도 안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서울수도권의 핵심도시로서 ‘동북아중심도시’, ‘경제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판단되는데, 뚜렷한 대책은 강구중인가?

1. 현    황

1) 취임사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6.2 당선이후 인수위 과정을 통해 인천시정 현황을 파악해왔습니다.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등의 부채가 올해 말이면 10조원에 육박하여 이자만 해도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천시 부채가 예산대비 40%를 넘어가서 지방채발행도 5%로 제한되어 예산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건설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부동산경기하락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려운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성장동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평균	69.2	69.8	71.0	74.2	70.4
본청	68.3	67.7	71.2	75.7	70.0
구평균	34.9	30.4	31.9	30.5	30.7
중구	46.3	44.0	50.0	49.5	50.1
동구	30.1	28.2	29.2	31.1	33.4
남구	32.1	25.6	23.2	22.4	21.7
연수구	32.9	26.1	29.2	29.3	29.8
남동구	41.0	36.7	45.2	40.1	37.0
부평구	30.5	26.5	23.2	21.9	22.6
계양구	29.0	25.1	23.5	20.8	21.4
서구	37.7	33.1	33.4	33.3	36.0
군평균	15.4	18.6	15.3	17.9	19.1
강화군	12.6	13.5	16.4	16.5	17.2
웅진군	20.4	27.6	12.9	20.3	22.7

○ 최근 5년간 인천시 8개 구, 2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채 안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2010년의 경우 2009년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함

3) 송영길 시장 당선 이후 축소․중단 예정인 사업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포기

-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서인천IC ~ 가좌구간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백지화 함

- 이미 5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도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지하화 추정 사업비가 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하고 건설 이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 때문임

○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취소

-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을 문제 삼아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별다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

- 그러나 개발에 뛰어든 사업주와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강화조력발전소 사업 중단

-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맞춰 08년부터 인천시가 추진해온 사업

- 석모~강화를 잇는 79.4㎢ 구간에 연간 1,556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이는 인천시 93만 가구 가운데 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세계 최대인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 보다 3배나 큰 규모임

- 2015년 말 발전소를 완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2017년부터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2조 4,000여 억원이고 가동 뒤 회사가 50년 동안 전력을 생산판매 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에 넘긴다는 방침임

- 그러나 강화조력발전은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경제적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진행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송 시장이 후보자 시절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워 사업 중단에 힘을 싣고 있음

-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이 백지화 될 경우 지금까지 사업에 들어간 돈을 사업자와 정산을 하여야 하나 인천시와 사업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앞으로 시비의 여지가 있음

○ 계양산 골프장 건설 중단

- 롯데건설이 06년부터 추진하여 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면적을 조금 줄이고 주변 사유지에 대체 녹지를 만들며 공원에 돈을 받는 오락시설은 설치하지 말라는 등의 조건 아래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었음

-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최종 절차를 거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만드는 것이라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왔을 뿐 아니라, 등산객이 무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송 시장은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이지만 이미 행정절차가 거의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경우 시가 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 가능성이 있음

2. 문 제 점

1) 올해까지 인천시의 부채가 10조원에 달하고, 이자만 해도 3천억원을 넘을 전망임. 따라서 현재 인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미 사업계획단계에서 비용이 소요되었고, 심지어는 착공한 경우도 있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 소요된 비용 문제는 물론, 해당 사업주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움.

3) 더욱이 인천광역시 본청과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정체되거나, 50% 미만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외부적인 요인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당분간 긴축재정이 최선임.

[집중국감 2]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 실정 진단

인천도개공 부채, 09년 4조5천억여원, 올해는 6조원에 육박

□ 질의3.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계속되고 누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09년 241%(4조 4천608억원)에서 올해에는 325%로 총 부채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만병통치약이  되살아나기 전에는 투자자금(대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국감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전화는 당시엔 선택사항이었으나, 이제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향상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획기적인 대책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자체 재정건전화 대책’- 면밀한 재검토와 개혁 의지 필요

1. 현   황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9년 상반기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계	52,541	39,415	162	775

2)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자산	1,536,920	3,433,756	4,184,811
유동자산	1,394,457	2,483,607	3,095,071
당좌자산	203,455	479,954	589,061
재고자산	1,191,002	2,003,653	2,506,010
임대자산	110,103	143,333	202,823
비유동자산	32,360	806,817	886,917
투자자산	3,700	17,089	17,664
유형자산	27,340	788,817	846,548
무형자산	66	116	84
기타비유동자산	1,254	765	22,621
부채	1,186,686	2,167,232	2,925,659
유동부채	768,101	634,180	1,778,753
비유동부채	418,584	1,533,051	1,146,906
자본	350,234	1,266,524	1,259,152
자본금	328,638	1,197,871	1,197,871
자본잉여금	0	0	0
이익잉여금	21,596	68,654	61,281
자본조정
부채자본 합계	1,536,920	3,433,756	4,184,811

3)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279,377	596,793	439,692
매출원가	237,513	464,879	323,631
매출총이익	41,865	131,914	116,061
판매비와 관리비	10,132	12,439	16,230
영업이익	31,732	119,475	99,831
영업외수익	4,774	11,218	12,689
영업외비용	13,708	65,869	93,129
경상이익	22,798	64,824	19,391
당기순이익	16,533	47,057	4,627

4)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1,311,523	2,637,076	1,767,703	3,121,998
증감액	826,888	1,325,552	-869,373	1,354,295
증감율	270%	201%	-	177%

5)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채현황	1,186,686	2,167,232	2,925,659

6)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장기차입금	388	3,762	14,741	11,264	26,813
단기차입금	1.4	251	0.09	8,200	8,291
총차입금	389	4,013	14,741	19,465	35,104

(자료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2. 문 제 점

1) 현재 전반적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재무상태를 평가해 볼 때, 그동안 자금조달 및 자본금 증가를 통해 재고자산을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태는 전체 영업 및 경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시에 무리한 개발 및 사업 확장으로 차입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임.

2) 더구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 2009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부채는 전체자산의 절반을 넘어섰으나 최근 수익성과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직원 수가 증가하는 등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 총체적 경영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집중국감 3] ‘난립’과 ‘방만’ 여론 - 인천시 위원회 진단

산하 위원회 140여개 - 예산절감과 효율성 따져봐야

대폭적인 통합과 축소, 폐지가 전체 인천시민의 여론

□ 질의4. 인천광역시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만 140여개나 된다. 2010년 기준으로 위원회별로 연간 소요예산이 많게는 2억4천에서 적게는 14만원까지 산하 위원회 숫자만큼 천차만별이다. 가히 ‘위원회 천국’이라고 불릴만한 인천광역시 산하 위원회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핵심방향은 현재 인천광역시 자체의 여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산하 위원회의 대폭 통합,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1. 현황과 문제점

1) 인천광역시 위원회 소요예산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연간소요예산 (천원)		위원현황(명)
		2009년	2010년	위원장 선출
				직위	선임 방법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9조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11조	140	140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제7조	140	140	경제통상국장	당연직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217,000	245,000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2) 산하 위원회의 필요 이상의 설치와 운영 상황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가중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산지원도 소수 위원회에 편중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이 의심되는 ‘위원회의 존재’도 많음.

4)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산하 위원회에 대한 통합, 축소, 폐기 등 시장차원의 결단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집중국감 4] 인천시 공무원 국외여행 실태 진단

인천시공무원, 올해‘공무국외여행 횟수’만도 439건

날로 악화되는 재정속에 시민혈세 낭비 의혹 제기 돼

□ 질의5.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인천광역시 공무원(18명 인천대학생 포함)들이 7월 상반기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횟수가 무려 439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꼭 필요한 공무상 출장 횟수를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해외여행성 예산지출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나마도 총 체재비, 교통비, 숙박비 포함 약 6억 3천만원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격려시찰 등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112명의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2009년에는 620건에 12억 5천 7백만원, 08년에는 1,307건에 26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2년 반 동안 45억 8천 2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불편부당한 해외여행성 시찰, 방문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1. 현황과 문제점

1)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

	2008	2009	2010.7	총계
횟수(건)	1,307	620	439	2,366
금액(천원)	2,693,362	1,257,184	631,971	4,582,518

※ 체제비, 준비금은 1$에 1,100원으로 계산

2) 인천광역시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위주의 출장이 아닌 단순한 여행성 해외 시찰과 국외 방문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심의와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남.

3)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市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성 시찰이나 방문이 빈번한 것은 시민혈세를 방만하게 운용

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집중국감 5] 인천광역시 - 사회․복지분야 정책 진단

인천시민 93%, 인천시 사회 ․ 복지 수준‘불만족’여론

부족한 市재정여건과 지차체의 무리한 예산편성이 원인

□ 질의6. 인천광역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인천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 시민 1,8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676명이 ‘보통’, ‘조금 낮다’, ‘낮다’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은 인천지역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개의 지자체가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에 따른 사회, 복지분야의 市 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지원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 자치단체가 과다한 사회복지비용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고, 동시에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소요한 예산에 비해 크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족하고 한정된 사회 복지분야의 재원을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인천시, 2010년 5월~7월(3개월간) 인천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 시민 1,8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 93%에 해당하는 1,676명이 ‘보통’, ‘조금 낮다’, ‘낮다’로 응답함

○ ‘조금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2명(7%)

○ ‘매우 높다’의 응답자는 2명

2) 그러나 인천지역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개의 지자체가 인천의 재정난에 따른 사회, 복지분야의 市 교부금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하 지자체 사회, 복지분야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임.

