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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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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22일(금)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팔당 유기농 죽이는 행안부 특별교부금!! ▶ 행안부 특별교부세 통해 4대강 사업 은밀히 홍보 ▶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의 4대강 사업 홍보는 거짓과 왜곡만 있어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특별교부금 집행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의 교부금 집행 등에 대해 행안부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MB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확대!! ▶ 16개 광역지자체 지방재정 참여정부(’07년)와 비교, 재정자립능력 개선 안돼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벌어져, 재정양극화가 더욱 심화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 및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허점투성이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 공직기강 바로 서는 인사정책 수립해야!! ▶ MB정부의 인사는 지역편중인사! 연줄인사! 그림자인사! ▶ 현재 MB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으로는 옥석 가려낼 수 없어 ▶ 공직수행에 적합한 기준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4.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 외교부 등 주요부처 신중해야!! ▶ 행정망 인터넷전화 100% 안전성 보장 장담 못함. 외교안보 부처는 신중해야

팔당 유기농 죽이는 행안부 특별교부금!

- 행안부 특별교부세 통해 4대강 사업 은밀히 홍보 -

-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의 4대강 홍보, 거짓/왜곡 홍보 -

❏ 현황 및 개요

❍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은밀히 홍보해 온 것으로 밝혀짐.

❍ 행안부는 지난 4월27일 ‘저탄소 녹생성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총 50억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배분

<전국 16개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2	359	326	232	294	295	184	346	346	347	362	357	359	382	349	150

❍ 경기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추진 사업비 3억4,6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이중 2억5천만원을 ‘한강살리기사업’ 홍보 예산으로 편성.(72.2%) 10월4일 현재 2억 953만원 집행(집행율 83.8%) → 과도한 4대강 홍보비 편성.

❍ 경기도의 경우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경북, 경남 등 지자체에서는 경북이 4대강 홍보와 관련한 예산으로 경북 3억8,200만원중 2억8,200만원(73.8%)을 편성하였고, 경남은 전임도지사 시절 3억4,900만원중 2억1,100만원(60.4%)편성하였으나, 김두관 지사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사용 못하고 있음.

❍ 실제 행안부가 시행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공문에는 크게 10여개 정도의 정부시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거의 60-70%이상을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바, 행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었을뿐, ‘4대강 홍보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음.

❍ 특히 경기도가 이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강살리기사업’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OO일보 등 5개 언론사에 8월5일부터 16일까지 총1억원을 주고 ‘한강살리기사업’내용에 대한 기획보도를 쓰게함.

→ 주로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 설명하는 기획보도.

❍ 또한 ‘한강살리기사업’ 홍보 책자와 동영상, 전단지를 제작하는데 약 4,800만원 집행. 또한 한강살리기사업 현장 팸투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데 5,600만원 등을 사용.

❍ 그러나 거짓/왜곡된 내용(발암물질 생성 및 수질악화 주범 등)을 ‘한강살리기 사업’을 홍보 책자와 라디오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무차별 홍보하고, 거짓/왜곡된 홍보로 김문수 지사는 팔당공대위 측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황임.

❍ 한편, 행안부 공문에 사업비 집행은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8월내 집행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혹시 있을 자치단체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조기에 집행하도록 압박한 의혹.

<참고자료> 특별교부금 교부관련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 자치단체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키 위해 교부하는데,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하면 정부의 시책수요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의 20%를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 교부요건(지방교부세법 제9조)

구분	재원규모	교부요건
지역현안수요	30%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시책수요	20%	국가적 행사 및 국가적 장려사업 행정구역개편․우리부 역점시책 등
재해대책수요	50%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 잔여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 2010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예산 : 9,683억. 이중 시책수요예산은 20%인 1,937억원+전년도 정산분 49억 포함 총 1,986억.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유기농가 초토화 시키는 경기도의 4대강 홍보

