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정무위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불법’ 민간자격증,

청년실업자 두 번 울린다

□ 민간자격증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

- 민간자격관리 제도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자격증이 남발되고, 허위·과대광고, 불법대여 등으로 국민적 피해 확산이 심화되고 있음.

여성가족부(2010.6.17 목) 보도자료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에 수험생 피해사례 발생 우려』

- 다문화가정(가족)상담사 자격시험 개설이 증가하고 유망자격증인 것으로 광고

-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는 전혀 무관, 수험생 피해사례 발생 우려

-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및 교재판매 업체들이 자격 검증 및 발급을 미끼로 교재를 판매함. 이때 취업알선 및 취업보장이라는 ‘미끼성’ 전화홍보,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확보함.

- 학력이 낮거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과대·허위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교재 구입 및 자격응시를 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기본법’의 한계와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 개선사항을 점검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격증 관리·운영 부실 및 남발 등으로 인한 피해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음(2010.9.27). 하지만 아직 해당기관에 개선책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임.

-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관리 부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등록 자격증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격증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임.

- 민간자격증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2008년 6월 최초 등록 시행이후 2010년 6월 현재 1,535개가 등록 신청되어 1,275개만 등록 처리되었으며 35%는 미등록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국민권익위원회, 실태보고서 2010.9)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내용

(여성가족부/2010.9.1기준)

접수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구체적 내용
2010.05.20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이 민간 자격증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문의
2010.05.24	다문화가정상담사자격이 실효성이 있는 지와 교육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받은 곳인지 문의
2010.06.03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 광고가 여성가족부 주관인지 문의
2010.07.02	다문화가정상담사가 국가인증인지와 자격취득 후 취업가능한지 문의
2010.08.30	다문화가정상담사의 과대광고 피해우려와 국가자격으로 공인할 것을 제안

- 현재 민간자격증 제도와 관련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기관은 없으며, 일반적 소비자피해상담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통해 피해정도를 파악함.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과 관련한 교재판매업자 등의 허위광고 및 취업알선으로 유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현황

- (상담 사례 I/ 2008.9)

o 신문의 노인복지사 관련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자격 취득시 취업이 보장된다는 안내를 받아, 2008.4.18 교재를 36만원에 구입함. 4.28일 유선상 계약해제 요구하였으나 1주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절당함. 5.1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 (상담 사례 II/20009.9)

o 2009.9월경 한국자격교육원이 장례지도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100% 취업을 유선 통화시 보장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후 동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이나, 취업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3)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7. 31.	계
소비자상담	1,531	1,622	1,293	4,446

※ ‘자격증교재’ 및 ‘각종자격취득강습’으로 검색한 건수

(4)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0년 들어 늘어난 추세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7. 31.	계
피해구제	123	105	61	289

※ ‘자격증교재’ 및 ‘각종자격취득강습’으로 검색한 건수

(5) 민간자격증 피해구체결과 환급 및 계약해제를 통해 처리한 건수가 가장 높음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배상	환급	교환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부당 행위 시정	조정 신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처리 불능	합계
2008	-	11	-	6	63	1	17	14	11	-	-	123
2009	1	35	1	2	25	-	12	13	8	4	4	105
2010.7.31.	1	13	-	1	15	1	9	15	4	-	2	61
합계	2	59	1	9	103	2	38	42	23	4	6	289

※ ‘자격증교재’ 및 ‘각종자격취득강습’으로 검색한 건수

(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별 피해구제 현황

- 자격증별 문제점으로 접수되기보다는 미성년자가 체결한 교재 및 강습에 대한 계약취소 거절,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 거절, 중도해지 거절 등의 사유가 다수임.

