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18일(월)

한 국 은 행

■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MOU, 실효성 있나

○ 금감원, 1,424건 중 34건 공유 거부...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 기관간 자료 입수 목적도 달라 자료 공유가 한은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

○ MOU 체결 이후 수시정보 공유 실적도 세 건에 불과

○ 한은법 개정안 조속 처리로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높여야

■ 금리정책 관련

○ 금통위원 6개월째 공석...조속 충원 필요

○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중금리는 계속 하락...통화 정책 시장에 안먹히나

○ 물가보다 환율 우선한 판단, 환율방어․물가안정 둘 다 놓칠 수도

○ 채소가격 때문에 금리 동결? 한은에 대한 시장 신뢰 상실 우려

■ 한은 국외사무소 감사 필요성 의문

○ ‘차량 운행일지 똑바로 쓰라’ 지적하려 해외 출장 갈 필요 있나

금융정보 입수와 관련된 MOU에 대한 평가

◦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임.

◦	그런 와중에, 작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한국은행이 정보공유 MOU 및 공동검사 MOU를 체결하였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첫째, 금융정보 공유의 문제임.

◦	당초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은행은 186건, 금융감독원 1,424건의 정기보고서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1,424건 중 34건을 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둘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입수의 목적임.

◦	한국은행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에 접근한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감독한다는 미시적인 목적으로 필요	자료를 입수하는 등,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려는 목적부터가 다름.

◦	셋째, 금융정보 제공의 적시성 문제임.

◦	한국은행의 정기보고서는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닝 하는 속보성	(일보, 5일보, 10일보, 월보)을 갖는 반면에, 금융감독기구의 정기	보고서는 기준시점을 분기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렇게 분기단위로 입수하는 자료로 금융시장 상황의 적시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넷째, 수시정보 공유의 문제임.

◦	MOU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수시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입수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음.

◦	결국, 한국은행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 경영정보라던가 감독정보를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임.

금리 정책에 대하여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결원에 대하여

◦	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위원의 위원의 임기가 지난 4월 24일 종료	되면서, 현재 6개월 가량 현재 공석중임.

◦	이토록 장기간의 공백이 지속된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추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예컨대, 30일 또는 60일 이라는 일정 기한을 두고 기한 내에 추천	기관의 추천이 없으면 한국은행에 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결원은 총재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음.

◦	논리적으로는 총재에게 주어진 의결권이 n분의 1이나, 총재가 행사하는 한 표는 가부 동수에 의한 부결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임.

◦	그러함에도 결원으로 인하여 총재의 한 표가 그야말로 n분의 1로	전락해버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임.

◦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총재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결원된	위원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 구속성에 대하여

◦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0월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3개월 동안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음에도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9월 기준 예금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3.6%인데, 이는 8월말에 비하여 0.1%～0.2%p 낮아진 수준임.

◦	특히, 산업은행의 정기예금인 1년 만기 “자유자재 정기예금”의	금리가 10월 14일 기준으로 2.93%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2%대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내려진 실정임.

◦	국고채 금리 또한 올해 초만 하더라도 4.44% 수준이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월 11일 3.97%로 하락하면서 3%대로 접어들었고,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된 10월 14일에는 전날보다 0.20%p 폭락한 3.08%로 마감했음.

◦	말하자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결국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	물가보다 환율을 우선한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대하여

◦	8월 이후 모두 세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는데, 이번에는 명시적	으로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동결 이유로 지목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 문제를 고민한 것은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물가 오름세보다 환율의 내림세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 실효를 거두려면, 금리동결로 인한 환율	하락 방지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그 사이에 국내 물가 상승압력은	어느 정도 둔화되어야 할 것임.

◦	그렇지 않다면, 환율 방어에는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버린	금융통화위원회로서는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을 것임.

■	물가관리를 포기한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대하여

◦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물가임.

◦	그런데, 정작 결정적 순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물가관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임.

◦	그동안 총재가 시장에 보내온 신호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신호를 보였지만, 막상 결정은 기준금리 동결이었고,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어이없게도 채소가격임.

◦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채소가격으로 제시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는 한국은행이 각종 경제지표에 의존하여 그때그때 금리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실망시켰음.

◦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경기와 환율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물가부담은 정부가 공급자	(기업체)에 대한 조사나 수급 물량 조절 등 행정력을 활용해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한국은행의 국외사무소 감사에 대하여

◦	한국은행은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 5개의 국외사무소와 2개의	주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국외사무소 감사 결과를 보면, 모두	29건의 현지시정조치가 취해짐.

◦	시정조치의 내용을 보면, “수표발행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니 시정할 것”, “도서 자료를 도서대상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할 것”,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시정할 것” 등등임.

◦	이런 식의 현장시정조치를 위해 투입된 출장비용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억 8,825만원에 달함.

◦	감사가 이런 방식이라면,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감사를 빙자하여 감사담당관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국외사무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