❍ 경기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3억4,600만원중 4대강 홍보비로 2억5천만원 편성. 이중 10월4일 현재 총 집행액 2억1천만원(집행률83.8%). 4대강 홍보비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경기도가 이 예산으로 만든 홍보책자와 홍보물, 전단지 등은 각종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팔당 유기농가를 초토화 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왜곡된 홍보물들을 도내에 무차별적으로 배포 및 홍보.(경기도 관계자는 어디에 배포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음)

❍ 홍보책자, 전단지, 홍보 광고(라디오)의 등장하는 문제의 내용(PPT 사진 첨부)

1)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책자의 내용(PPT 화면 참조)

- ‘유기농(퇴비)→수계유출→질소, 인 증가→수질오염(과거자료에는 발암물질 생성으로 표현)’이라고 한국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주장.

- 경기도 “비가 많이 올 경우 농지 표층의 유기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유입된 수중의 질소와 인은 발암물질까지 생성한다”고 강조(연합뉴스, 2010년 8월6일 기사)

- 경기도가 유기농 퇴비가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딱 한가지 논문에서 인용. 바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논문.

→ 그러나 당시 연구참여자인 송영상 박사는 “유기농 퇴비와 관련된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낱말조차 들어있지 않다”, “유기농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돗물 정제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경기도 국감당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지나친 감이 있죠?”라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

2)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에는 해롭습니다’라는 전단지 내용(PPT)

-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8년 3월 13일 열린 세계유기농업학회 학술회의에서 “경기도 팔당지역은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이며, 유기농업의 중심지역”,“유기농이야말로 인체에 가장 유익하면서도 또 자연에도 유익한 농산물”이라고 팔당 유기농업을 극찬. 그런 김문수 지사가 180도 입장이 달라져 4대강에 팔당이 포함된 뒤로는 유기농이 팔당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발암물질 생성,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

3) ‘한강살리기 사업 특강자료’의 이상한(?) 내용들(PPT)

- 4대강 살리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들을 특강 자료에 게재. 마치 4대강 사업을 안하면 국민이 헐벗고 굶주리게 된다고 비유.

4)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의 웹툰(PPT)

-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부터 경기도 정책포털사이트 Gnews에 이 웹툰 게재.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자 사이트에서 삭제.

5) 라디오 광고(8월11일부터 CBS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

- 수도권 출근길에 라디오 광고 실시. 매일아침 1,200만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음.

- 라디오 광고 주요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민경석입니다. 수도권 2,400만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 유기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속 질소, 인산이 우리의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당초 행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6개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4대강 관련 지역들에게는 ‘4대강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암묵적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음. 특히,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경기도가 만든 홍보자료가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팔당 유기농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팔당 인근에서 20년 이상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9월27일).

❍ 특별교부금 집행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탄소 녹생성장 활성화 사업’의 교부금 집행 등에 대해 행안부가 특별감사라도 조속히 실시해야 함. 또한, 경기도가 자행하고 있는 팔당 유기농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5.18 보상 누락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 현황 및 질의 요지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강제 구인․연행된 것으로 확인된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속의 2,212명 가운데 무려 600여명이 아직도 국가유공자 지정 등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정부와 광주시가 과중한 업무부담과 보상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확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명단을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6차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무려 600여명이 5.18관련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광주시에서는 “6차 보상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7차 보상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보상은 신청주의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변(광주시 국정감사시 기원건 인권담당관)

→ 6차 보상법에 의한 보상신청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2월. 그러나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표는 2007년 7월에 이루어져 5.18관련자라 하더라도 보상 신청의 기회를 놓침(광주시 답변)

❍ 신청기간이 지나서 보상 등 명예회복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 국가(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자체조사하여 관련여부를 인정해놓고 보상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 5.18관련자 600여명이 ‘신청주의’와 ‘한시법’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않는 것에 다름아님.

❍ 올해 5.18민주화운동 30돌. 5.18민주화운동 보상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차원이 되어야 함.

참여정부와 MB정부 지방재정 건전성 비교

- MB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확대 -

❏ 개요

❍ 지방자치의 실현여부는 재정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느냐가 주요 관건임.

