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5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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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통일부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

오차많고 남북관계 저해요인 될 수 있다!

“정세지수개발사업! 통일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사업!!”

- 10월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통일부가 18억 5,000만원을 들여 2010년 추진한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구상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의 북한정세지수는 북한체제의 안정성(stability), 변화동향(transition), 위기수준(crisis level)과 관련된 부문별 종합적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 구상찬의원은 “이 사업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내부 붕괴 조짐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하며, “내년에 개발하는 위기 수준 지수는 북한의 급변사태 지수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급변사태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 구 의원은 지수개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먼저 “북한내부에 대한 정치적 동향파악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상당부분 포함되는데, 실상 탈북자들 중에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하나원입소를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 이들 하나원 미입소자들의 수는 최근 5년간 28명에 달하며, 해당 부처와 통일부는 관련정보를 공유되지 않고 있다. 즉, 평양에서 먼 함경도나 양강도 출신 탈북자들의 정보만으로 지수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경제지표를 대외에 공포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 통일부도 북한의 경제·산업 현황을 KOTRA 등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통일부가 진행하는 지수개발 자체에 오류가 많은 수밖에 없고, 위기관리 지수 등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 통일부는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