☞ ‘불법’ 민간자격증에 대한 피해구제 기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상담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검색내용	2008	2009	2010. 7. 31.	계
다문화가정상담사	-	-	-	0
부동산경매교육사	-	-	-	0
노인복지사	7	1	-	8
장례지도관리사	-	1	2	3
계	7	2	2	22

※ ‘자격증교재’ 및 ‘각종자격취득강습’ 품목에서 사건내용 ‘다문화 가정상담사’, ‘부동산경매교육사’, ‘정보처리기술사’, ‘노인복지사’, ‘장례지도관리사’로 검색한 건수

□ 자격증 관련 법적 근거

(1) 자격의 종류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 근거, 국가가 운영주체

o 국가기술자격증은 노동부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근거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주체

o 민간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 민간자격의 의미와 차이점

구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민간자격 등록제도
의미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하고 금지분야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
차이점	기준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민간자격 금지대상(금지분야, 금지명칭, 관리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주체	직능원이 조사하고 주무부처가 공인 결정.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검토하고 직능원이 등록 결정.
	효력	취득자는 국가자격취득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음.	취득자에게는 효력 없음. 단, 민간자격관리자에게는 등록을 거친 후 국가공인 신청을 할 수 있음(법인에 한정)

- 자격 현황 및 종류

구 분		자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56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17개 부처․청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개별 국가자격	131	개별법령	23개부처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의사(의료법)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88	자격기본법 (교과부)	11개부처	인터넷정보검색사, 행정관리사, 수화통역사, TEPS, 분재관리사, 펜글씨검정 등
	민간자격	약2,000	자격기본법 (교과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장례지도관리사, 물류유통사 등
	사업내 자격	91	고용보험법 (노동부)	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2) 민간자격관리기관

- ‘자격기본법’의 관리 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공동소관

- 민간자격 업무 위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 금지분야(자격기본법 제17조)

자격기본법(제17조)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 민간자격 등록관리 수탁범위 및 영역

민간자격 등록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로 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간자격 등록업무

2.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종목 확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

3. 민간자격의 등록현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4. 민간자격관리자 및 국민대상 민간자격 정보 제공

5.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민간자격 등록제 홍보 등 민간자격 질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 민간자격 등록절차

- 민간자격 관리자 접수 및 등록현황

구분	접수		등록
	기관수	종목수	기관수	종목수
계	564	1,535	489	1,275
2008	304	829	265	655
2009	189	561	157	488
2010	71	145	67	132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정으로 2008년 6월 최초 시행

- 민간자격 공인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1,040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	91
취소	-	-	-	1	-	1	-	1	-	-	1	4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87	-

(3) 자격관리 부처 및 등록관리기관의 자격관리 한계

- 민간자격증 사후관리 부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등록 자격증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격증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임.

- 민간자격의 질 관리에 대한 권한 없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자격증의 종류가 등록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구분하고 있을 뿐

o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함.

- 또한 미등록된 자격이나 금지분야 자격제도가 성행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 권한이 없음

□ ‘불법’ 미등록 민간자격증 운영 업체의 문제점 및 실태

가. 신문광고에 실린 민간자격증 정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자격증이 아님. ☞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은 불법임.

(1) 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금지분야 자격증을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자격관리기관 조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모니터링사업으로 위탁)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표 첨부

o 2008~2009년 조사 결과 인쇄매체 광고 중 민간자격증을 등록조차 하지 않고 광고한 경우가 총 46개, 광고개제횟수는 334건이며,

o 2008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민간자격증 중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총 39개로 조사됨.

o 자격기본법 17조(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따라 민간자격증을 개설할 수 없는 자격종목도 14개나 있음.

- 금지분야(의료법, 변호사·법무사법 등) 및 허위광고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통보함.

o 자격기본법제39조(벌칙)에 따라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해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함.

o 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처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 부처통보로 종결함.

☞ 현행법상 통보할 의무가 없고 처벌 주체가 불분명함.

- ‘자격기본법’ 39조(벌칙), 제41조(벌칙) 규정이 있으나, 이 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처벌된 사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의결한 사례는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함.

o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100만원 수준으로 벌금액이 낮고, 적발업소에 대한 영업폐쇄(정지) 규정이 없어 피해 계속 발생

☞ 실적 : 2005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총 8건 의결하여 4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조치함.