○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들의 과다한 사회복지비용 편성과 상대적으로 시의 재원조정 교부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짐

○ 부평구의 경우 전체 예산 3091억원 중 사회복지비용은 19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나 차지함

2. 문 제 점

1) 인천시의 사회복지가 소요한 예산에 비해 크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부평구의 경우는 전체 예산 중 50%가량을 복지예산에 쏟고 있지만, 인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

2)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온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임

[특별기획국감 1]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7년 집중 점검

현 단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실패작’판명

외국인 없는 경제자유구역 등 산적한 문제 해결책 시급

□ 질의7.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나마도 08년 3.2%에서 10년 6월 2.02%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대부분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현장 노무자이며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의 수치는 턱없이 낮다. 또한 그동안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달리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67억 4천만불이 아니라 실제 투자된 금액은 7억 3천만불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진단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없는 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무엇인가?

1. 현   황

구분		인천
위치		인천(연수구,중구,서구)
면적		209.5㎢ (6,337만평)
공항항만		인천공항·인천항
지정		2003.08.11
개발기간	완료	2020
	단계	Ⅰ 03～09 Ⅱ 10～14 Ⅲ 15～20
지구		3개 지구 ·송도 53 (1,615) ·영종 138 (4,184) ·청라 18 (538)
재원		265,930억원
재원 조달	국	16,775(6.3%)
	지방	70,600(26%)
	민․외	178,555(67%)
기본구상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거점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국제공항·물류 ·레저관광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2010년 상반기 기준)

	단위 지구수	개발진행상황별 지구수
		시기 미도래	사업시행자 미선정	실시계획 미수립	개 발	조성완료
합계	93	16	10	20	34	13
인천	27	0	1	6	14	6

3)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 200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된 후 2010년 4월까지 외국인투자신고(FDI)가 이뤄져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7억 2,782만달러에 불과함

○ 그동안 대외적으로 발표된 외국인 총투자금액 67억 3,790만달러의 10.8%에 불과함

○ 기존 체결된 42건의 MOU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9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송도(30건)에 몰려있어 영종과 청라가 소외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1순위, 정보통신 관련 기업, 물류센터 관련 기업,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 등의 순서이며,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의 경우 1,000만 ~ 4,000만 달러 정도의 소액을 투자한 데다 생산 물품도 단순정보통신 관련 기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

4) 외국인 거주 현황

○ 송도, 청라, 영종, 용유 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7만 6,728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1,543명인 2.01%에 불과하며 2008년 3월 기준인 3.2%에 비해서도 도리어 줄어든 수치임. 송도 774명, 영종 659명, 용유 83명, 청라 27명이나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현장 노무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구 분	행정 구역	합 계			한 국 인				외 국 인
		인 구			세대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9. 30 기준	계	76,728	39,425	37,303	27,649	75,185	38,535	36,650	1,543	890	653
	송도동	40,178	20,056	20,122	11,888	39,404	19,631	19,773	774	425	349
	영종동	28,676	15,212	13,464	12,123	28,017	14,810	13,207	659	402	257
	용유동	5,374	2,885	2,489	2,841	5,291	2,846	2,445	83	39	44
	청라동	2,500	1,272	1,228	797	2,473	1,248	1,225	27	24	3

○ 그중에서도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이 41.9%에 달함

구분	계	중 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미 국	태 국	필리핀	타이완	일 본	몽 골	기 타
계	1,543	336	312	184	150	91	73	68	43	31	255
송도	774	210	98	46	116	28	25	49	30	23	149
영종	659	102	173	122	33	58	45	19	13	8	86
용유	83	23	39	10	1	4	2	0	0	0	4
청라	27	1	2	6	0	1	1	0	0	0	16

○ 외투기업종사자 특별공급 현황

구 분	계	외국인	내국인
외투기업종사자 특별공급	118	13	105

2. 문 제 점

1) 외국인을 위한 국제도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외국인의 비율이 2%밖에 되지 않고,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현저히 낮은 상태임

2) 게다가 송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종, 청라 지역은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음. 마침 지식경제부에서 영종 경제구역 축소까지 거론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저조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의 근본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함.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8. 아파트와 상가 분양으로 남는 수익을 통해 조성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시설은 민간이 짓고, 향후 운영비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민간이 토지 개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조건을 파기하면 언제든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민간이 분양수익만 챙기고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 하지 않아도 재제 조항이 없다. 처음 민간 업체가 공급받은 부지가격은 부동산호황을 타고 최고 2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그 차익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익금 중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된 비용은 약 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 완료시점은 다가오지만 당초 약속했던 투자금액 목표액 달성은 아직 미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예정대로 정상 추진이 될지 여부는 안개 속이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침은 무엇인가?

1. 현   황

1) 방향 잃은 송도

○ 본연의 업무․상업시설 건설이 아파트 단지개발보다 크게 뒤쳐지고 있음

○ 원래 계획대로면 업무·상업시설은 2009년 6월까지 건축연면적 기준 116만3천㎡가 준공됐어야 하나 실제론 준공된 건물이 없음. 동북아무역센터(NEATT)나 포스코건설 사옥 등 그동안 착공된 몇몇 건물이 있지만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

○ 반면 주거시설은 2008년 말 기준 계획량 101만6천㎡의 34.4%, 34만9천㎡가 준공됨

○ 업무·상업과 주거시설 목표량은 2005년 11월 당시 재정경제부가 국제업무단지의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임. 주거시설만 짓지 말고 업무·상업시설도 보조를 맞춰 지으라는 주문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음

○ 명백한 계약·인허가 위반인데도 인천시는 토지공급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NSIC에게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수익성 위주 개발 치중

○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개발방향이 '변질'되었음

○ 2003년 8월 처음 송도 개발계획이 승인될 때에는 전체 업무·상업용지 중 국제업무를 위한 땅이 137만3천㎡였으나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지금은 84만6천㎡로 38%가 줄어듬

○ 반면 수익성이 높은 일반상가와 주상복합 용지는 같은 기간 205만4천㎡에서 249만1천㎡로 21%가 늘어났음

○ 청라지구에서도 주거지 중심개발이 현안이 되어 GM대우 연구소 외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가 전혀 없는데도 그동안 총 1만5천887가구의 아파트가 계획대로 모두 분양됨

○ 특히 아파트는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 402가구가 전부 미분양되면서 100% 내국인에게만 공급되었음

3)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의 재투자 가능성

○ 감사원 추정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은 청라지구가 1조6천807억원, 영종 하늘도시가 8천177억원임. 송도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음

○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청라지구의 경우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설로 얻는 이익을 어떻게 재투자할지 불투명함

- 정부가 승인한 최종 개발계획에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1-1단계 구역에서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문화됨

○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는 시가 과거 NSIC에게 팔았던 토지 일부(23만4천㎡)를 지난해 되사오려 하면서 처음 공급가의 여섯 배를 지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4천억원이 넘는 차익을 손해볼 뻔 함

2. 문 제 점

1) 송도 본연의 업무․상업시설 건설이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음. 주거시설에 맞춰 업무․상업시설도 보조를 맞춰 지으라는 주문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는 해당 회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음

2) 아파트 등을 지어 민간기업이 그동안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집계됨. 그나마도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송도지구의 개발이익이 제외된 금액이라 전체 개발이익은 이를 상회할 전망임.

3) 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최종 개발계획에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1-1단계 구역에서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문화되어 있어 외국의 민간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낮음

□ 질의9. 외국 각 대학의 유명학과들을 한데 모아 종합대학형태로 만들겠다는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의 장밋빛 구상은 대학들의 무기한 연기․취소 통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여 개 외국대학 유치를 밝히며 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며 홍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역시 송도 내의 다른 지구들처럼 민간의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남는 수익으로 조성되므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투자 유치 계획이 성급하게 발표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가?