❍ 지방재정의 위기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정보가 없어 주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참여정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결산재무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음.

❍ 최근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서울시 부채급증 논란,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 문제 등으로 지방재정 상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 분석 결과

가. 16개 광역지자체 자체조달수익 총액에 따른 분석

❍ ’07년 총액 39조 8,727억원에서 ’09년 총액 40조 4,408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쳐, 외형적으로도 재정자립능력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특히, ’07년 자체조달수익 최상위인 서울(13조 351억원)과 최하위 전북(5,101억원)의 차이가 12조 5,250억원 이었으나, ’09년 최상위인 서울(13조 7,527억원)과 최하위인 전남(5,448억원)과의 차이가 13조 2,079억원으로 격차가 5.2%가량 더 벌어져 재정양극화가 가속화됨.

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에 따른 분석

❍ 16개 광역지자체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전체 평균도 참여정부말인 ’07년 75만 1,000원에서 ’09년 71만 8천원으로 -4.3%나 감소.

❍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07년보다 ’0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16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수익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

다.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석

❍ 16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전체 평균도 ’07년 44.7%에서 ’09년 42%로 2.7% 하락. 따라서 참여정부 말 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은 하락.

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자립능력에 따른 분석

❍ 자체조달수익,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재정자립도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능력을 참여정부 말인 ’07년과 MB정부의 ’09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재정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

❍ 자체조달수익 총액 비교 분석 결과, ’07년은 수도권이 24조 6,658억원, 비수도권이 13조 8,225억원으로 비수도권 자체조달수익 총액이 수도권의 56%로 1.78배의 격차를 보였으나, ’09년은 수도권 25조 5,396억원, 비수도권 13조 3,651억원으로 수도권의 52.2%에 불과했으며, 차이도 1.91배로 커짐.

❍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분석 결과, ’07년은 수도권 102만 9,000원, 비수도권 60만 1천원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58.4%로 1.71배였으나, ’09년은 수도권 105만원, 비수도권 58만 3천원으로 55.5%와 1.8배로 증가.

❍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차이가 ’07년 1.96배에서 ’09년 2.26배로 증가

2. 부채규모 분석 결과

가. 본청 부채액 분석 결과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본청 부채액이 2007년 19조 4,075억원에서 2009년 26조 3,818억원으로 35.9%나 증가.

❍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는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본청 부채가 매우 급증.

나. 출자 지방공기업 부채액 분석 결과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출자공기업 부채액이 ’07년 27조 1,773억원에서 ’09년 41조 2,499억원으로 무려 51.8%나 급증.

❍ 지방공기업 중 2007년에 비해 부채액이 감소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음.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부채 심각성도 있지만 출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

다. 주민1인당 총부채액 분석 결과

❍ 주민1인당 총부채액 전체 평균이 ’07년에는 94만 6천원이었으나, ’09년에는 135만9 천원으로 무려 43.7%나 증가.

❍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07년 75만 1천원에서 ’09년 71만 8천원으로 4.3%가 오히려 감소했으나, 주민1인당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07년 94만 6천원에서 ’09년 135만 9천원으로 무려 43.7%가 증가.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재정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채만 급증함으로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방재정의 악화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또한,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임.

3.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분석 결과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총액은 지난 ’07년 6,815억원에서 ’09년 8,484억원으로 24.5% 증가.

❍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것을 보면 총부채액도 매우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지출을 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사례.

4. 지방교부세 배분 적정성 분석 결과

❍ 재정자립능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에 역행해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현저히 많이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3곳임.

❍ 반대로 충북과 전북은 재정자립능력을 고려했을 시 지방교부세를 각각 4위~6위와 2위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각각 14위와 7위로 받았음.

5. 국고보조금 배분 적정성 분석 결과

❍ 재정자립능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에 역행해 국고보조금을 현저히 많이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인천 등 5곳임.

❍ 반대로 충북, 전북, 강원, 광주, 대전의 경우도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국고보조금을 현저히 적게 받았던 곳임.

