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10.10.8.금
	담당자	조아라 비서
	전 화	010-6684-6008
	매 수	2

복십자의원 축소 계획, 결핵환자들만 불편

◐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결핵유병률 가장 높아

◐ 전현희 의원, “결핵환자 전문적 치료 및 관리 대책 필요”

복십자의원 축소 예정에 따른 결핵환자의 접근도 문제와 복십자의원의 결핵환자 진료실적 하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결핵유병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후진국형 질병 가운데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결핵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결핵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인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가입국의 결핵유병률(10만명당)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위스	케나다
유병률	126	28	3	11	5	6	5	4

*출처: 대한결핵협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단위:명)

<연도별 결핵환자 수>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환자수	46,082	43,040	40,500	41,735	46,269	46,284	45,597	44,174	47,302

*출처: 대한결핵협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단위:명)

결핵환자수와 결핵유병률의 오름세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결핵환자 진료를 위해 결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십자의원의 결핵환자 관리와 진료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 ‘05년~현재까지 복십자병원의 결핵환자 진료실적 자료를 보면, 복십자의원의 결핵환자 진료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운영수지를 이유로 폐업이 예정된 5개 의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던 환자에게는 폐업에 따른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연도별 복십자의원 결핵환자 진료실적(전체 진료에서의 비중)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상반기
폐결핵	44.4	40.38	36.02	32.85	29.30	25.25
폐외결핵	0.3	0.35	0.19	0.34	0.11	0.30

*출처: 대한결핵협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단위:%)

또한, ‘06~’09년 집단검진 대상자별 결핵유소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집단검진의 경우, 검진대상자 둥 결핵유소견자 비율은 약 4%로 학생 등 집단검진의 결핵유소견자 비율인 약 0.4%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숙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단검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집단검진 대상자별 결핵유소견자 현황>

(단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생 등 집단검진	0.36	0.38	0.40	0.28
취약계층 집단검진	4.92	4.34	4.24	3.15

*출처: 대한결핵협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학생 등 집단검진 대상자: 중학생, 고등학생, 새터민, 교도소, 특수학교, 교직원, 사업장

- 취약계층 집단검진 대상자: 오․벽지, 수용시설, 노숙자, 외국인, 일반사병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은 “복십자의원의 축소 계획에 따른 결핵환자의 접근성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십자의원의 전문의 배치 등 전문적인 결핵환자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현재 취약계층 검진 활성화를 위해 결핵협회에서 실시 계획중인 ONE-STOP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사업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