<주요 문제- 유치 발표이후 실질적으로 해외대학에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책임 없는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요동치고 있는 실정임. 얼마 전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말 그대로 해명수준에 그침. 더욱이 MOU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대상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1. 현   황

1) 개요

○ 10여개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만드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계획임

- 국비 25%. 시비 25%, 민자(개발수익) 50%로 재원 조달

2) 인천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입주예정 학교

국가	학교명	개교예정	진행상황
미국	노스캐롤라리아 주립대	2010.09	무기한 연기함 주 예산이 20%이상 깎여 가능성 낮아짐
	남가주대	2011.09	2012년으로 일정 미룸
	조지메이슨대	2011.09	2012년으로 일정 미룸
	델라웨어대학	2011.09	애초 방침대로 2011년 9월 개교
	미주리대	2011.09	협약도 체결하지 않음
	카네기멜론대	2012.09	협약 미체결
	일리노이주립대	2012.09	협약 미체결
	조지아공대	2012.09	협약 미체결
	보스턴대	2012.09	협약 미체결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송도 갯벌 매립으로 입주계획 보류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2010.09	2011년 초로 개교 미룸
영국	서리대학교

3) 시행사 자금난

○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글로벌대학캠퍼스(주)” 설립(2009.03)

○ SPC는 국․시비 지원받아 1단계 사업 착공(5,040억원 단계별 투입)하였으나 운영미숙으로 국․시비외 재원조달 하지 못함

- 수익용지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실패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전체 개발이익금을 5,750억원으로 확정된 송도5․7공구 RM1부지의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통해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500여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은행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계약률이 17%수준에 머물면서 대우건설측이 281억원 중 145억원만 지급했고, 금융권도 PF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자금조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2010.12 아파트 1차 중도금 시점에 대우건설이 납부키로 한 개발이익금(10%)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2. 문 제 점

1) 인천시는 해외 유수의 명문대학을 유치하여 외국인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초반의 계획과는 달리 외국대학들의 입주 실적이 저조함

3) 인천시가 입주예정이라고 발표한 대학들 중 상당수는 계약의 강제성이 없는 MOU만을 체결하였고, 특히 외국 명문 대학의 대부분은 부지매입계약 조차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4) 좋은 교육단지가 입주한다고 하여 주변의 아파트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마감되었으나 실제로는 대학입주가 연장되고 있어 자칫하면 몇 년간 빈 건물만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5) 각 대학들과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시 차원에서 발표를 먼저 하여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행정, 실적주의 행정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질의10. 송도 11공구의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기로 한 외국 명문 대학 중 일부는 송도가 갯벌을 매립한 매립지라는 사실을 알고 환경파괴의 문제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 이용변경(안)’에서 교육연구용지가 전부 제외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1. 현   황

1) 송도 11공구 사업 현황

○ 송도 11공구 공유수면은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매립 절차가 한창임. 전체 면적 639㎢ 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절반을 차지하여 가용면적이 3.4㎢에 불과함

○ 당초 기본 계획에서 11공구는 10.16㎢ 규모 였지만 매립신청을 거치면서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음.(2010.10.4) 갯벌 보존과 철새 서식지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임

○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이용 변경(안)'에서 주택건설용지는 86만4천626㎡로 기존에 비해 전체적으로 5.5% 감소함. 일반상업과 주상복합은 각각 13만413㎡, 31만6천388㎡를 각각 차지하고, 산업용지는 118만7천416㎡ 이며, 교육연구용지는 전부 제외되었음

2) 해외 대학의 송도 입교 동향

3) 저어새 서식 현황

○ 국제적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가 강화 및 송도일원에 서식

○ 전 세계 1,500여 개체(2005년) 중 100~203여(6.6%~13.5%) 개체 서식 확인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서식실태와 관리방안 연구(2003) : 5개체 ~ 203개체

- 야생조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2009) : 21개체 ~ 101개체

2. 문 제 점

1) 송도 11공구에 교육연구부지가 제외되고, 송도에 입교하기로 한 해외 대학들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입교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2) 해외 대학들의 입교 거부에 대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은 바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약이 MOU방식으로 이루어져 강제성이 없고, 협약단계까지 체결하지 않아 송도 글로벌 캠퍼스 구축이 어려워질 전망임

3) 특히 송도 갯벌은 국제적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의 서식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임

□ 질의11. 독자적인 외자유치나 상권수요창출이 어려운 송도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이전시켜 활력을 불어넣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송도가 구도심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여 구도심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갈길 바쁜 ‘송도 살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데 ‘인천광역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1. 현황 및 문제점

1) 구도심개발사업 내용

○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 위    치 :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81,990㎡

- 사업기간 : 2006 ～ 2014. 6.

- 사 업 비 : 3조 1,912억원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인천 도시개발공사 / 공영개발)

- 추진상황 : 2010. 4. 착공, 보상 59％ 진행

2) 인천 구도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문제점

- 인천은 1970년대 각종 공단이 조성되는 공업도시로 성장과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 및 중심지 형성

- 1990년대 이후 광역시로서의 행정구역 확대와 인구 증가로 여러 시가지개발사업 활발히 진행

-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제조업의 쇠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기존 도심권 지역은 도시환경 악화 및 인구의 감소로 도시기능 쇠퇴 가속

-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자립경제기반의 부재로 수도권의 위성도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여건에 직면

○ 대응방안

- 주거환경, 기반시설, 도시경관 등을 연계성 있게 광역적으로 계획

- 권역별 지역 안에서 교육, 문화, 업무, 유통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입체도시로 중심기능을 확보토록 도시재생사업 추진

- 초기 대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 공영개발을 적극도입, 집중개발을 유도

[특별기획국감 2] 인천광역시 - 경인 아라뱃길 사업 진단

‘뱃길’열려다 인천시민‘수재민’만드는 실책 저질러

‘홍수’대비라는 일방 대책만큼‘수재’대비도 중요해

□ 질의12. 추석 연휴 내린 집중호우로 계양역 일원이 수해로 잠기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역 일대와 같은 특정지역의 수해의 원인이 ‘경인아라 뱃길’ 건설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양역에서 임시 교량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쪽으로 구배가 높아 자연배수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의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방수로 공사’를 하였는데, 정작 저지대 지역의 물을 빠른 시간내에 방수로로 배수하는 세부시설들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이번 추석 호우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피해만 최대 3,479가구로 집계됨

2) 공장, 주택 뿐만 아니라 계양구 효성동 굴다리, 작전역 앞 도로 등 물에 잠겨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11곳에 달함

3) 지난 88년 부평지역 홍수로 인해 10,00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후 최대 물난리로 당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굴포천방수로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만 2조 5천억원 이상 투입될 예정임

4)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에 경인아라뱃길이 인근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는커녕 도리어 홍수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계양역에서 임시 교량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쪽으로 구배가 높아 자연배수가 사실상 어려워져 비만 오면 침수되고 있는 실정임

2. 문 제 점

1) 굴포천방수로 건설의 주요 목적은 부평, 계양 지역의 집중호우 시 빗물을 빨리 방수로로 배수하여 홍수피해를 막고자 함에 있음. 그러나 서해까지 방수로를 파 놓고도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의 물을 운하로 배수하는 계획이 없어 물난리가 난 것으로 파악됨

2) 본질적으로 인천의 부평, 계양 지역은 홍수가 잦은 저지대 지역이므로 홍수예방계획이 우선되어야 함. 방수로 건설을 비롯하여 배수를 위한 빗물 펌프장, 하수용량 확대, 역류 방지시설 건설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건설에는 이러한 세부 계획이 없어 홍수피해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별기획국감 3] 인천도시축전 성과와 과제1- 예산 집행의 문제

개최 당시부터 후원금 과다, 예산 과다집행 등 시비 불러와

시민 위한 당시 도시축전행사장‘활용’과‘개선’더욱 필요

□ 질의13. 지난 2009년에 개최된 인천국제도시축전이 성공적인 개최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 놓은 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7월 7일)를 청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요지가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 기업 후원협찬의 적정성 여부, 정책판단의 적정성 여부 등에 있다고 알려 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1. 현   황

1) 2009 세계도시축전 결과보고서

① 행사명 및 개요 : * 따로붙임(“도시축전 성과보고서”) 참조
<행사 및 유치대상 기구>
② 주관기관 (담당, 연락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032-440-79 )			③ 주무부처 (담당, 연락처)		해당없음
④ 유치추진기구 (담당, 연락처)	해당없음			⑤ 유치대상 국제기구		해당없음
⑥ 국제행사위원회 심사대상 여부			예(○) 아니오( )	⑦ 개최타당성 용역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추진일정>
⑧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일		심사요구 ‘07.2.23 결과접수 ‘07.5. 9		⑨(국제기구) 국내유치 신청일			해당없음
⑩(국제기구) 국내유치 확정일		해당없음		⑪ 행사기간	2009. 8. 7 ～ 10. 25
⑫ 사후평가 결과 제출일(용역수행기관)				2007.12.16 [(사)한국기업평가원]
<행사계획과 실적 비교>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⑬ 사업비*(억원)	국고: 120 지방비: 250 기타: 990 합 계: 1,360			국고: 119 지방비: 278 기타: 859 합 계: 1,256				당초계획 일부수정
⑭ 참가국(국)	100개 국			294개 국(행사별 누계)				“
⑮ 참가인원(명)	외국인: 500,000명 내국인: 6,500,000명 합 계: 7,000,000명			외국인: 340,718명 내국인: 6,409,003명 합 계: 6,749,721명				“
⑯ 행사장소, 규모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 (94만 ㎡)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 (110만 ㎡ - 컴팩스마트시티, 아름별이장터 등 추가)				“
⑰ 효과분석
계량분석	비용: 1,360억원 효과: 1조 5천억원(생산유발)			비용: 효과: 계량화 곤란				“
정성분석	인천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좌 동				“

