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1 (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통계청 국정감사 기획보도]

우리나라 인구통계, 근간이 흔들린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인구를 공식 인구통계로 활용하지도 않아“

- 2005년 센서스에 예산 1,46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 안해 예산 낭비 초래

- 추계인구, 센서스인구의 지역별 연령별 성비와 일치하지도 않아

- 통계청 오는 11월 1,808억원 들여 센서스 실시 예정, 예산낭비 없어야-

- 통계오차로 인한 심각한 정책 차질 우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사망률 예측 과다한 추정으로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속도 예측 차질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 정책 결정에 대혼란 우려’“

-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 16명, 2차대전 일본의 사망률(16.5명) 수준으로 과다 추정

- 우리와 고령화 유형이 유사한 일본 사망률과 비교해도, 통계청 예측 사망률은 턱없이 높게 나타나

- 일본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은 9명

- ‘나비효과’ 일으키는 인구통계, 잘못한 추정은 심각한 혼란 초래

-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 차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실패

전병헌 의원, “사용하지도 않는 센서스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왜 하는가?“

통계청 『인구통계』 분석 결과

□ 2005년 센서스에 예산 1,460억원을 투입하고 사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 초래

○ 통계청이 집계하는 인구통계는 주민등록인구․센서스인구․추계인구를 집계하며 우리나라의 공식인구는 추계인구가 사용되며, 센서스 다음 해에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함

-  통계청은 주민등록인구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우리나라 총인구수와 지역/연령/성별 인구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센서스를 실시해 왔으며, 2005년에도 1,460억원의 예산 들여 실시했음

○ 통계청은 센서스인구를 기준인구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 공식인구로 사용하는 추계인구를 산출할 때 지역별, 연령별, 성별 기준인구에 센서스 비율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짓임이 밝혀짐

-  센서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전수조사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은 센서스인구를 공식인구로 사용하고 있음

-  인구통계에 있어서 지역별, 연령별, 성비가 중요한 이유는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인구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이며, 표본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의 지역/연령/성비를 맞추어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인 지역/연령/성비를 따르고 있다면, 최소한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간 지역별 연령별 성비는 일치하거나, 설령 일치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별의 과다는 일치해야 함

성비＞100%이면 남성이 많고, 성비=100% 남여동수이며, 성비＜100%이면 여성이 많은 사회임

□ 통계청의 탁상인구(추계인구) 센서스인구와 지역별 연령별 성비조차 일치하지 않아, 센서스인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통계청 주장 사실상 거짓 드러나

○ 통계청이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1995~2005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추계인구․센서스인구간의 연령별 성비를 비교 분석(표-1 참조)한 결과,

성비 = (남성 수/여성 수)*100

-  2005년도 추계인구 전체 성비가 101.02%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반면, 센서스인구는 99.5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가 다른 것으로 밝혀짐

-  연령별(50-54세) 성비도 1995년도에 추계인구가 100.01%, 센서스인구는 99.42%로 다르게 나타났고, 2005년도에도 추계인구가 101.30%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난 반면 센서스인구는 99.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주민등록/추계/센서스인구간 연령(5세)별 성비 비교

