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기준금액 훨씬 못 미쳐

- 최근 3년간 적립액 전무, 적립율 전국 세 번째로 적어

인천광역시의 재해구조물자 구입, 이재민 주거시설 제공, 주택 침수자 보조 등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함.

※기준적립금 -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이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적립 불필요).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은 기준적립금 479억 6,400만원의 64.0%인 306억7,800만원에 불과함.

이에 따라 기준적립금 대비 연도별 기금적립율도 2006년 96.1%, 2007년 92.9%, 2008년 87.9%, 2009년 78.3%, 2010년 64.0%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처럼 적립율이 줄어든 이유는 매년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임.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적립한 적립금은 18억원으로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최저적립금) 321억 3,000만원의 5.6%에 불과했음. 더군다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적립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음.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에 대해 매년 예산요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함.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시․도별 재해구호기금 적립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70%)는 대구(32%), 울산(5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재해구호기금 적립율이 낮았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시 재해구조물자의 구입, 주택침수자 보조 등 재해복구에 사용되는 기금임. 이처럼 재해복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적립을 법규정도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인천시가 최근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 등의 굵직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라 금액도 적고 생색도 나지 않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지난달 추석연휴 때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름. 이에 대비해 적립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별 첨]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10.6.30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a)				지출(b)	기금 잔액 (c=a-b)	적립율 (%) (c/e)	09년 법정 적립액	3년평균 보통세액(e) (06, 07, 08년)	3년평균 보통세액 의30/1000 (d)
	소계	전년도 이월액	10년 적립액	10년 기타수입	10년 집행액
계	748,546	746,598	1,706	242	0	748,546	105	97,361	23,689,989	710,699
서울	244,621	244,621	0			244,621	97	21,089	8,435,792	253,073
부산	110,322	110,237		85		110,322	197	9,325	1,864,928	55,948
대구	10,770	9,613	1,000	157	0	10,770	32	5,666	1,133,124	33,994
인천	33,617	33,117	500			33,617	70	7,994	1,598,758	47,963
광주	14,971	14,971				14,971	78	3,184	636,867	19,106
대전	22,709	22,709				22,709	100	3,792	758,420	22,753
울산	10,760	10,760				10,760	54	3,348	669,598	20,088
경기	152,457	152,239				152,239	109	23,351	4,670,167	140,105
강원	14,187	13,981	206			14,187	115	2,059	411,820	12,355
충북	13,028	13,028				13,028	110	1,974	394,717	11,842
충남	23,800	23,800				23,800	135	2,939	587,855	17,636
전북	9,979	9,979				9,979	100	1,657	331,471	9,944
전남	23,157	23,157				23,157	295	1,309	261,897	7,857
경북	17,266	17,266				17,266	103	2,786	557,133	16,714
경남	36,009	36,009				36,009	117	5,139	1,027,879	30,836
제주	11,111	11,111				11,111	106	1,748	349,563	10,487

※ 적립금액이 3년평균 보통세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 불필요

⇒ 적립액 부족시도 적립율 : 서울(97%), 대구(32%), 인천(70%), 광주(78%) 울산(54%)

인천광역시 최근 5년간 재해구호기금 적립 현황

구분	수입			지출 (집행액)	기금잔액	법정 적립액	3년간 보통세액	3년평균 보통세액 의 30/1000
	소계 (이자 수입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적립액
2006	30,914 (714)	28,900	1,300	2	30,912	5,362	1,072,400	32,172
2007	31,655 (743)	30,912	0	67	31,588	5,667	1,133,400	34,002
2008	32,375 (787)	31,588	0	54	32,321	6,127	1,225,400	36,762
2009	33,117 (796)	32,321	0	331	32,786	6,980	1,396,000	41,880
2010	33,286 (-)	32,786	500	2,608	30,678	7,994	1,598,800	4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