❍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원도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총액의 경우도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운영되됨으로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자체의 재정양극화를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부분이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 및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정책제안

❍ 첫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능력 및 재정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재정평가지표 개발이 필요.

❍ 셋째, 본청부채 뿐만 아니라 출자공기업의 부채까지 통합적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넷째, 소모성 및 낭비성 비용절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이 필요.

❍ 다섯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각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여섯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재조정이 필요

❍ 일곱째,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가능한 총괄적인 회계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만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지방감사원 설립이 필요

허점투성이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

공직기강 바로서는 인사정책 수립하라!

- MB정부의 인사는 지역편중인사! 연줄인사! 그림자인사! -

- 공직수행에 적합한 인사기준을 세워라! -

❏ 개요

❍ 지난 8.8개각에서 MB정부의 인사행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참고자료] 8.8개각 내정자 임명 현황

직책	성명	임명여부	위장전입여부
국무총리 후보자	김태호	X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O	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신재민	X	O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O	X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X	O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진수희	O	X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재완	O	O
특임장관 후보자	이재오	O	X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내정자	정종수	O	X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임채민	O	O
법제처장 내정자	정선태	O	X
국세청장 후보자	이현동	O	O

❍ 8.8 개각 내정자 12명 중에서 절반인 6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남.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 이 후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음. 그러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함.

❍ 그 밖에도 내정자들은 탈세, 땅 투기 등 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위법과 비도덕적 행동을 한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MB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총리와 장관후보자 3명이 줄줄이 낙마하자 지난 9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 최종 확정된 후보자만 제출했던 자기검증서를 예비후보자에게도 요구하겠다고 함.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는 질문 항목도 150개에서 200여 개로 늘렸음.

❍ 또한 청와대 내부적으로 미리 청문회를 열어서 인사검증을 하는 ‘모의 인사청문회’도 도입함. 그러나 청와대가 강화한 인사검증시스템은 사실상 불필요하며, 인사검증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청와대가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는 대부분의 질문이 이미 문서로 작성되어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나타난 것들을 다시 묻고 있으며, 답변을 믿을 수 없는 실익이 없는 질문도 있어 과연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통해 이전에 걸러내지 못한 법적, 도덕적 흠결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MB정부의 인사는 지역편중인사! 연줄인사! 그림자인사!

❍ 고위공직자는 국가발전을 위해 시의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함. 정부는 공직기강이 서고 국민에 봉사하며 나라가 잘될 수 있는지를 염두하여 인사정책을 펴야함. 고위공직자의 인사시스템 역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인지 가리는 것이 본질이고 우선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이러한 인사 철학이 없음. 대통령과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면 공직수행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따지지 않고 고위공직에 임명함.

❍ MB정부의 인사는 지역편중인사, 연줄인사, 그림자인사로 규정함.

❍ 흔히 정부의 5대 권력기관이라고 일컫는 기관이 있음. 1) 대통령실장(비서실장), 2) 국정원장, 3) 검찰총장, 4) 경찰총장, 5) 국세청장 임. 이 자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 자리로 보내는 인사, 재산의 보호와 불이익, 지위를 위협받는 조사 등 공인이나 사인의 생명과 재산과 기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임. 대게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 자기네 사람을 쓰는 것이 관례고 전통임.

❍ 이명박 정부 들어 5대 권력기관의 장을 출신 고교나 지역별로 보면 임태희 실장, 김준규 검찰총장, 백영호 국세청장(현 대통령 정책실장) 세 명만 빼면 모두가 영남 출신인사로 인사의 지역성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