2) 입장객 현황

○ 각종 기록의 갱신

- 대전 EXPO 이후 최다 관람객 유치의 국제 행사

․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 80일  600만명

․ 2007 경주문화엑스포 :   50일  140만명

․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 : 45일  130만명

․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80일  675만

- 1일 입장객 아시아 기록 갱신 : 318,244명/1일(‘09.10.24)

․ 종전 일본 아이치 박람회 : 281,441명/1일(‘95.9.18)

○ 주요 추진 일지

- 2009.  8.  7 : 개   막

- 2009.  8. 21 : 주행사장 입장객 50만명 돌파

- 2009.  8. 25 :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종합 대책 발표

- 2009.  9.  1 : 야간입장권 판매 개시

- 2009.  9. 20 : 주행사장 입장객 100만명 돌파

- 2009. 10.  9 : 주행사장 입장객 200만명 돌파

- 2009. 10. 18 : 주행사장 입장객 300만명 돌파

- 2009. 10. 24 : 주행사장 1일 최대 관람객 기록 (318,244명)

- 2009. 10. 25 : 폐   막

2. 문 제 점

1)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상의 입장권 강매도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공무원들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입장권을 지역 기업과 학교 등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서울까지 원정을 가 관람객을 유치해야 하는 실정으로 조직위는 현재 65억 원어치의 입장권을 판매했지만 목표 판매액 4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공무원들을 독려한 바 있음

2) 참가 인원의 경우 관람객 목표인원 700만명(외국인 50만명)에 조금 못미치는 675만명(주행사장 391만1,000명, 부대․연계행사장 283만7,000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으나, 행사 개최기간 중 관람객 동원을 위해 공짜표로 인천시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음

3) 목표달성을 위해 개막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없던 야간입장객에게 절반 이하(성인기준 1만8,000원 → 8,000원)로 입장료를 할인했으며, 위국인 및 내국인 방문 확대를 위해 수십건의 다른 행사에 각각 수억원씩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여 참여인원을 확대시킴

[특별기획국감 3] 인천도시축천 성과와 과제2 - 전시관 활용 문제

□ 질의14. 본 의원은 인천국제도시축전이 개최되고 있을 시점에 직접 도시축전 개최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총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회성 거대행사에 대한 실효성 시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市 예산 500억원 이외의 자금 출처와 사용 용도에 대한 의혹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단발성 행사로 종료된 현재의 도시축전행사장 현장 에 대해서 ‘철거’보다는 ‘활용’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전시관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1. 현   황

1) 도시축전행사장

주제영상관	로봇사이언스미래관	녹색성장관	세계도시관
기업독립관	세계문화의 거리	테디와 아름별이의 세계여행	디지털아트페스티벌
투모로우시티	컴팩․스마트시티	센트럴 파크 (그린바이크 엑스포)

2) 재정수입 현황 (‘09.7.31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액	확보액	확보예정액	비 고
계		1,398	872	532
의존재원	소 계	370	376	-
	국 비	120	126	-
	시 비	250	250	-
자체재원	소 계	1,028	496	532
	입장료수입	400	105	295
	휘장수입	441	219	222
	기부금수입	152	152	-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송원문화재단
	임대수입 등	35	20	15

※ 개별 기업별 후원금 내역은 계약상 비밀유지 사항임.

3) 협찬사로부터 받은 기부금 및 후원금 내역 (‘09.7.31현재)(단위 : 억원)

구 분		목표액	확보액	확보예정액	비 고
기부금 수 입	소 계	152	152	-	지 정 기탁금
	포스코건설	100	100	-
	신한은행	50	50	-
	(재)송원문화재단	1	1	-
	삼송마그마, 영동건설, 기흥관광개발 등	1	1	-
휘 장 수 입 (후원금)	한화건설, 신한은행, OCI주식회사, SK그룹,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제철	441	219	222

※ 개별 기업별 후원금내역은 계약상 비밀유지 사항임.

4) 현재 이용여부

○ 도시축전행사장 부지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번지 일원

- 면    적 : 247,000㎡ (약 75,000평)

- 토지이용계획 : 준주거 및 공원,녹지지역

- 토 지 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도시축전행사장 부지 사용내용

- 사용형태 :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 토지사용 승낙일 : 2008. 8. 11

- 사용기간 : 2008. 9. 20 ~ 2010. 1. 25

- 사용용도 : 도시축전행사를 위한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

○ 현재 도시축전행사장 이용여부

- 이용여부 : 이용하지 않음

- 부지현황 : 행사 종료 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임 [2010. 1. 25일로 토지사용 기간 종료]

○ 기타 잔존 시설물

- 시설물명 : 미추홀분수

- 시설내용 : 면적 2,800㎡ (음악분수, 연출시스템, 운영실 등)

- 관리주체 :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축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무상증여)

○ 향후 활용계획

- 분수가 설치된 지역이 공원부지로 향후 공원시설로 존치 활용

2. 문 제 점

1) 인천도시축전을 준비하며 조직위는 시비와 국비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협찬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각종 인허가나 공사 수주,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후원금을 냄

2) 인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10여 개 건설사는 수천만∼100억 원의 후원금을 내거나 입장권을 구입함. 실제로 인천지역 공사가 많은 A건설사는 조직위에 100억 원을 후원하고 협찬비용 40억 원을 별도로 냈음. 기업 홍보관을 짓는 데 100억 원이 들고 운영비로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170억 원 정도를 후원하는 셈이 됨

3) B건설사도 도시축전에 80억 원을 후원하였음. 기업 홍보관을 짓는 데 30억 원을 쓰고 20억 원은 현금으로 후원함. 나머지 30억 원은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후원금으로 내놓음.

4) 건설사들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심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인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인천시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5)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는 기업홍보관을 지으라는 요구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짓는 비용과 맞먹는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 뒤 철거해야 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말할 정도임

6) 이로써 행사장조성공사 등 사업비로만 800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도시축전 이후 행사장은 이용하지 않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원상 복구가 되었음

7) 그대로 철거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아 축전 이후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철거함

[특별기획국감 3] 인천도시축천 성과와 과제2 - 월미은하레일 논란

월미은하레일 개통 지연, 지체-적자예상 속에 대책시급

□ 질의15. 도시개발축전과 동시 개통하려고 준비하였던 월미은하레일은 예산이 900억이나 소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운전중에 멈추지 않고 표지판을 들이받는 등 안전사고 발생했고, 예측되는 사고발생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아 이대로 개통시 적자가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실정이다. 하지만 백지화 하기에는 그간 소요된 예산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데, 이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선 5기 차원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추진책도 나와야

1. 현   황

1) 사업 목적

○ 본 공사는 월미도와 인천역을 관광모노레일로 연결하여 월미도 권(Marine City)과 개항장권(Museum City)연계를 통하여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예상 이용객수

(단위 : 명/일)

구 분			2011	2016	2021	2031
대안1	주중	비관적	597	830	876	888
		중립적	995	1,383	1,459	1,480
		낙관적	1,393	1,936	2,043	2,072
	주말	비관적	3,730	5,185	5,472	5,549
		중립적	6,217	8,642	9,121	9,248
		낙관적	8,703	12,099	12,769	12,947

3) 이용금액 책정 방법과 적자 시 보전대책

○ 이용금액 책정방법

-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저요금 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구 분	1회 사용권	2회 사용권
성 인	5,000원	6,000원
어린이	4,000원	5,000원
단 체(20인 이상)	이용요금의 10% 할인

○ 적자 시 보전대책

- 2011년도에 당기순손실이 2,444백만원부터 발생하여 2015년도까지 331백만원으로 감소되다가 2016년도부터 당기순이익(257백만원)으로 전환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2020년 1,040백만원, 2025년 1,766백만원, 2030년 2,48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4) 항목별 예산내역

○ 총 사업비 : 85,329백만원

- 시설비 : 74,720백만원

․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비 : 73,6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토 목	건 축	차 량	기 계	전 기	통 신	신 호
33,261	9,044	8,000	3,140	7,684	5,221	7,264

․기본계획수립비 : 1,106백만(환경평가, 조사, 문화재조사포함)

- 책임감리비 : 2,111백만원

- 부대비 :  838백만원

- 부가세 : 7,659백만원

5) 시공사와의 분쟁내역

○ 발생원인 : 차량 검사 및 시험 등 관련법 적용 해석 차이

구  분

시공사

교통공사

입찰안내서

(교통공사 작성)

․삭도궤도법 (차량시험 및 검사기준 無)

․차량검사는 제3의 검증기관의 검증 실시 (안전성 확보)

․삭도궤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제3의 검증기관은 삭도궤도법에서 명시된 교통안전공단임

․삭도궤도법은 사업의 기본조건으로 차량성능 보증 조건이 아님

․교통안전공단은 허가기관으로 제3의 검증기관이 아님

시 방 서

(시공사 작성)

․모노레일 차량시험기준 등이 제정되지 않아, 우선 적용가능 항목 등은 도시철도법 준용 검사 등 시행

․사업 특성상 짧은 공기를 감안 우선 적용가능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 기준 마련 검사 추진

․도시철도법 검사 준용 시 최소 6개월이상 기간 소요, 공기준수 불가

․입찰안내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검사 및 시험은 성능시험기관과 제 3의 검증기관을 통해 추진