(경고-전화교환사, 간병복지사  // 시정명령-선거관리사(수명사실도 공표), 노인복지사)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답변)

현행 자격기본법상 금지분야 민간자격관리운영에 대한 처벌의 주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등록불가 조치함.

o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개별법이 중복 적용될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양태 및 정도, 법집행 용이성, 법위반 재발 방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함. 다만, 일반적으로는 우선 개별법인 자격기본법을 적용하고, 개별법에 규제공백이 있거나 소관부처에서 구체적인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소비자 오인성 등 고도의 전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당광고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중략)

제41조 (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008~2009년 소비자단체 광고모니터링 결과 미등록된 민간자격 현황(인쇄매체)>

번호	자격종목	관련부처	개제횟수	금지분야
1	사회심리치료사	-	23	금지
2	노인복지사	보건복지부	19	금지
3	성교육상담사	-	17	금지
4	약용식물관리사	식품의약품안전청	12	금지
5	역학사	-	11
6	최면심리전문가	-	6
7	간호조무사	-	5
8	기공명상지도사	-	4
9	골프티칭지도자	-	1
10	TESOL	-	1
11	기업자금관리사	-	1
12	베이비시터	보건복지부	1
13	부동산법률중개사	-	1
14	슈퍼바이저전문가	-	1
15	이러닝교수설계사	-	1
16	최면심리사	-	1
17	M&A전문가	-	1
18	노인심리상담사	-	55
19	노인복지사	-	35
20	사회심리치료사 외	-	34
21	역학사(사주학)		15
22	보건식품처방사	-	14
23	한중일한자국제인증시험		10
24	골프티칭지도사, 골프장경영관리상담사		9
25	침구학아카데미(침·뜸·경락, 활법사, 운동처방사 등)	-	8	금지
26	방과후학교전문교사		6
27	최면심리전문가		5
28	웃음치료&감성리더십		5	금지
29	경락마사지	보건복지부	5
30	웃음치료사, 심리상담사	-	3	금지
31	부동산투자분석사		3
32	맨손요법		3
33	미술심리치료사		3	금지
34	효지도자		2
35	연예인(매니저)관리사		2
36	언어치료사		1	금지
37	법무목사		1	금지
38	침,뜸 전문가과정		1	금지
39	언어치유사		1	금지
40	미술치료사		1	금지
41	웃음치료사		1	금지
42	이혈요법사		1
43	대체의학 외		1
44	영업점컴플라이언스오피서		1
45	M&A전문가 외		1
46	와인컨설턴트		1
총계			334	1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2009년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수행

<2008년 소비자단체 광고모니터링 결과 미등록된 민간자격 현황(인터넷사이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수행

* 상기 자격 중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외장관리사는 2008년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시점 이후 등록함

나. 취업알선 및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함.

☞ ‘미등록·불법’ 민간자격증 실태조사를 위해 권택기 국회의원실에서 업체의 상담원과 직접 전화상담을 하여 기록한 상담내용임.

(1) 다문화가정상담사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등록을 인정한 바 없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격자가 정부기관 취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함.

*단,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는 등록한 민간자격증이므로 소비자 혼선초래

o 여성가족부는 2010.6.17 보도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정(가족)상담사 자격시험’ 광고에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검색 결과-다문화가정상담사 미등록>

(주요 광고 내용)

- 현재 주요일간지(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광고되고 있으나 등록된 자격증이 아님.

- 통신판매업을 있으며, 중앙일간지(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광고를 개제하고 있음. 민간자격증인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광고하고 ‘국제결혼 활성화, 외국인노동자급증...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위한 유망자격증’이라고 하고 ‘취득 후 다양한 취업처 및 프리랜서 활동 가능’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문화가정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다문화지원기관 및 관련부서, 민간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문화교류단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기관, 한국어 교육기관, 각 기업체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진출’한다고 진로를 소개하고 있음.

(주요 전화상담내용)

- 상담원은 올해 제1회 시험이 10월16일로 확정되었으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고 독촉함. 첫 시험이므로 경쟁이 다소 치열하지 않고 교재와 동영상만으로 합격선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함.

<동아일보 2010.9.6 26면>

(2) 4대보험관리사

☞ 보건복지부 ‘4대보험통합징수단’에 문의한 결과,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다고 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검색 결과-4대보험관리사 미등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검색한 결과 미등록

(주요 광고내용)

- “자격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3대보험관리사 인증시험에 합각한 자를 말하며, (중략) 4대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자격사”라고 소개하고 있음.

- “높은 보수로 취업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모든 기업체 인사과, 총무과, 병원원무과, 사회보험관련기관 및 단체, 노무사 사무소, 공단노무법인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승진과 연봉 인상의 지름길이 된다”고 표현함.

(주요 상담내용)

- 전화 상담에서는 민간자격증이면서도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월 150~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고 있음.

