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중소기업을 살린다] 수출 우량 중소기업을 살린다.

- 키코 그 끝나지 않은 악몽, 금년 말 패스트트랙 종료 예정, 기업 줄도산 우려

- 우량 수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패스트트랙 연장 필요

키코 피해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우량 수출기업들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들이며, 현재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경영 안정이 되고 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투기를 위해 키코가입을 했다는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키코상품의 ‘공정성’이나 ‘불완전판매’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

다만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우리나라에서 수출기업들이 사라져 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키코 공대위 소속 237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가 설문에 답변을 하였고, 2010년 8월말 현재 68개사가 수주한 금액이 4조 3천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수가 조사대상업체의 40%인 95개 기업에 한정된 것은 일반대출 및 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해 은행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응답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 추산 키코 가입 업체 940개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 정도 규모로 조사된 것.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633억원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 진행을 위해 업체당 평균 47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는 수주액 대비 약 5%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출 물량 소화로 수익을 창출하여 대출 상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2009년도 수출실적과 2010년도 예상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막대한 키코 손실에도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출실적이 22%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별 예상 당기손익은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조사대상업체의 21%가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키코 손실금액이나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이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생산원가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

장관께 질의하겠음. 현재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지난 금요일 간담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먼저 패스트트랙을 연장하고 최소한 수주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키코 피해 기업들의 수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임. 금융위 등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공개를 안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의 경우도 은행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를 제대로 신고를 안하는 실정임. 지경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키코의 정의>

키코(KIKO)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

<키코 탄생 배경>

통화옵션 중 풋옵션은 만기일에 외화를 만기일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수출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회피(환헷지) 상품임. 수출기업은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만기일에 외화의 가치하락으로 생기는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음.

콜옵션은 만기일에 외화를 만기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수입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회피(환헷지) 상품임. 수입기업은 콜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만기일에 외화의 가치상승으로 생기는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장래의 환율변동으로부터 오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환헷지상품으로 수출기업에는 풋옵션을 판매하고, 수입기업에게는 콜옵션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정 옵션을 발행하여 옵션 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받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풋옵션을 매수하는 대기업이나 수출중소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수출기업이 콜옵션을 은행에게 매도하는 구조의 제로프리미엄 통화옵션 상품이 설계되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KIKO) 상품이 이에 해당함.

- 결국 수출기업이 환율하락시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는 풋옵션과, 수출기업이 환율상승시 의무를 부담하는 콜옵션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됨.

<환율상승 시 낙아웃이 없는 이유>

제로코스트 형태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외 투자은행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호주 ANZ 투자은행의 상품설명자료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소개되어 있음. Flexible Forwards, Range Forward, Ratio Forward 등이 있는데 보통 6개월 단기로 구성되었고 환율 상승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의 손실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의무를 부담하는 콜옵션이 넉아웃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만들더라도 별 비용없이 만들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환율상승시 은행이 얻는 이익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한 의도였음.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2008.1. 작성한 “금유시장 동향 및 리스크관리”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등 상품판매를 통해 은행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은행의 의도를 알 수 있음. [첨부1]

<은행들이 키코를 ‘07년말부터 ’08년 초까지 집중으로 판 이유>

키코와 같은 제로프리미엄형 복합통화옵션이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의해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초까지 사이에 종전보다 훨씬 많이 판매되었는데 이 무렵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해외로부터 차입해 온 외화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2]

해외로부터 차입한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꾸어 원화대출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외화차입금 만기에 가서 달러 등 외화가치가 상승할 경우, 즉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차입한 외화를 해외금융기관에게 상환할 때에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대비한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었고, 키코와 같이 환율상승시 환차손을 보전받는 콜옵션 약정금액이 2배 이상 과다하게 설계되고, 콜옵션에는 넉아웃조건이 붙지 않은 이유가 바로 환율상승시의 은행들의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이 만들어 진 것임. 즉 은행의 환헷지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보험회사 역할을 한 것임.(로버트 앵글교수 증언)

<오버헷지에 대한 주장>

중소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의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수출기업의 자산이며, 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임금, 원자재대금 등 각종비용 및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게 되고, 또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해외의 바이어들도 상품가격 인하를 종용하는 등 각종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환율상승분이 그대로 수출기업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음.

<해외의 사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아시아 여러나라 및 신흥국가에서 키코와 같은 구조의 통화옵션상품으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KIKO, TARN 등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신흥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판매되었음.

해외에서 키코 상품의 사기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있음.

◦ 인도사례

인도에서도 2008년경부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수출기업들이 파생상품을 판매한 인도의 은행들을 상대로 하여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인도에서 문제된 외환파생상품은 키코와 동일한 복합통화옵션 구조로서 계약상 수출기업의 이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상승시에는 수출기업이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

이와 관련하여 2009.5.19. 인도의 한 변호사가 인도의 오리사(Orissa) 고등법원에 파생상품에 대한 인도중앙수사국(CBI)의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오리사(Orissa) 고등법원에서는 인도중앙수사국(CBI)에 이러한 외환파생상품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외환 관리법 위반 및 부정행위, 형사상 공모 및 사기등의 혐의를 조사할 것을 명령.

[붙임. 오리사(Orissa) 고등법원 결정문 번역문, 붙임. 진정서 번역문 참조]

고등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후에 인도중앙수사국(CBI)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외환파생상품들과 관련하여 인도 은행들의 부정행위와 법률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붙임. 중앙수사국 보고서 번역문 참조]

이로 인하여 상황이 불리해진 인도의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과 법정외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Axi Bank(은행)는 최근에 Nahar Industrial Enterprises(수출업체)와 은행이 손실의 70%를 부담하는 내용을 합의를 했으며, Yes Bank(은행)가 Sundaram Brake Linings(수출업체)와 은행이 60%의 손실을 부담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심지어는 피해금액의 90%를 은행이 부담하고 합의.

[붙임. 비즈니스 스탠다드 기사 원문 및 번역문 참조]

◦ 이태리 사례

이태리의 경우 은행들이 이태리의 시정부와 변동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8,959,550유로의 가치를 가진 파생상품에 대해 은행들이 동 금원을 이태리 시정부에 지급하지 않고 이태리 시정부 몰래 이를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점을 들어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태리 검찰이 은행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음.

[붙임. 이태리검찰 공소장 번역문]

이태리 사건은 파생상품의 종류만 다를 뿐 이 사건과 같은 구조로 은행들이 취득한 파생상품의 가치상당 금액을 고객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처럼 은행들이 통화옵션 가치에 대해 고객을 속이고 그 가치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