(‘09. 3. 6 지시공문 시달)

요구 사항

․지체상금(1일 81백만) 면제

․차량검사비 등(74억) 추가

․공기연장 요구

수용 불가

6) 그간의 진행사항

○ ‘09. 12. 23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한신공영(주) 외 9개 업체)

※ 피신청인 : 대한민국(법무부, 조달청), 우리공사

○ ‘09. 12. 31 : 우리공사 접수통지(의장 및 중재 후보자 지정요청)

○ ‘10.  1. 15 : 중재 후보자 명부 제출 (서울고등검찰청, 대한상사중재원)

○ ‘10.  1. 18 : 서울고등검찰청 중재소송 지휘 지시

※ 소송대리인 선정 (법무법인 로고스)

○ ‘10.  1. 27 : 중재 판정부 구성 (법조인 2명, 학계 1명)

○ ‘10.  3. 19 : 중재사건 1차 심리 개최

○ ‘10.  5. 12 : 중재사건 2차 심리 개최

○ ‘10.  7. 20 : 중재사건 3차 심리 개최

○ ‘10.  9.  9 : 중재사건 4차 심리 개최

7) 외부단체로부터의 안전성 검증

○ 안전검사 전문기관 검사결과

- 교통안전공단의 설비 기능 및 동작상태 검사결과 적합 판정으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서 준공검사증 발급

○ 시험․검사 주관기관

시험 및 검사 기관	시험 검사 분야	기 간	결 과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구성품 시험 29개 항목)	대차 (4개 항목)	‘09. 10. 8 ~ ‘10. 2. 26	적 합
	견인전동기 (5개항목)
	보조전원장치 (5개항목)
	종합정보장치 (4개항목)
	제동작용장치 (4개항목)
	추진제어장치 (7개항목)
TUV SUD (제작검사 88개 항목)	차체시험 (4개항목)	‘09. 6. 1 ~ ‘10. 3. 30	합 격
	부품검사 (제작부품 전수)
	제작검사 (30개항목)
	완성차 검사 (32개항목)
	본선시운전 (22개항목)

○ 성능시험기관 및 제3자 검증기관 시험결과

-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TUV SUD KOREA

구분	시험내용	결과
구조체	- 구조체의 강도 및 고유진동수 확인을 위한 정하중 시험	- 적합 : 응력값이 재료 항복응력미만이며, 고유진동수가 공진값 이상
대차	- 1,000 만번 이상 피로 부하시 균열 등 결함이 없을것	- 적합 : 균열 등 결함의 발생 없음
추진제어	- 인버터와 추진전동기 조합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하고 동작책무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적합 : 인버터 및 추진전동기 각각의 기능 및 성능이 조합 시험결과 기준에 만족함
보조전원	-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동작 책무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적합 : 외관 및 구조에 이상이 없으며 각각의 기능 및 성능이 기준에 만족
종합제어	- 차상종합제어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적합 : 차상에서의 실제 사용 상태와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실시하여 관련장치와의 조합 시험결과 기준에 만족
제동작용	- 제동작용(B.O.U)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적합 : 차상에서의 실제 사용 상태와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실시하여 관련장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만족

2. 문 제 점

1) 공사 도중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나 재시공되는 바람에 당초 예정됐던 2009년 8월 1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못함. 게다가 올 5월 말 준공된 후에는 안전 및 사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운행이 보류된 상태임

2)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영업 손실금 및 공사지체보상금, 추가공사비의 부담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음

3) 시공 도중에도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었으며 4월에는 시운전하던 차량이 후진도중 멈추지 못해 정지선을 돌파한 후 광고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음

4) 사업성 자체도 책정된 요금은 지나치게 낮고, 이용예상객 수는 적다는 분석이 나와 2011년 24억원등 2015년에는 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5)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독일 TUV SUD사의 성능시험과 전공단의 설계도안전검사와 궤도시설 준공검사등 117개 항목에 합격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고 보도한 바 있음

6) 전문가에 따르면 설계․시공과정에서 안전성․내구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차량의 부품이나 시설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은 철거해야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음. 하지만 900억원을 소요하여 만든 “명물” 이므로 철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수리할 경우의 소요비용도 고려해야 함

[특별기획국감 4]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점검

올해 중국 광주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 호언장담 중

인천, 성공적 개최여부 불투명, 예산부족 등 문제산적해

□질의16. 올해 중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0년 아시안게임은 중국광동성 광주시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아시안게임 개최 이래 최대, 최고의 아시안게임이자 축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세계 3대 국제무역상업도시중의 하나였던 중국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과거 국제무역상업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향후 세계 최대, 최고의 국제무역상업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반해서, 차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의 현재 준비상황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최여부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AG주경기장 건설을 한때 유보하였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규모 축소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추가 인프라 구축에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준비의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총사업비

(단위:억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인천시	인접도시
최초계획	28,808	3,744	18,885	660	5,519	국비 非지원대상 포함
타재결과	11,630	3,623	7,114	503	390	국비 지원대상
변 경(안)	33,222	4,332	24,210	13	4,667	국비 非지원대상 포함

※ 국비 非지원대상 : 14,961억원

○ 서구 주경기장 4,404 / 송림(수영장) 139 / 타재 미인정 부지 1,831

체육공원 5,429 / 선수촌‧미디어촌(보상비) 3,158

※ 운영비(조직위, 장애인A/G) 제외 : 6,054억(시비 1,704억원)

○ 조직위 : 5,454억원(국비 1,810 / 시비 1,564 / 자체수입 2,080)

장애인 A/G : 600억원(국비 360 / 시비 140 / 자체수입 100)

2) 2010년까지 사업비 운용현황

○ 2010년까지 사업비 6,238억 투입 (국비 888억, 시비 5,350억)

○ 시비는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 중

- 기발행액 : 3,850억원 (’09년 1,850억 / ’10년 2,000억)

※ 정부자금채(공자기금) : 1,500억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4.85~4.88%)

※ 금융기관채(농협) : 2,350억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4.53%, 3년뒤 재협의)

- 향후 발행액 : 1,500억원

구 분	계	2009	2010	비고
계	6,238	2,060	4,178	* 현재까지 민자 등 기타재원 투입 없음
국 비	888	210	678
시 비	5,350	1,850	3,500

3) 향후 추진계획

○ 2011년도 국고확보 활동 지속적 전개 (7월 ~ )

○ 공자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지속 (7월 ~)

- 운용한도액 증액 협의 및 금년도 미사용분 인천시에 배정 요청

○ 금년도 지방채 추가발행을 위한 행안부 협의 (8월 중)

< 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최초계획 (’09.6) ⓐ	타당성 재조사 (’09.12)	변경(안)사업비 ⓑ					ⓑ-ⓐ
					계	국비	시비	민자 등	인접도시
합 계(ⓐ+ⓑ)			28,808	11,630	33,222	4,332	24,210	4,667	13	4,414
ⓐ국비 보조사업			11,652	11,630	13,984	4,332	9,249	390	13	2,332
ⓐ	신 설 경기장	소 계	8,062	8,555	9,133	2,740	6,393			1,071
		문학경기장	344	408	408	122	286			64
		송림경기장	545	406	441	132	309			△104
		강화경기장	443	757	833	250	583			390
		남동경기장	1,869	1,830	2,250	675	1,575			381
		계양경기장	1,598	1,674	1,536	461	1,075			△62
		십정경기장	1,066	1,660	1,646	494	1,152			580
		선학경기장	2,197	1,820	1,633	490	1,143			△564
		서구(핸드볼)			374	112	262			374
		강화(MTB)			7	2	5			7
		송도배구(비치)			5	2	3			5
	민 간 경기장	소 계	403	690	611	66	155	390		208
		왕산(요트)	255	557	557	50	117	390		302
		숭의경기장	148	133	54	16	38			△94
	도로	소 계	1,510	1,257	1,257	628	629			△253
		남동IC주변	733	392	392	196	196			△341
		문학~남동도로	656	789	789	394	395			133
		선학진입로	121	76	76	38	38			△45
	경기장 개보수(11개소)		150	331	744	223	521			594
	선수훈련시설(48개소		585	234	289	87	202			△296
	MMC				269	81	188			269
	인접도시		942	563	18	5			13	△924
	농지전용부담금				412	127	285			412
	GB훼손지 복구비				1,251	375	876			1,251
ⓑ국비 非보조사업			17,156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	19,238		14,961	4,277		2,082
ⓑ	신 설 경기장	소 계	4,460		7,575		6,374	1,200		3,114
		서구 주경기장	4,460		5,604		4,404	1,200		1,144
		송림(수영장)			139		139			139
		타재미인정부지			1,831		1,831			1,831
	민 간 경기장	소 계	3,003		3,077			3,077		74
		숭의경기장	1,268		1,268			1,268		0
		드림파크 (골프,수영,승마 등)	703		777			777		74
		청라	495		495			495		0
		검단	537		537			537		0
	체육공원(별도)		9,693		4,920		4,920			△4,773
	체육공원(경기장내)				509		509			509
	선수촌‧미디어촌(보상비)				3,158		3,158			3,158

