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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정감사 : 병 무 청
김학송 의원,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한 입영 연기, 생니 발치 병역 면제... “이제는 어림없다”
병무청, 국가고시 응시 실사 및 엄격한 신검 기준 지침 하달
앞으로는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3일,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를 이유로 한 입영 기일 연기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 기피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예고하는 등 국가고시 사유 입영 연기 및 고의 발치 병역 면제에 대한 병무청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지적돼 왔는데, 사후 약방문꼴이지만 금번 대책으로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관련 지방병무청 등에 치과 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 ‘치아결손 등 신체 등위 4급~5급 판정자에 대하여 병역 면탈 및 사위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병무청이 하달한 공문에서는, ‘치과 410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에 대하여,

‘1. 고의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한 발치 전 파노라마 및 진료기록지 확인’, ‘2. 치아 점수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영상 자료 확인’, ‘3. 치료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정 보류제 및 7급 재신체검사 적극 활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이나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허위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 훈련 이수 여부 및 실제로 시험을 응시하고였는지를 확인토록 하는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송 의원은 “MC몽의 경우, 일반인이 보기에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유로 625일간 7번이나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병무청에 찾아가 이가 빠져 군에 못가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병무청이 한 것이라고는 진단서 내용 검토와 이가 빠져 있는 현상을 확인한 것밖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병력 확인 및 발치를 했던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늦었지만 병무청의 신검 강화 및 연기 사유 실사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매년 병역과 관련한 비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갈수록 병역 면탈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국방 측면에서 보자면, 공정한 병역 이행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MC몽의 사례는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종 병역 비리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동일 사례에 대한 병무청의 역추적을 당부했다.

참고로 치아 저작기능과 관련하여 신체 등급 5급을 판정,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은, 2006년 29명(0.09%), 2007년 14명(0.05%), 2008년 18명(0.06%), 2009년 15명(0.05%), 2010년 6월 30일 현재 5명으로, 한 해 평균 29,800명이 병역 면제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흔치 않은 병역 면제 사유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