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9. 2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통합 전 5년 동안 직원 1,379명(24%) 늘려

- 임원급, 1~3급 고위직 대폭 늘리고, 전문직, 업무협력 정원 별도신설 채용

- 통합 후에도 구조조정 없이 정원 보다 1,146명 과다운영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과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통합되기 전 5년 동안 경쟁적으로 1,379명의 인력을 증원해 왔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LH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인력증감 현황’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원 기준 ‘04년도 말 주공은 3,419명, 토공은 2,197명이었으나 통합직전 해인 2008년도 말까지 주공 4,204명(785명, 23%), 토공 2,791명(594명, 27%)이 증원되어 전체 1,379명이 증원되었다. 5년 동안 24%의 인력이 증원되었던 것이다. 2005년도에는 전문직 정원 50명이 신설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두 공사에 업무협력 정원 226명을 별도로 신설하여 206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통합을 목전에 두고 ’04~‘07년도까지 매년 500여 명씩 인력을 증원시켜 왔던 것이다.

직급별 ‘04~’08년도까지 인력증감을 분석해 보면, 임원급은 11명에서 16명으로 45.5%, 1급은 86명에서 102명으로 18.6%, 2급은 421명에서 559명으로 32.8%, 3급은 1,351명에서 1,760명으로 30.3%, 4~5급은 2,884명에서 3,416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낮은 직급인 6급은 -32명(-10.9%), 7급은 -26명(-7.1%)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통합이후 2010. 7월 현재까지 189명만 감축하였을 뿐 통합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조가 넘는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LH가 통합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체 정원(5,600명)에 비해 1,146명이나 많은 6,746명의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통합을 통해 운영비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인력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급증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고 역설하였다.

2010. 9. 27.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2004년～현재까지 직급별 인원증감 현황

연도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전문	별정	업무협력
04년말	주공	정원	3496	7	48	214	774	1764	185	368		136
		현원	3419	5	47	230	801	1666	179	368		123
	토공	정원	2424	7	40	218	620	1352	134			53
		현원	2197	6	39	191	550	1218	115			78
	계	정원	5920	14	88	432	1394	3116	319	368		189
		현원	5616	11	86	421	1351	2884	294	368		201
05년말	주공	정원	3841	7	52	241	879	1918	180	368	50	146
		현원	3723	7	52	255	904	1822	178	354	18	133
	토공	정원	2676	7	46	246	685	1505	134			53
		현원	2418	7	39	218	601	1334	108			111
	계	정원	6517	14	98	487	1564	3423	314	368	50	199
		현원	6141	14	91	473	1505	3156	286	354	18	244
06년말	주공	정원	4246	8	59	277	989	2119	180	368	80	166
		현원	3980	7	51	258	909	2057	170	357	37	134
	토공	정원	2805	8	48	258	718	1586	134			53
		현원	2651	8	37	240	660	1469	104		6	127
	계	정원	7051	16	107	535	1707	3705	314	368	80	219
		현원	6631	15	88	498	1569	3526	274	357	43	261
07년말	주공	정원	4385	8	59	277	989	2119	180	368	80	166	139
		현원	4277	8	58	301	1024	2054	163	355	44	140	130
	토공	정원	2982	8	48	264	742	1646	134			53	87
		현원	2841	8	42	259	713	1492	101		10	140	76
	계	정원	7367	16	107	541	1731	3765	314	368	80	219	226
		현원	7118	16	100	560	1737	3546	264	355	54	280	206
08년말	주공	정원	4385	8	59	277	989	2119	180	368	80	166	139
		현원	4204	8	59	301	1020	1996	166	342	51	137	124
	토공	정원	2982	8	48	264	742	1646	134			53	87
		현원	2791	8	43	258	740	1420	96		16	135	75
	계	정원	7367	16	107	541	1731	3765	314	368	80	219	226
		현원	6995	16	102	559	1760	3416	262	342	67	272	199
09년 9월말	주공	정원	4385	8	59	277	989	2119	180	368	80	166	139
		현원	4168	7	59	294	1018	1953	164	338	77	139	119
	토공	정원	2982	8	48	264	742	1646	134			53	87
		현원	2767	8	45	258	741	1386	93		29	134	73
	계	정원	7367	16	107	541	1731	3765	314	368	80	219	226
		현원	6935	15	104	552	1759	3339	257	338	106	273	192
09년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826	8	93	550	1748	3280	256	337	98	268	188
10년 7월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746	8	64	493	1735	3256	250	332	163	263	182

<참고 2>‘04 ~ ’08 직급별 인력증감 현황

연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전문	별정	업무협력
04년말	5616	11	86	421	1351	2884	294	368	-	201	-
08년말	6995	16	102	559	1760	3416	262	342	67	272	199
04~08 증감수	1379	5	16	138	409	532	-32	-26	67	71	199
증감율(%)	24.6	45.5	18.6	32.8	30.3	18.4	-10.9	-7.1	신설	35.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