<업체 3곳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2010.8.30>

- (전화 통화 시도) 대표전화로 걸면, 안내원이 “지금 상담원이 통화중이므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두시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함. 10분 이내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며, 교재 및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함.

- (상담원의 자격증 소개 내용)

o 2011년부터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법의 시행으로 ‘4대보험관리사’의 자격분야가 유망할 것이라고 홍보함. 예전에는 사업장의 경리·회계 분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위탁했음. 앞으로 2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피보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하기에 유리함.

o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원무과 등에서 일하게 되며 여성에게는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며 준 공무원형식이다. 취업알선도 해준다. (30~40대층 여성, 월150~100만원 수입 보장이 되는 자격증)

o 교재 및 동영상 강의 포함하여 68만원이며, 3개월 카드 무이자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100% 받을 수 있다. 반품시 2500원만 비용이 들며 3일이내 반품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동영상강의는 반품이 안된다고 미리 설명함)

o 2010년11월20일 첫 번째 시험이므로 문제가 쉬워 자격증을 따기가 용이함. 또한 2회 때부터는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문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준비해야한다

o 현재는 민간자격증이지만 5회 이상 진행하다보면 국가공인으로 넘어가기도 하며, 기 취득한 자격자들도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취득하면 유리함.

(“보통 교재 구입 이외에도 시험응시료, 모의고사 시험문제 등은 별도 비용이 있으나 오늘 구입하면 68만원으로 다른 결재 없도록 해주겠다.”)

o 올해 최소 2500명 정도 배출될 예정이며, 일부에서는 퇴직 후를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준비한다. 현재 1800명 정도가 이 자격증 준비를 위해 교재를 구입했다.

국가교육중앙회 www.4ins.co.kr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6층) 대표자명 김미경

한국4대보험관리사협회/ 사업자등록번호 101-90-15001

대표전화 744-7442 팩스 744-7403 /통신판매번호 제01-2735호

한국직업교육개발원 6925-3067 김순희 과장 (010-7437-7136)

(대표전화 1544-0985) 신설역 대표자 : 김성연/박상용

www.kjstudy.co.kr(업체에서 알려준 홈페이지, 접속 불가)

한국교육원www.edu33.or.kr

김미지팀장 784-7737 010-2659-68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13층

대표 : 임상언 /사업자 등록 501-90-03739 /통신판매 : 서울 영등포 제0855호

<포커스에 실린 2010.9.2 목 18면 광고>

<한국4대보험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유사사례 1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 노인복지사 [드림교육원]/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149호

￭ 행위사실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중앙일간신문·무료일간신문에 136회에 걸쳐 민간자격증인 ‘노인복지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광고하면서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 국가지정병원과 국가고시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취업처로의 취업이 가능하다” 하여 마치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 주문

피심인은 ‘노인복지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광고함에 있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근거없이 당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 구각지정병원과 국가고시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취업처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식이요법관리사[(주)모두교육]

- 최근 주요일간지(조선일보 등)에 제1회 자격 시험일자가 확정되었다면서 신문광고를 시작함.

- “‘식이요법관리사’는 식물들의 약리작용 및 기능성을 파악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거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품을 권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음. 또한 “최근 식약청에서 한약재 중에서 독성이 없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 식품원재료로 고시함에 따라... ‘식이요법관리사’ 자격제도를 민간 자격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소개함.

- “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식품 관련 창업 컨설팅 지원, 추출가공업, 발효효소가공업, 약초원, 비만클리닉, 자연치유센터, 다이어트센터, 홍삼제조업, 건강식품판매업, 약선요리 등”의 직종에서 수요와 전망이 높을 것이라고 표현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식이요법관리사 미등록>

<조선일보에 실린 2010.9.10 금 36면 광고>

[유사사례 2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 약용식물관리사 [㈜한국통신이디유]/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171호

￭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격시험의 교재를 판매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의 진로에 대해 2005년 3월 중앙일보에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전문자격증 전격 도입”

“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약용식물연구소, 한방기능성식품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 주문

피심인은 약용식물관리사 관련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의 진로에 대해 소비자가 동 자격을 획득할 경우 약사, 한약사 등에 준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업사 등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증을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함

(1)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미비

-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자격기본법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증이 통용되어 혼란을 초래함.