※ 조직위 운영비(장애인 포함) 6,054억 미포함

4) 최근 주경기장 신축 재검토 사항

(1) 사업개요

○ 위치 :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622,810㎡, 연면적 182,873㎡, 관람석  7만석(고정 3만, 가변 3만)

○ 사업내용 : 개․폐막식, 육상경기장

○ 사 업 비 : 4,801억원(공사비 2,200,  보상 2,166, 기타 435)

-  주경기장 규모 축소 결정으로 건설비용이 당초 3,18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줄고 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해 낙찰률 70%를 적용하면 실제 건설비가 1,54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 가운데 30%인 462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으면 시가 부담하는 건설비는 1,078억원으로 줄어듬(시가 부담하는 주경기장 부지 보상비 2,166억원 제외)

○ 사업기간 : 46개월 (2010. 09 ～ 2014. 07)

(2) 추진상황

○ 2009. 01. 12 : 주경기장 신축 확정

- 전임시장 시절인 지난 해 문학경기장을 증․개축해 쓸 것을 주문하는 정부를 어렵게 설득하여 국비 지원 대신 민간투자 받는 조건으로 주경기장 신설 승인을 받아냄

○ 2009. 06. 08 : 주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09. 06. 23 : 2014 인천AG 사업계획승인

○ 2010. 05. 10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GB해제)

○ 2010. 06. 14 : 주경기장 시행자사업계획승인

- 송영길 시장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과 만나 문학경기장을 증․개축해 주경기장으로 써도 좋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음

- 그러나 주경기장 예정 건립지 주민들이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를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자 3개월 만에 재검토 입장을 철회함

○ 2010. 09. 07 : 주경기장 재검토 확정안 발표(기자회견)

- 인천시는 당초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신설 경기장의 규모를 줄여 건축하는 방안을 선택함

- 사업방식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꿔 설계변경과 저가입찰을 통해 건설비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정부예산을 30% 지원받겠다는 취지임

※ 총사업비(시비) : 3,679억원(공사비 1,078 보상비 2,166 기타 435)

- 공사비 2,200억원에 대하여 낙찰률 70％

⇒ 1,540억원(국비 462,  시비 1,078)

○ 2010. 10.현재 : 보상 77%, 설계변경추진, 문화재 발굴조사 중

(3)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시 재정여건 악화(채무과다)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 경기장 규모는 OCA와 약속이행이 가능한 6만석(고정3만, 가변3만), 연면적 105,000㎡내외로 하고

⇒ 공사비는 당초 3,180억원에서 2,200억원(설계가)으로 조정하였고, 최저가입찰(낙찰률 70％)의 경우 1,540억원이 되므로 국고보조 30％ 확보 시 市 부담은 1,078억원 소요【최대 66％이상(2,102억원) 비용절감예상】

○ 실익 없는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해소

- 총사업비 대비 민간자본 투자비가 저가(20.75％)임에도 독점 운영기간 과다(30년)

※ 총사업비 : 5,781억원 [민자 1,200(20.75％), 시비 4,581(79.25)]

⇒ 실효성 있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4) 향후계획

○ 2010. 09 ～ 2011. 02 : 주경기장 변경 설계 시행

○ 2011. 03 ～ 04       : 공사발주

○ 2011. 05             : 착    공

○ 2014. 07             : 준    공(시운전 포함)

2. 문 제 점

1)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부와 합의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국비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음

2) 그러나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임

3) 설계가를 조정하고 최저가 입찰을 통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사업 과정 중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4) 주경기장 이외에도 선수촌 등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므로 대회 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하며, 아시아인 모두의 축제이고, 국가적인 대 행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특별기획국감 5]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탈인천현상’ 진단

지난6년간‘탈인천 중소기업’613개 - 올해도 계속돼

□ 질의17.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인천시 지역내에 각종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6년간 인천지역을 떠난 기업만도 613곳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론 인천지역내의 ‘공장 부지난’으로 기업들의 탈 인천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이기도 하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등 신규 개발사업도 좋지만, 기존 인천광역시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시스템 등의 재점검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공장부지난 해결’및‘각종 지원시스템 점검’등 시급

1. 현   황

1) 최근 5년간 관외 공장 이전 현황

구분 연도	계	2009	2008	2007	2006	2005
업체수	227	52	38	64	36	37
비율(%)	100	22.9	16.7	28.2	15.9	16.3

○ 연도별 현황

○ 지역별 현황

구분 지역	계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업체수	227	1	15	4	94	26	18	69
비율(%)	100	0.4	6.6	1.8	41.4	11.5	7.9	30.4

구분 사유	계	공장이전	회사사정	공장폐업	자진반납	공장매각	기타
업체수	227	119	49	41	12	2	4
비율(%)	100	52.4	21.6	18.1	5.3	0.9	1.7

○ 이전사유별 현황

구분 시도	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경남	울산	광주	모름
업체수	227	104	12	11	4	4	3	2	1	1	85
비율(%)	100	45.8	5.3	4.9	1.8	1.8	1.3	0.9	0.4	0.4	37.4

○ 이전시․도별 현황

2) 공장 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3) 관외 공장이전 요인

○ 설문조사 결과

- 공장이전 대체부지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

- 대부분 보상금액으로 실제 관내 공장이전 불가(토지구입, 건물신축, 생산시설 설치 등)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각종 규제제한(환경공해, 공장총량제 등)

-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공장유치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자금지원	○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지원 - 해당업체를 심사한 후 결정 : (예) 40~70% 지원 ○ 공장이전에 따른 총 비용중 일부를 현금지원 - (예) : 현금 50억원 지원
세제지원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 면제(감면) ○ 법인세 및 재산세의 5년간 100~50% 면제(감면)
행정지원	○ 공장이전 대체부지 정보제공 알선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 ○ 투자유치, 공장설립 업무 담당자 등 수도권 파견으로 공장유치 전담지원

- 업종 특수성(환경공해 등)으로 관내 공장이전 대체부지 선정 곤란

- 각종 개발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대책 수립 미흡

- 개발계획수립시 산업시설(공장)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 미반영

- 개발관련 이전대상 공장에 대한 이전대체부지 수요조사 및 알선제공 미흡

- 이전대상 공장의 관내 재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행정지원 및 시책반영 미흡

4) 주요 애로 및 건의

※ 실태조사(설문)에 응한 152개 기업 중 애로․건의사항에 응답한 99개 항목을 정리한 결과임

5) 향후 추진사항

○ 도시계획, 개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추진시 반영

○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관외 이전공장 정보교류

○ 관외 이전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관련계획 수립 반영

○ 산업단지 조성확대 및 이전대상공장 관내입주 적극 지원

○ 개발사업 관련 이전대상공장의 시책반영과 행정지원을 통한 관내 정착 유도

○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관련 이전공장 대책을 위한 T/F Team 구성․운영

2. 문 제 점

1) 인천은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온 도시임. 그러나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시키면서 산업적으로 쇠퇴기에 맞은 제조업 공단 지부를 재개발 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장의 공장들은 공장이전 대체부지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인천 밖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임. 토지구입, 건물 신축, 생산시설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보상금액으로 관내에서는 공장이전이 어렵기 때문임

3) 이와는 대조적으로 타시도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공장유치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4)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공장)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개발관련 이전대상 공장에 대한 이전대체부지 수요조사 및 알선제공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함

5) 또한 이전대상 공장의 관내 재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행정지원 및 시책반영이 시급히 요구됨

[특별기획국감 6]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사업 현황 점검

인천광역시‘업무용 자전거제도’- 계속 추진? 자연사?

□ 질의18. 지난 2008년 시작한 ‘업무용자전거제도’는 시작 당시에도 그 실효성과 전시행정용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업니다. 약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전거 이용제도를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올해의 ‘업무용 자전거제도’와 관련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다.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할 ‘업무용 자전거제도’를 폐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전시행정용 업무추진용 자전거제도’의 자연사인가?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훼손한 대표사례로 기록

1. 현   황

1) 업무용자전거 운영계획 (2009년 보고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도로과-9523(2008.05.29))호와 관련임

○ 2008년도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문화를 일상 생활문화로 정착시킴은 물론 늘어나는 자동차 통행에 따른 교통정체현상을 해결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및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솔선 수범하는 자세에 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널리 홍보하고자 업무용 자전거제를 도입 업무용 자전거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 일부 직원들의 개인용 자전거라는 개인 이기주의 행동에 따라 당초 직원들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용 자전거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2) 각 구별 소요예산

구별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합계
예산	34,241	45,000	950	80,191

(단위 : 천원)

3) 2010년 업무용자전거 제도 자료 제출사항

“ 현재 해당 없음”

2. 문 제 점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전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한 ‘업무용자전거’제도는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었음

2) 작년 본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과는 달리 올해는 업무용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함

□ 질의19.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자전거를 타기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자건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구축한 것인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자전거 도로가 많았다. 송영길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내용은 무엇이며, 성공하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현   황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2013년까지 (2009년 1월 기준)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09년 1.2%  →  7.0%  향상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09년 22㎞  →  805㎞ 구축