❍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출신 고교가 매우 다양하며, 명문고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음. 출신지와 출신고교가 지역 불문하고 다양함. 노 대통령은 김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참모들 중에 호남 출신이 3명이나 있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문희상 (경복고)	류우익 (상주고)
	김우식 (강경상고)
		정정길 (경북고)
	이병완 (광주고)
		임태희 (경동고)
	문재인 (경남고)
국정원장	고영구 (체신고)	김성호 (브니엘고)
	김승규 (매산고)
		원세훈 (서울고)
	김만복 (부산고)
검찰총장	송광수 (서울고)	김준규 (경기고)
	김종빈 (여수고)
	정상명 (경북고)
	임채진 (부산고)
경찰청장	최기문 (경북사대부고)	어청수 (진주고)
	허준영 (경북고)	강희락 (경북사대부고)
	이택순 (용산고)	조현오 (부산)
국세청장	이용섭 (학다리고)	백용호 (남성고)
	이주성 (경남고)
	전군표 (강릉고)	이현동 (경북 청도)
	한상률 (태안고)

[표-1] 출신 고교별 노무현, 이명박 정권 5대 권력기관장

❍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선진국민연대와 영포회 회원들을 장․차관, 청와대 비서진, 국책기관 이사장 등으로 임명함.

[표-2] 선진국민연대와 포항경북 출신인사들 자리 차지하기

분류	임명	고속승진
선진 국민 연대	이영희 상임의장 →노동부장관 정종환 충남연대 대표 →국토해양부장관 김성이 중앙위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봉화 중앙위원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박인제 중앙위원→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장영철 공동의장 →서울시체육회상임부회장 방판칠 상임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 임동오 전남연대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권성동 강원연대 대표→법무비서관 김석원 대외협력팀장→시민사회비서관실행정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동헌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인철 기획조정비서관	이동헌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3급) → 1년 만에 2급 승진
경북 포항 출신	이상휘 춘추관장 이강덕 경북지방경찰청 차장→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한영수 법제처부이사관→법무비서관실행정관 조재정 노동부공공기관 비정규직 실무추진단장 →사회정책수석실행정관 최종석 노동부 서기관 →사회정책수석실행정관 박일준 서기관 박대원 전 주알제리 대사 →외교부산하한국국제협력단총재 권종락 전 주 아일랜드 대사 →외교통상부제1차관 이병욱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환경부제1차관 정장식 전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석기 전 경찰종합학교장 →경찰청차장 이인규 전 노동부 감사관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서기관, 김충곤 팀장, 원충연 사무관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상휘 춘추관장 2급 →1년 만에 1급 승진 이강덕 전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1년 만에 치안비서관(치안감)- 2010년 1월 부산지방경차청장으로 발령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6달 만에 청장 자리 차지

❍ 또한 대선 때 공헌을 한 인사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진출한 사례는 더욱 더 많음.

[표-3] 공기업 인사

출신	공기업인사
대선캠프	김정열교육과정평가원장 류철호도로공사사장 노기태부산항만공사 구본홍 YTN 사장 (대선 후보 언론특보) 김용한한국토지공사감사 (대선후보 언론특보) 양휘부방송광고공사사장 (대선후보 공보특보) 정국록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대선후보 특보) 정언대코스콤사장 (대선후보 자문교수) 김주완한국전력기술감사 (대선후보 대전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경원국민연금공단감사 (대선후보 경북 선거대책위 특보) 안병구수자원공사감사 (대선후보 경남 밀양 선거대책위)
인수위원회	최재덕주택공사사장 신방웅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손형기한국정책방송원장 (당선인 비서실 언론팀 실무위원)
서울시	이종상토지공사사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강경호철도공사사장 (서울시 메트로 사장) 김정배한국학중앙연구원장 (청계천복원 시민위원장)
기타 (사조직, 지역 연고, 달래기 인사 등)	임동오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MB지지 ‘나라사랑 시민모임’창립) 손영동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안국포럼 출신 공보특보) 박대원한국국제협력재단총재 (고향후배, 서울시 국제자문, 후보 의전팀장) 전용학조폐공사사장 (18대 총선 천안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 정광윤가스공사상임감사 (부산 사상구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이이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동해. 삼척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 청년총괄단장) 김종태인천항만공사사장 (공천신청 낙천자) 최중경아시아주요국대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책임지고 물러남) 김중수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 (청와대 참모진 문책 당시, 옷 벗고 나감) 김주현독립기념관장 (국회 법사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심사소위원회에 정부대표로 나와 반대의견을 내놓음.) 제성호대외직명인권대사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논평,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 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장(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집중발전론 주창자.)

