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의료분쟁 대책 먼저 세워야

외국인환자 65% 유치하는 대형병원, 24%만 배상보험 가입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산업진흥원 2010. 10. 12 (화)

○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인 보상체계 없이는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낮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률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 별	외국인 환자	비중 (%)	보험가입률(%)
상급종합병원	27,657	41%	31%
종 합 병 원	11,537	21%	22%
병 원 급	10,091	18%	24%
의 원 급	10,916	20%	40%
계	60,201	100%	n/a

PPT.1) 2009년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배상보험 가입률

출처: 코리안리 재보험, 2010. 2. 26

○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돼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뿐 아니라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 작년 한해동안 전체 외국인환자 60,201명 중 62%에 해당하는 39,194명을 유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0.6%, 종합병원이 21.5%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상해보험의 낮은 보상한도액과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주된 이유이다.

○ 진흥원은 재보험사와 함께 재보험사와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배상한도액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2009년에 기재부, 금감원, 재보험사, 의료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안)을 만들었다.

○ 그러나 진흥원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의료사고 배상보험 상품 설명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의 배상보험(안)도 의료기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진흥원의 배상보험(안)의 실제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해외환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낮은 배상보험 가입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렇다 할 대책이 못 내놓고 있다. 원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