- 자전거 보 급 률            ‘09년 16.6% →  30% 이상 확대

○ 추진방향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6E정책 추진

① Engineering(자전거전용도로)  ② Enforcement(제도개선)

③ Education(자전거 교육)       ④ Encouragement(활성화촉진)

⑤ Enlinking(대중교통과의 연계)  ⑥  Evaluation(평가)

2) 추진실적 : 2009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08. 11 ～ 2010. 03

○ 총사업비 : 142억원(시비 115억, 국비 10억, 경제청 17억)

○ 사업규모 : 5개 권역 22개 노선 L=37㎞(양방향 74㎞)

3) 향후개발 목표 및 방향

○ 시장님 인터뷰

- 『자전거 도로 전면 재검토』등 자전거 도로의 난맥상 지적

○ 자체 분석 결과

-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과 단기간내 무리한 추진으로 교통 불편 등 각종 민원발생 초래

⇒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자전거 활성화 정책 개선과 보완 필요

4) 자전거도로 및 유지보수 현황

○ 자전거도로 현황(2010.03)

- 자전거 도로   : 266개 노선 L= 451.6㎞

․ 자전거 전용도로         :  32개 노선 L= 97㎞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234개 노선 L= 354.6㎞

- 자전거 보관대 : 570개소 11,761대

○ 안전시설 설치실적 및 정비현황 (2009.12월 총누계)

(단위: 개소, 백만원)

	계		안 전 시 설 유 형 별
			횡단보도턱		표지판		볼라드		기타시설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993	297	35	20	871	174	167	41	48	92

○ 2009년 자전거안전시설 정비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계		안전시설 유형별
			횡단보도턱		표지판		볼라드		기타시설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993	297	35	20	871	174	167	41	48	92
중구	54	183	11	10	16	3	167	41	0	0
동구	-	-	0	0	0	0	0	0	0	0
남구	4	23	0	0	0	0	0	0	4	23
남동구	203	27	4	2	241	50	0	0	42	49
연수구	630	102	19	3	611	99	0	0	0	0
부평구	2	7	1	5	1	2	0	0	0	0
계양구	-	-	0	0	0	0	0	0	0	0
서구	-	-	0	0	0	0	0	0	0	0
강화군	4	40	0	0	2	20	0	0	2	20
옹진군	0	0	0	0	0	0	0	0	0	0

2. 문 제 점

1) 주민들의 요구와 현장 여건 등에 근거하기 보다는 실적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자전거도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2) 특히 인천시의 경우 26억원을 들여 남동공단에 6.7㎞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음. 해당 지역 기업인들은 자전거도로보다는 불법주차가 심한 만큼 주차장 조성을 요구했지만 시는 자전거도로 구축을 강행함

3) 자전거 이용자는 없고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변질되었음. 심지어 각종 화물까지 쌓여있음

4) 또한 구월동 중앙공원길은 종합터미널과 백화점 등이 밀집해있는 상습정체구역임에도 차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도리어 교통체증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함

5) 자전거도로 이용자도 거의 없는데다가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올 초 재정비 공사를 벌였으나 지역 상인들은 최근 자전거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까지 제기함

6) 휴대가 가능한 접이식 자전거를 개발해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인천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의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음. 150억원을 들여 15만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져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이에 6월 선정된 업체와 소송까지 일으킬 수 있음

6) 2013년까지 1,985억원을 들여 자전거 분담률을 1.2%에서 7%로, 자전거도로를 22㎞에서 805㎞로, 자전거 보급률은 16.6%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자전거 추진단도 해체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임

[지난국감점검 1] 인천광역시 소재 - 수도권 매립지 진단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 관련한 민원 끊이지 않게 발생

□질의20.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삼자가 공동투자로 건설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인천해당 지역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민원내용의 핵심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분리수거로 인해 약속했던 매립용량이 채워지지 않아 2044년까지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라뱃길 사업, 검단 하수처리장 사업 등으로 창출될 예정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서울시가 세입조치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연장에 따른 인천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추가대책 시급 해

1. 현    황

1) 개요

○ 규모 및 현재 상황

-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1,983만㎡

- 300만~400만㎡ 크기의 매립장 4개와 기타 시설단지로 구성

- 1매립장(409만㎡)은 매립완료, 2매립장(371만㎡)의 매립 진행 중

- 매일 서울(44%)․경기(39%)․인천(17%)에서 나오는 1만~2만5,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음.

○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양

구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반입량	872,825톤	492,919톤	107,869톤	272,037톤
비율	100%	56.47%	12.36%	31.17%

(반입기간 : 2009.5.1 ~ 2010.4.30)

○ 소유권

-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 보유

- 1989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환경부와 함께 500억원을 들여 당시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인 뒤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쓰레기를 매립해왔음.

○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견

- 최초 부지매입비용 중 환경부가 부담한 150억원은 환경관리공단이 인천시와 경기도에 줘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임.

- 면허권자(당시 환경관리공단) 앞으로 등기하되, 협약에 따라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매립 완료한 후 자치단체에 분배, 또는 제2매립지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함.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1988년 12월 21일 회의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이전상황을 기록한 ‘운영백서’

: 201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낸 ‘녹색을 꿈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

-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 보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 매입비 373억원(채권발행액 및 채권이자 등)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음

- 당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받아야 했던 국고보조금은 농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동아매립지에 대해 정부가 주는 농특세 보조금임.

- 인천시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부지매입비용을 대납한 이유는 당시 동아건설과 환경청의 양도·양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협약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 쓰레기 매립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국고 지원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서울시 71.3%, 인천시 14.35%, 경기도 14.35%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매립지 내 토지 매각대금, 수익금 활용방안 마찰

- 검단하수처리장,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건설 위해 매각된 171만 9,000m²(약 52만 평)의 보상금이 1,500억원(감정진행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 각 지자체 입장

○ 서울시

-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협약한 것을 2044년까지 매립 기한 연장 요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 사용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 매립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6년 이후 사용할 매립지 시설 공사 돌입

- 소유권 비율대로 보상금 환수처리 요망

- 매립지 이용비율이 서울시는 45%에 불과하고 인천,경기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책임만 강요?

- 폐기물 감량 조치 등이 성과를 이뤄 당연히 매립기한이 연장되어야 함

- 매각대금은 규정에 의해 일단 지분에 따라 귀속시키고 재투자 사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게 행정절차에 맞는데 인천시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

-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골프장·수영장·경마장 등 5개 경기장을 매립지에 짓기로 인천시와 협의 중임.

○ 인천시

-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매립기간 연장은 부당

- 서울시가 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것일 뿐, 지번(地番)도 없고 등기도 돼 있지 않은 땅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고 판단하며, 그 사용을 끝낸다는 협정은 지켜야 함.

-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 운영문제 개선위한 법령개정, 특별법 제정 요구. 매립지 소유권을 서울시가 아닌 정부가 갖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별법에는 매립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인천시로 준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임

- 쓰레기 피해 방지할 수 있는 시설개선과 쓰레기 안정화를 위해 보상금 재투자 요구

※ 협정서(1990.3.20) 제8조 4항에 에 의거, 매립지 내 재투자 요구

협정서 제8조 4항

쓰레기 매립완료된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매각대금 처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 이후 쓰레기 추가 매립여부를 논의할 수 있음

[추가질의 1] 인천공항과 인천발전의 연계성

항공 관련 산업 입지

□ 질의21. 인천공항과 인천발전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 항공관련 산업 입지 관련

1. 현    황

1) 인천공항과 인천 발전의 연계성

○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인천의 도시경쟁력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 강화

-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2008. 11. 10)

-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 반기 1회

- 공동협력사업 추진

: Airport Marketing, 공항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지원, 2014년 국제항공 화물협회 항공화물 포럼 및 박람회 공동 유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경량형 화물탑재용기 보급사업, 항공기정비산업 활성화 지원 등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 추진

- 사업목표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관광레저 건설

- 사업내용

단위개발사업	면적(㎢)	시 행 자	단위개발사업	면적(㎢)	시 행 자
운남/운서지구	0.79	인천시 중구청, 구획정리조합	운북복합레저단지	2.69	인천도시개발공사 리포인천개발(주)
공항배후지원단지	2.17	인천광역시	밀라노디자인시티	3.7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
인천국제공항개발	58.39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종브로드웨이 문화복합단지	0.6	엥글우드홀딩스
영종하늘도시	19.32	인천시,LH,도개공	용유무의문화관광 레저복합도시	24.41	인천광역시

[추가질의 2] 인천대교 사고 이후 점검

인천대교 사고 이후, 보완 및 개선사항

□ 질의22. 인천대교 사고 이후 보완 및 개선된 사항은?