❍ 이들이 문제인 이유는 이들로 인해 정부 인사의 형평성이 무너져 정부의 인적자원 시스템이 신뢰를 잃으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公행정이 私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2..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으로는 옥석 가려낼 수 없어...

❍ 인재 관리는 인재 풀에서 시작됨. 그러나 현재 행안부 인재 DB는 구태의연해, 인재 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함. 행안부 인재 DB는 학력, 경력, 외국 거주 경험, 상벌, 주변인물 등 취업 이력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반면 미국은 백악관에서 직접 공직 후보자들의 갖가지 경력 사항과 희망 부서와 직무에 대한 의견까지 갖추고 있음.

❍ 또한 9월에 청와대가 내놓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도 범법, 탈법자를 가려내는 기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미 병무청이나 세무서 같은 정부 부처에 서류로 기록이 남아있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묻는 문항도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함.

❍ 뿐만아니라, 정직하지 답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는 문항들도 있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

❍ 국민의 의무인 납세, 교육, 국방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공직 예비후보자의 적격성은 쉽게 가려짐. 그런데도 200여개에 달하는 문항을 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가리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음.

3. 공직수행에 적합한 기준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 요즘 공직자들의 최대 약점은 공공성이 무엇이며,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저 대통령을 위해 일만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고위공직자 채용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 똑똑한 엘리트만 뽑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정부의 인사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함.

❍ 현재 행안부의 인사정책실로 각 부처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홉함. MB 정부 들어서 없앤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인사독립기구를 부활시키자는 여론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람.

❍ 또한 정부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방직이나 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공기업의 장 같은 인사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때 해당 부처 차관들이 위원이 되는 것을 없애야 함.

❍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재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철저하게 갇히고 굳어 있는 관료체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대를 모으고 뽑은 인재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만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함. 따라서 후보자의 인성부터 세계관과 인간관, 제도에 대한 생각, 집단 행위에 대한 이해 등 다각도로 후보자의 됨됨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물론, 장차관급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행안부 장관 소관이 아닌 대통령의 일이긴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고 공직자 인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공직자의 인사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 신중해야!!

❏ 개요

❍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20% 감소”(국정과제)를 위한 인터넷전화 확산방침에 부응하고, ’99년도에 설치된 전국행정망 주요장비 내구연수(10년)가 지나 국가기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추진하였음.

❍ ’08년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까지 정부 행정망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중앙청사 행안부, 통일부, 교과부, 소방방재청 등 5개 입주부처에 4,183대의 인터넷전화를 구축하였음.

❍ 행안부는 행정망 인터넷 전화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전용회선 비용, 통신비용 등 연간 약 59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함.

❍ 또한 중앙정부청사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청 및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한 ‘모니터랩’ ‘UISG-530'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인 2대를 설치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행정안전부는 도청이나 디도스 공격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보안업체에서는 “웹서버를 통해 관리되는 인터넷전화는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로그인 패스워드를 알아내면 통화내용이 도청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국정원도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인터넷 전화 보급이 확대되면 기관인터넷 전화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2003년 CDMA방식 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 논란에서 당시 정통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국정원이 CDMA 휴대폰을 도청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음.

☞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행정안전부는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망 인터넷전화의 100% 안정성 보장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에 대해서는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속기록(2003. 9. 23)

○朴振 委員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DMA 휴대폰이 도청․감청이 가능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CDMA 휴대폰도 도․감청이 가능하다 ....... (생략)

지금 정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직 안 바뀌었지요? CDMA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그런 입장입니까

○情報通信部長官 陳大濟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감청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국정원도청 인지…일부 사안 지시”(한겨레 2005.11.14)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아르투(R2)를 이용해 불법감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해서 3600회선까지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아르투 개발에 적극 관여했고,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