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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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급증

지난해 감면통행료 2,376억원

지난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을 통해 할인해준 액수가 무려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감면통행료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보전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군작전차량 ․ 국가유공자 ․ 유지보수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 면제’, 장애인 ․ 출퇴근 ․ 심야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중인데,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 감면’해 준 액수가 무려 2,376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지보수차량(3,704대) 70억원 면제 △심야할인(24,872대) 636억원 할인 △경차(52,471대) 491억원 할인 △하이패스(355,048대) 424억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감면통행료를 앞으로는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16조의2~5)으로 향후 통행료 감면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미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PSO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PSO보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통행료 감면대상에는 도로유지보수 ․ 교통단속 등 공사가 업무상 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데 포함되는 차량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다.

【첨 부】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현황

단위: 천대,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계		198,859	150,410	406,940	204,382	581,830	237,637
면 제	군작전차량	1,528	2,853	1,756	3,280	1,766	3,383
	국가유공자	905	2,266	859	2,162	886	2,207
	유지보수차량	3,409	6,364	3,645	6,812	3,704	7,096
	교통단속차량	674	1,258	723	1,351	766	1,468
	구호차량 등 (구급및소방포함)	685	1,279	927	1,731	1,131	2,167
	긴급통행제한	4	14	2	11	2	6
	소 계	7,205	14,034	7,912	15,347	8,255	16,327
할 인	경 차	38,338	36,223	45,696	43,577	52,471	49,125
	장 애 인	30,027	40,934	29,437	40,047	31,073	42,484
	출 퇴 근	64,614	13,911	86,543	18,333	110,111	23,586
	심야할인	12,554	43,223	23,761	61,521	24,872	63,637
	하이패스	46,121	2,085	213,591	25,557	355,048	42,478
	소 계	191,654	136,376	399,028	189,035	573,575	2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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