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21.(목)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 탈선장소 멀티방으로 변질!

- 지난해 9월,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항목’개정하여,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 타 법률 규제까지도 무력화시키며 청소년 출입업소로 허용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장소 부추켜

- 공정하지 못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확인감사에서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으로 '멀티방'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인 게임법에도 기준이 없는 복합유통게임장으로 ‘멀티방’을 합법화하고 있다.”면서

“비디오감상실업과 노래연습장업종 등과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상 명확한 규정없이 운영되던 '멀티방',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둔갑

- 소위 ‘멀티방’이란 보통 10개 정도의 룸을 가지고 노래방기계+ PC컴퓨터+닌텐도위(게임)+50인치 TV를 갖추어 말그대로 여러 가지의 유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업소이지만, 여기에 침대와 소파, 욕실과 샤워시설 심지어는 청소년 도우미와 접대부까지 고용하는 곳도 있으며, 불법 게임물과 비디오물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 처음에는 자유업 형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던 '멀티방'은 문화부가 2009년 9월 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는 개별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장‘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정의 기준은 없다.

특히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면적비율의 50% 이상 게임관련 기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전혜숙 의원은 “하지만 ‘멀티방’의 경우 1개의 기기만으로 노래연습, 영화감상, 게임 등이 가능하며, 개별 룸으로 만들어져 이용자의 상당수가 게임보다는 노래연습과 DVD·비디오 감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방을 게임법 테두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문제 부추겨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합법화 둔갑을 빌미로 노래방, PC방, 비디오․DVD방 등의 사업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멀티방’으로 전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데, 개별 룸으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이 엄격하다.

비디오방 역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출입, 관리 규정과 행정조치 및 처벌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멀티방의 경우 게임법이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도 없는 복합유통게임장의 정의 기준을 문화부가 지난해 9월 10일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항목에 교묘하게 삽입하여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시켜줬을 뿐 아니라 청소년 출입업소로 등록시켰다.

원래 2007년 5월 18일 개정된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 항목에는 단서조항으로 멀티방의 경우 게임법과 음악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8일 시행규칙 [별표] 항목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시설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되면서 멀티방은 복합유통게임장 합법화 시켜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다.

- 또한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 4]시설기준에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혜숙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멀티방’의 경우 대부분 2~3평 규모의 밀실(룸)으로 운영되고 있고, 폐쇄적인 블라인드까지 설치하여 편법․탈법을 일삼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는 비디오감상실업과 일부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멀티방’은 노래연습과 영화감상, 청소년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나 ‘게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결국 문화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제도(게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별표규정: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멀티방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법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추가사항’에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규정의 적용으로 기타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는 다르게 ‘멀티방’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이러한 멀티방의 문제점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게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등록을 허가해 주었을 뿐 규정이 모호하여 ‘단속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화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며,

“지난해 9월 8일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를 교묘하게 삽입시킨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고 질타했다.

또한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합법화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할 뿐 아니라 불법·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참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 폐쇄된 룸에서 영화/게임/음악/PC 등을 제공

- 블라인드 설치 및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법/탈법 운영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21.(목)

문화재 파괴를 방조하는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 세종대왕 영릉, 엉터리 육안조사(눈대중) 한번으로 종결

- 합동분과 외면하고 건축분과 위원만으로 육안조사단 구성

- 4대강 삽질로 구멍 뚫린 국보급 문화재 마애보살좌상!

문화재청, 훼손사실 은폐도 부족하여 공사의 불가피성 대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21일 문화재청 확인감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이에 순응하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발굴 은폐되고, 파괴되고, 수몰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 방조하는 문화재청장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4대강 사업 관련 세종대왕 영릉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009년 8월 26일 단 한번, 문화재 위원 3명이 그것도 육안조사(눈대중)로 끝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참여한 문화재위원은 모두 건축분과 위원으로, 전혜숙 의원이 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안조사 역시 신륵사에 집중되었고, 세종대왕 영릉 문화재구역에 대한 조사는 말 그대로 눈대중에 불과했다.

특히 육안조사에 참여했던 건축전문가 문화재위원은 조사가 주로 신륵사에 집중되었고, 세종대왕 영릉 조사는 사적분과 위원들의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 세종대왕 영릉 육안조사 참여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 박언곤(건축·세계유산분과), 박영립(건축분과), 이천우(건축분과 전문위원)

※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분과, 사적분과, 동산분과, 천연기념물분과, 세계유산분과, 매장문화재분과, 무형문화재분과, 임속문화재분과, 근대문화재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속한 총 113명의 전문 위원들이 건설공사 추진시 문화재 조사단을 구성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함.

세종대왕 영릉 문화재 구역에는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 회양목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보급 건축물 제실, 보물급 석물과 세종대왕·효종대왕 릉이 있다.

즉 세종대왕 영릉 문화재구역을 제대로 지표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적분과, 천연물분과, 동산분과, 세계유산분과, 건축분과 등의 문화재위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그럼에도 전문성이 담보되는 지질조사, 지표조사, 수중조사,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는 고사하고 눈대중으로 둘러본 육안조사 마저도 건축분과 전문가로 한정하여 부실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더욱 믿기 힘든 것은 육안조사가 신륵사에 집중되었음에도 세종대왕 영릉 중심으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이건무 청장이 무소불위 권력에 순응하고 침묵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 또한 4대강 사업구간과 세종대왕 영릉 문화재구역과 거리가 불과 10m~20m에 불과하다. 7m 깊이로 파내려 갈 경우 유속과 수량증가로 삼투압에 따른 기반침식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인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실과 천연기념물 회양목, 보물급 석물들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 또한 다층전탑과 조사당 등 국보급 보물들이 즐비한 천년고찰 신륵사의 경우도 몇 해 전 폭우로 인해 도량 마당까지 물이 찼을 정도인데, 강천보와 여주보로 둘러 쌓여 수몰위기에 처해 있고, 유속으로 인해 기반침식도 우려된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추진시 반드시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마저도 ‘필요시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계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문화재 보호법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 동법 시행령 제52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4대강 사업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전면 재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우리의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이것 뿐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낙동강 32공구 구간에서 발견된 고려 전기의 것으로 보이는 마애보살좌상은 파이프 구멍이 뻥 뚫리고 포크레인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다.

전혜숙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이 10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훼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 은폐도 부족하여 문화재청이 나서서 국보급 문화재를 파괴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 보호 옹벽을 지탱하기 위한 파이프 구멍을 뚫는 불가피한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변명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를 책임지는 수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발굴 은폐되고, 파괴되고, 수몰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 방조하는 문화재청장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