	1995			2000			2005
연령(세)	주민등록인구	추계 인구	센서스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 인구	센서스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 인구	센서스인구
계	100.98	101.42	100.73	100.81	101.39	100.66	100.54	101.02	99.53
0-4	113.73	114.65	113.40	109.82	111.18	110.21	108.42	108.62	108.06
5-9	111.44	110.77	110.74	113.50	114.17	113.57	109.69	110.24	109.21
10-14	106.83	107.21	106.43	111.34	111.67	111.42	113.41	113.62	112.22
15-19	105.55	106.54	105.89	106.72	107.09	107.66	111.17	110.24	110.33
20-24	105.40	105.98	108.30	105.16	106.72	111.44	106.49	106.84	109.72
25-29	105.10	105.72	100.92	104.52	105.25	100.87	104.66	106.23	102.47
30-34	106.47	105.37	103.00	104.40	105.11	102.13	103.96	105.68	101.16
35-39	105.61	105.00	103.55	105.59	104.21	102.32	103.77	104.34	100.91
40-44	104.69	104.07	105.94	104.41	103.54	103.18	104.62	104.35	102.05
45-49	104.05	102.76	104.88	102.66	103.11	102.76	102.94	103.24	101.18
50-54	97.47	100.01	99.42	101.42	101.91	101.74	100.61	101.30	99.85
55-59	91.33	93.60	93.31	93.93	95.70	95.13	98.60	98.73	97.88
60-64	78.80	82.01	82.02	86.56	88.34	87.83	90.15	90.19	90.51
65-69	65.65	68.19	67.54	73.22	75.70	75.94	81.35	81.94	81.80
70-74	62.13	63.24	62.64	59.20	62.13	61.10	67.12	68.83	69.63
75-79	54.01	54.82	54.37	53.91	54.86	54.30	52.31	54.84	54.54
80-84	40.71	36.22	40.74	45.38	39.10	44.91	45.89	41.42	46.25

☞센서스를 실시한 기준연도 1995년, 2000년, 2005년의 인구를 비교한 것임

○ 인구의 규모(총인구수)와 동태적 성질(인구증가율)을 비교한 결과도,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센서스보다는 주민등록인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추계인구>센서스인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경우 추계인구는 센서스인구보다 109만 명이 많아 비교 인구 간 오차 발생함

-  그러나 통계청이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하기 이전인 1990년의 경우에는 센서스인구가 오히려 추계인구보다 약 50만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 인구간 일관성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주민등록/추계/센서스인구간 총인구수 및 증가율 비교

연 도	주민등록 인구(A)	추계 인구(B)	센서스 인구(C)	전기대비 (5년간) 누계증가율(%)
				A*	B*	C*
1980	-	38,123,775	37,406,815	-	7.81	7.87
1985	-	40,805,744	40,419,652	-	6.85	8.05
1990	-	42,869,283	43,390,374	-	4.95	7.35
1995	45,858,029	45,092,991	44,553,710	2.98	5.07	2.68
2000	47,732,558	47,008,111	45,985,289	4.02	4.17	3.21
2005	48,782,274	48,138,077	47,041,434	2.19	2.39	2.30

☞ A*,B* : 주민등록/센서스/추계인구의 연간 증가율의 5년간 합산

☞ 1995년의 주민등록인구는 1993년~1995년 3년간 누계 증가율임

☞ 센서스 인구가 5년마다 실시하므로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증가율도 5년을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합산한 것임(예: 2000년 추계인구는 1996~2000년까지임)

○ 인구증가율에서도 95년 이전에는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주민등록인구가 집계되기 시작한 92년 이후인 95년부터는 증가율이 역전되어 비교 인구 간 유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됨

□ 통계청, 오는 11월 1,808억원 들여 센서스 시행 예정, 이제부터라도 예산낭비 없도록 해야(미․일․캐나다 등 센서스인구를 공식인구로 사용)

○ 통계청은 2005년도에 1,460억원의 예산과 11만명이라는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센서스를 실시하고도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가장 기본인 기준인구로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센서스인구의 지역별/연령별/성비 등 인구 구조도 활용하지 않았음

○ 엄청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으로도 지탄 받아야 할 통계청이 센서스인구를 활용하지도 않으면서도 공공연히 거짓을 일삼아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통계청은 2015년부터 현행 센서스 대신 주민등록인구와 건축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시행할 방침이라 밝힘

-  주민등록인구가 정확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마당에 등록 센서스를 실시한다는 것은 퇴행적 행정이며, 동시에 통계청이 현행 인구센서스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  등록 센서스는 대부분 작은 나라에서 20~30년간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조사 방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충분한 대책도 없이 채택하기에는 부정확성이 높아 충분한 대책이 요구됨

○ 통계청은 올해도 1,808억원(2005년 대비 348억원 증액)과 총 11만9천명(공무원 6천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11월 1일부터 15일간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임

-  센서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센서스 전수조사시 조사항목(19개)도 단순화해야 함(미국 7개, 캐나다 8개의 두 배 이상으로 질문이 많음)

