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9.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자체감사, 건설공사 방만ㆍ허술하게 이뤄져

- 일부지구 건설공사 감사결과, 49건(227억원) 문제점 발견

- 처벌도 솜방망이, 전체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절실

지난 ‘10년 4월 LH의 건설공사 현장 중 일부인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업무 점검결과, 사업지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총 49건의 문제점(227억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하여 LH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10.7)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단지조성과 주택건설, 부대시설에 대한 LH 건설공사는 총 254지구, 593개 공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LH 감사실은 금년에 준공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19개 지구 104개 공구를 우선 감사 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49건(사업비 227억원 상당)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16건(103억원), 설계변경분야 감액미조정이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이 5건(99억원), 공사관리 분야 문제점이 14건(2억원), 업무개선 분야가 3건을 차지하였다.

표 1. 주요 감사 결과

감사사항 분류	건 수	관련 금액
사업비 합계	49	227억원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 문제	16	103
설계변경분야 감액조정	11	23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	5	99
공사관리 분야	14	2
업무개선 분야	3	-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1)자체조달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토량을 반입하거나, 2)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3)APT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4)2008년 9월 대비 2008년 12월에 물가지수가 하락하여 감액연동제가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연동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5)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통보 25건, 시정 5건, 개선 2건, 감액 17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주의와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의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0. 9.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표 2  LH의 건설공사 추진 현황

구 분		공 구	규 모		비 고
단지개발	대지조성	188 공구	211,742	천㎡
	도로건설	88 공구	215.17	km
주택건설	공공분양	98 공구	57,609	호
	공공임대	30 공구	12,985	호
	국민임대	165 공구	117,454	호
기 타	건축시설	17 공구	-		사옥, 군시설, 학교, 등
	환경시설	23 공구	-		폐기물, 크리넷 등
	수자원시설	10 공구	-		배수펌프장, 물순환시설 등

<참고자료>

□ 세부 지적사항

1) 단지계획고 하향 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에 관한 사항

〈실    태〉

광주첨단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외부에서 4,868천㎥의 토사를 반입하여 단지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3,685천㎥의 토량을 무대(운반비용 타사부담) 또는 유대(운반비용 LH부담)로 반입하거나 반입 중에 있고 1,183천㎥의 부족토량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영산강 현장에서 반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음

〈검토결과〉

단지계획고 조정 및 공동주택부지 미성토고를 반영하여 단지계획고를 낮출 경우 약 381천㎥의 반입토를 줄일 수 있어 4,759백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단지계획고 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검토 필요

〈조치사항〉광주전남지역본부 (통보)

2) 공동주택부지 추가절취 및 용토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실    태〉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 처리용 토량과 단지내 부족토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부지의 계획고 아래까지 절취하여 다른 공동주택부지로 493천㎥의 토량을 운반하여 재사용 하는 것으로 계획됨

〈검토결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낙동강 현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무대로 반입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어 굳이 공동주택부지의 계획고 아래까지 절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지내 재사용 토량(493천㎥)을 그대로 두면 토량 운반비용 약 1,581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용토계획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 필요

〈조치사항〉경남지역본부 (통보)

3) 지하차도 집수정 계획에 관한 사항

〈실    태〉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지하차도(6호, 7호)를 설계하면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내에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검토결과〉

지하차도 계획고가 인근 낙동강 계획홍수위 (50년빈도) 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하므로 집수정 및  펌프 설치를 삭제하면 약 405백만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므로 설계 재검토 필요

〈조치사항〉경남지역본부(통보)

4) 조사설계용역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실    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설계용역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용역비 산정은 우리공사의 기술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낙찰율 미적용, 기존 특수구조물의 추정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은 설계요율 적용 및 원형지로 계획된 부지까지 과업면적에 포함함으로써 용역대가가 과다 산정(약 631백만원 상당) 되었으므로 재검토 필요

〈조치사항〉김포직할사업단(시정)

5) 오산세교 지하차도 수축 및 온도철근 조정에 관한 사항

〈실    태〉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하차도를 설계하면서 지하차도 배력 철근량을 2003년『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의거 1,045톤으로 산출하였는데 2007년 개정된 설계기준이 2003년 기준보다 배력 철근량을 더 줄이도록 개정되었음

〈검토결과〉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배력 철근량을 산출하면 약 71톤이 줄어들어 약 71백만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므로 지하차도 배력철근에 대한 구조계산 재검토 필요

〈조치사항〉오산직할사업단(통보)

6) 광명역세권 감액 물가연동제 검토 지연

〈실    태〉

광명역세권 아파트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물가연동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물가상승의 경우 계약상대자, 물가하락의 경우 우리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 및 전차 물가연동제 시행결의 지연을 사유로 조정기준일이 ‘08. 12월인 감액연동제를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지 않음

〈검토결과〉광명역세권 1～6공구 약 5,415백만원 감액조정 필요

〈조치사항〉경기지역본부(감액), 관련자 주의

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변경 부적정

〈실    태〉

용인서천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중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파일항타 공법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공사기간 연기일수 27일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별도로 증액 설계변경 하였으나 공법변경 설계변경 금액에 간접노무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약 31백만원 감액조치 필요

〈조치사항〉경기지역본부(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