1. 현    황

1) 인천시 차원의 보완대책

○ 인천대교 사고 이후 방호울타리 관리현황

- 우리 시내 도로에 방호울타리는 설치된 것은 없으며 교량구간과 강화 및 옹진군에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 점검결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대형사고 사전예방차원에서 방호울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인천대교 관리업무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추가질의 3]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사업 진단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 추가활성화 필요성

□ 질의23.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촌 조성 추가 활성화가 필요 여부

1. 현    황

1) 개요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 옛 청나라 조계지 중심으로 선린동, 북성동, 항동 일대 11만 4천 평방미터를 2007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 특구 지정 이후 535억원 들여 중국풍의 공원, 패루, 삼국지 벽화거리 조성

○ 09년 방문객은 250만명으로 특구 지정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남

○ 화교 거주자도 760명에서 1,900명으로 증가

2) 향후 계획

○ 현재 면적의 2배 규모인 21만 평망미터로 늘어나고 2011년 용역 착수하여, 2013년 계획 마무리 할 예정임

○ 관광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중구와 차이나타운간의 연계관광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추가질의 4] 인천 도서지역 발전방안 진단

인천의 도서지역 개발 계획

□ 질의24. 인천 도서지역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의 개요

○ 추진배경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마무리

- 신해양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서개발정책의 중요성 증대

- 도서지역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지원 필요

2) 도서종합개발계획의 기본사항

○ 의의 및 근거

-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사업 관계부처의 참여와 협조로 도서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주민의 소득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수립되는 계획으로,

- 도서개발촉진법('86.12.31제정, 법률 제3,923호)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도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함

○ 계획수립개요

- 지정 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정 기준

: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10인 미만도 가능)

- 계획수립기간 : 2008년 ~ 2017년(10년간)

- 계획수립지침 및 기준의 시달(행정자치부 장관)

- 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계획의 확정(행정자치부장관)

- 개발대상도서 : 372개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2	33	4	25	23	217	1	62	7

< 유형화 계획별 투자계획 (행정안전부 소관) >

(단위 : 건, 백만원)

시군	유형별 투자계획
	계			관광자원형		문화유적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체험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인천	28	계	98,297	16	60,803	1	3,200	4	17,042	6	9,300	1	7,970
		국 비	68,808		42,562		2,240		11,917		6,510		5,579
		지방비	29,489		18,241		960		5,107		2,790		2,391

< 도서현황(인천시) >

시도	면	도서수	도 서 명
인천	소 계	33
	중 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3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추가질의 5]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 기능 활성화 방안 진단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기능 활성화 방안

□ 질의25. 공항활성화에 따른 항만기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인천항 -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한 Sea & Air 복합운송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의 네트워크와 인천항의 환황해권 항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송체계를 구축하여 인천항 경쟁력 강화 추진

○ 물동량 현황(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 톤)

년도	2006	2007	2008	2009
물동량	44,040	46,450	61,006	59,700

※ 2009년 :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다소 감소

○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공동으로 중국(산둥성)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물동량 유치 활동 추진

[추가질의 6] 인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진단

인천의 미래 신동력 산업은?

□ 질의26.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 산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추진배경

○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의 인프라 조기구축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기계금속 등 제조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맞고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IT,  BT,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2) 추진전략

○ IT∘BT,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 지식정보산업단지, 사이언스 빌리지, 로봇랜드를 조성하여 첨단산업과 로봇과 관광이 연계된 로봇 산업의 메카로 조성

○ 자동차, 부품소재 등 주력 기간산업 분야

- IHP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등 주력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

○ 녹색기술 개발사업

- 녹색성장의 핵심인 조류·풍력·해양바이오 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저탄소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신동력산업 발굴 : 3개 분야 7개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구분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사업	주력 기간산업 기술고도화사업	녹색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 첨단산업 육성	◦주력 기간산업 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
사업 내용	○ IT, BT, 로봇 등 첨단산업 개발	◦ 자동차, 기계·금속부품 소재 등 주력 기간산업 육성	◦조류·풍력·해양바이오 에너지 개발

4) 추진계획

○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 위    치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 공구 內

- 사업기간 : 2008. 1 ～ 2013. 12

- 면    적 : 655,919㎡(7 ～ 70층 규모 70동 건축)

- 도입시설 : IT, BT 등 9개 첨단산업 및 지원시설

- 사 업 비 : 3조 7,655억원(추정)

- 시 행 자 : (재)송도테크노파크

-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조성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0	∙융복합센터 민간사업자 선정 ∙자동차부품센터사업자모집 ∙정밀,디자인,NT센터 선정	∙2010. 9 : 사업자 선정공고 ∙2010. 12 : 자동차부품센터 착공 ∙2010. 10 : 정밀, 디자인,NT센터 민간사업자 선정
2011	∙IT센터 공사준공 ∙Lab Studio 착수 ∙비지니스 구역 착수	∙2011. 1 : IT센터 준공, 입주진행 ∙2011. 3 : Lab Studio 1단계 착수 ∙2011. 6 : 비즈니스 구역 1단계 착수
2012	∙BT센터 및 메카트로닉스 준공 ∙Lab Studio 착수 ∙비지니스 구역 착수	∙2012. 1 : BT센터 및 메카트로닉스 단계적 준공 ∙2010. 1 : Lab Studio 2단계 착수 ∙2012. 6 : 비즈니스 구역 2단계 착수
2013	∙준공	∙2011. 1~12 :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단계적 준공

○ 로봇랜드 조성

- 사업기간 : 2009 ～ 2014

- 위치규모 : 청라경제자유구역 5BL(767,286㎡)

- 주요시설

∘로봇산업진흥시설 : 연구소, 산업지원센터, 기업집적시설, 대학원 등

∘유희시설 :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리지원시설 등

∘부대시설 : 테마상업, 스트리트몰, 복합상업, 주상복합, 호텔 등

- 관 람 객 : 280만명(최대 400만명)

- 사 업 비 : 7,846억원(국․시비 1,190  민자 등 6,656)

- 추진일정

∘2010. 4~12  : 조성실행계획 중앙부처 협의(지경부 ↔ 해당부처)

∘2010. 9~12 :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승인(LH공사 → 지경부)

∘2010. 8 ~  : 기반시설 등 기본/실시 설계

∘2013. 12월 : 공사 준공

∘2014.  4월 : 그랜드 오픈

○ Incheon Hi-Tech Park 조성

- 기    간 : 2005. 1 ～ 2012. 12

- 위    치 :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남단

- 조성면적 : 1,662,232㎡(지엠대우 R&D센터 531,126㎡ 포함)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시설 : R&D부지,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첨단산업 집적센터 등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2단계사업 추진

- 기    간 : 2009 ～ 2013

- 사 업 비 : 3,940백만원(시비2,700, 민간1,240)

- 주관기관 : (재)송도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신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 사업주체 :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

- 사업내용

∘바이오디젤 추출기술 및 생산기술개발

∘바이오알코올 추출기술 및 생산기술 개발

∘우수 종 탐색 및 생태계 관리

- 사 업 비 : 50,400백만원(국49,000, 시1,400)

- 향후 추진계획

∘1단계(2009 ~ 2011) : 기초기술개발

* 바이오디젤 : 최적배양시스템 개발

* 바이오알콜 : 해양기술 개선 및 우수 해양생물 선별

* 생태계관리 : 우수 해양생물 탐색, 배양 및 형질전환기술

∘2단계(2012 ~ 2014) : 응용기술개발

*바이오디젤 : 원료생산 공정 확립, 전환기술 개발

*바이오알콜 : 원료생산 공정 확립, 전환기술 개발

*생태계관리 : 최우수 유전체 분석

∘3단계(2015 ~ 2018) : 실용화기술개발

*바이오디젤 : 대량수확기술 개발, 연속생산공정 확립

*바이오알콜 : 파일럿플랜트 실증, 연속생산공정 확립

*생태계관리 :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안전성 관리

○ 무의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도 해역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한국남동발전(주), (주)한화건설

- 사업기간 : 2008년 ~ 2016년

- 발전용량 : 97.5㎿(연간 266GWh)

- 사 업 비 : 459,600백만원(전액 민자)

- 향후 추진계획

∘2010. 7월 : 대초지도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완료

∘2010. 8월 : 해저 지형조사 실시

∘2010.12월 : 예비타당성 결과보고 및 경제성 검토보고

∘2011. 6월 : SPC 설립

∘2011.12월 : 발전사업허가신청 등 인허가 수행

∘2012.12월 : 공사 착공

∘2016.12월 : 공사 준공

○ 덕적도 조류발전단지 공동개발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해역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국남동발전(주), (주)포스코건설, 인하대학교

- 사업기간 : 2009년 ~ 2016년

- 발전용량 : 200㎿(연간 613.2GWh)

- 사 업 비 : 800,000백만원(전액 민자)

- 향후 추진계획

∘2010. 8월 : 조류자원 기초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 결과보고

∘2011. 6월 : SPC 설립

∘2011.12월 : 발전사업허가신청 등 인허가 수행

∘2012.12월 : 공사착공

∘2016.12월 : 공사준공

5) 기대효과

○ Lab & Housing 기능을 갖춘 세계 최고의 R&BD 거점 구축하여 기술 혁신형 첨단 자족도시 건설

○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지능형 로봇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과 관광이 연계된 로봇 산업의 메카로 조성

○ 제품개발, 생산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조류, 풍력, 해양 바이오에너지 기초기술 확보와 고급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