-  조사대상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도 포함되어,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와 여성가임인구 등이 과다 계상되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왜곡할 수도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 시 심각한 차질 우려됨

전병헌 의원, 저출산고령화 통계기준의 사망률 과다하게 추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 심각한 차질 우려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 정책 등 대혼란 초래할 수도’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 분석 결과

“『장래인구추계』는 공식인구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신뢰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추계 또한 인구통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 우리나라의 2050년 추정 사망률 16명은 2차대전 일본 사망률(16.5명) 수준

○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1년이 되면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며 2038년이 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2배, 2050년이 되면 3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전망했음(표-3 참조)

-  많이 죽고 적게 낳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임

○ 사망자 수의 출생아 수 추월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며, 우리나라의 인구는 저출산과 인구 해외 유출 등으로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함

-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2~3배가 많아지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수는 있으나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기 보다는 오히려 늦어짐

-  특히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 속도가 느려지므로 통계청 전망은 잘못된 것임

<표-3> 장래인구추계의 연도별 총인구, 출생 및 사망통계

연 도	총인구 (천명)	출 생		사 망
		출생자수 (천명)	출생률	사망자수 (천명)	사망률
2009	48,747	440	9.0	275	5.6
2019	49,338	382	7.7	366	7.4
2021	49,300	373	7.6	384	7.8
2038	46,954	274	5.8	550	11.7
2050	42,343	226	5.3	679	16.0

○ 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을 보면 2009년 5.6명, 2021년 7.8명, 2038년 11.7명, 2050년 16.0명인데 반해, 출생률은 2009년 9.0명에서 7.6명, 2038년 5.8명, 2050년 5.3명임(표-3 참조)

-  통계청은 2009년부터 2050년까지 출생률의 감소 속도는 완만하게 예측한 반면, 사망률 속도는 급증(출생률 45% ↓, 사망률 300% ↑)하는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함

○ 통계청이 예측한 2050년 사망률 16.0명은 2차대전 기간의 일본의 사망률 16.5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달을 고려하면 상식 이상으로 과다 추정된 것임

□ 우리와 고령화 유형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통계청 예측 사망률은 턱없이 높게 나타나

○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와 우리와 고령화 과정이 유사한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실제 진입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고령화지수와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  고령화지수 9.1%로 고령화사회였던 일본의 1980년 당시 사망률은 6.2명이던 것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2007년의 고령화지수는 21.5%와 사망률 8.8명로 높아짐(표-4 참조)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 수/총인구수*100

고령화사회 : 고령화지수가 7%이상~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 : 고령화지수가 14%이상~20%인 사회)

초고령사회 : 고령화지수가 20%인 사회

-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소요된 27년을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일본의 1980년 고령화지수 9.0%와 동일한 2005년을 기준으로 27년 후인 2032년에는 고령화지수 25.8%와 사망률 10.0명으로 높아짐

-  이같은 결과는 일본이 실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7년 동안 고령화지수 12.5%, 사망률이 2.6명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지수 16.8%, 사망률 5.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특히 사망률을 일본보다 2배 가량 높게 예측한 것임

<표-4>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지수 및 사망률 비교(소요시간기준)

소요시간 (27년)기준	일 본			한 국
연 도	1980년(A)	2007년(B)	B-A	2005년(A)	2032년(B)	B-A
고령화지수	9.0%	21.5%	12.5%	9.0%	25.8%	16.8%
사 망 률	6.2명	8.8명	2.6명	5.0명	10.0명	5.0명

-  비교 기준시점인 일본의 1980년과 한국의 2005년 사이의 2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일본보다 고령화지수가 4.3%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사망률이 2.4명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임

○ 고령화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함

<표-4>일본과 한국의 고령화지수 및 사망률 비교(고령화지수기준)

고령화지수 (21.5%)기준	일 본			한 국
고령화지수	9.0%(A)	21.5%(B)	B-A	9.0%(A)	21.8%(B)	B-A
연 도	1980년	2007년	27년	2005년	2027년	22년
사 망 률	6.2명	8.8명	2.6명	5.0명	8.9명	3.9명

-  일본이 초고령사회인 2007년의 실제 고령화지수는 21.5%(사망률 8.8명)로 우리나라는 2027년이 되어야 고령화지수 21.8%와 사망률 8.9명으로 일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예측됨

-  유사한 고령화사회로 소요된 시간은 일본이 27년인 반면, 한국은 22년으로 일본보다 5년이 짧으며, 일본의 사망률이 2.6명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고령화가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일본에 비해 고령화는 더 빨리(5년 단축) 진행되며 사망률은 과다(1.3명)하게 예측함

○ 심지어 2006년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통계청이 2009년도 사망률 예측을 5.6명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동태자료를 반영한 실제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5.1명으로 10%의 오차가 발생하여 장래인구추계의 사망률을 신뢰하기 어려움

□ 일본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은 9명!

○ 따라서 일본이 1980년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2007년까지의 실제 사망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기로 함

-  일본이 1980년 고령화지수 9.10%에서 2007년 21.5%로 상승하던 시기에 사망률은 6.2에서 8.8명으로 27년간 사망률 2.6명을 사망률의 연간 증가율로 환산할 경우 0.096296임

사망률 연간 증가율(명/천명)= (금년도 사망률-전년도 사망률)/(금년도-전년도)

-  우리나라의 2009년 실제 사망률 5.1%를 기준으로 일본의 사망률 연간 증가율(0.096296명)을 적용한 일본기준사망률은 2009년 5.1명, 2021년 6.2명, 2038년 7.9명, 2050년 9.0명임

일본기준사망률=2009년도 실제 사망률(5.065명/천명)＋(당해년도-전년도)*일본의 사망률 연간 증가율(0.096296명/천명)

<표-3> 장래인구추계 사망률과 일본기준사망률 비교

(단위 : 명/천명, %)

연 도	통계청발표 출생률(A)	통계청발표 사망률(B)	일본기준 사망률(C)	오차(C-B)
2009년	9.0	5.6	5.1	0.5
2019년	7.7	7.4	6.0	1.4
2020년	7.6	7.6	6.1	1.5
2021년	7.6	7.8	6.2	1.6
2030년	7.1	9.6	7.1	2.5
2038년	5.8	11.7	7.9	3.8
2050년	5.3	16.0	9.0	7.0

-  이는 통계청이 2021년에 1.6명, 2038년에 3.8명, 2050년에는 무려 7.0명이나 더 많이 죽는 것으로 예측한 것임

-  통계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20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7.6명으로 같게 된다고 예측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에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지게 되며, 인구 감소는 해외유출을 제외하면 그 이듬해인 2031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사망률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사망률 과다예측은 고령화속도를 늦추고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을 과소 추정한 것임

-  고령화사회에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은 장래에 우리 국민이 실제보다 더 많이 죽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령화 속도가 실제보다 지연되는 착시현상으로 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인구 감소 속도를 앞당기게 만들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도 실제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오판하여 재정대책수립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임

□ ‘나비효과’ 일으키는 인구통계, 잘못한 추정은 심각한 혼란 초래

○ 통계청이 조사하고 가공하는 인구통계는 정부의 재정추계의 기본 중의 기본 자료로, 누구나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사용하는 것임

-  기본 전제가 흔들려 인구통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살짝만 비틀어져도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재정추계 전반이 완전히 뒤틀릴 수도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

-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는 토이네도가 될 수 있다는 ‘나비효과’와 같이 인구통계의 미세한 잘못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함

사례) 고령화 추계 오차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실패

○ 지난 200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06년 장기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세우고 국민연금 재정의 완전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무려 13년이나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 발표함

-  물론 2007년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도 원인이겠으나 ‘2006년 장래인구추계’의 과다 예측된 사망률을 바탕으로 세운 재정추계도 고령화속도와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늦추는데 한 요인임

○ 인구통계는 국가의 미래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 판단 근거자료이나, 통계청 외에는 특별한 검증이 없었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잘못된 것이 입증된 만큼, 이제라도 인구추계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정확한 인구통계를 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