(사례)

▶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민간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경비업법) ↔ 공익시설경비사(한국민간경비교육원)

- 유통관리사(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 물류지도사(사.한국물류협회)

자격기본법 제40조(벌칙)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간자격증의 신설이나 등록과정에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명칭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동일명칭의 자격증이 시중에 양산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 가중

o 민간자격증 중 동일명칭의 자격증이 과다하며, 예를 들면 심리상담사 발급 기관 11개, 미술심리상담사 발급기간도 9개나 됨.

o 한자시험의 경우 공인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10곳이 있음에도, 또 별도로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발급하는 곳이 21곳이나 됨.

(사례)

▶ 민간자격증간 동일명칭 자격증 양산

- 심리상담사 11건

(한국상담교육협회, 중앙직업개발평생교육협회, 한국사회복지전문인협회, 서서울생명의전화, 영진사이버대학,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재)충남청소년육선센타, (사)기독교문화선교총회, (사)한국심리상담학회)

- 미술심리상담사 9건

(한국미술심리상담협회, 중앙직업개발평생교육협회, (사)기독교문화선교총회, 건국대학교, 서서울생명의전화,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사)한국전문자격협회)

공인여부	구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공인자격	공인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공인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
	공인	실용한자	(사)한국외국어평가원
	부분공인	한자능력급수자격증	(사)한국어문회
	부분공인	한국한자검정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부분공인	한자실력급수	(사)한자교육진흥회
	부분공인	한자능력자격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부분공인	한자급수인증시험	한국교육문화회
	부분공인	한자어능력	한국정보관리협회
	부분공인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비공인		한자지도사	(사)한국어문회
		한자한문지도사	(사)한국어문회
		인문사회한자	(사)한국인문사회연구원
		어린이한자교육지도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회
		한자한문학습지도사	한국교육문화회
		한국 한자어능력 인증시험	(주)조선에듀케이션
		인문사회한자능력검정	(사)한국인문사회연구원
		국제한자급수	(사)국제수학어문평가원
		국제한자지도사	(사)국제수학어문평가원
		한자한문교육지도사	(사)한중문자교육협회
		한자교육지도사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지식기반한자자격검정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원
		한자·한문활용능력급수시험	양원한자교육회
		한자읽기능력급수시험	양원한자교육회
		실용한자 장려	(사)한국외국어평가원
		한중상용한자지도사	(사)한중문자교류협회
		한중상용한자능력검정	(사)한중문자교류협회
		공용한자	(사)한중문자교육협회
		한자지도사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한자혼용국어실력	(사)한자교육진흥회
		한자지도사	(사)한자교육진흥회

(2) ‘민간자격증’ 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식별이 어려움

- ‘민간자격증’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국가기술자격증’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직능뤈에 등록한 사실을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 판단을 저해함.

- 현행 자격기본법령에는 ‘민간자격증’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저격증마다 표기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업체에서는 허위광고 수단으로 활용함.

o ‘국가기술자격증’은 표지 앞쪽 상단에 ‘국가기술자격증’임을 표기하고, 표지 중간에 ‘국가기술자격 도안’, 하단에 ‘대한민국’이라고 표기(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8조)

o 민간자격증은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격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갱신등록일, 자격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자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 개선대책

(1)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자격증 부당광고 혐의 조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증 관련 부당광고 혐의 건(30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함(2009.12.4 → 조치결과 통보 2009.12.17)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함(2010.9.9일 답변)

☞ 2009.1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의뢰했으나 2010.9.9 현재까지도 조사 중. 10개월 동안에도 미등록 민간자격증 업체의 부당광고로 피해소비자 발생 우려

<2009.12.4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2)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

- (현행) 현행 관련 법령상 미등록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재규정 없음.

- (개선책1)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등록기관에 등록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제재규정 신설

- (개선책2) 자격기본법상 자격의 종류에 따라 신문광고 및 홍보를 할 때에는 자격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등록고유번호 등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법에 명시할 필요

제17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3)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기능 강화 필요

- (현행)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취득자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취득자정보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음. 따라서 업계가 얼마나 자격증을 발급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개선책) 산업계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활용하고자 해도 해당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자격취득자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신설 금지 종목 정보 공개

- (개선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민간자격 신설 금지종목에 대한 정보 및 제한분야의 해당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구분	자격명칭	행정기관	제한분야 해당이유
금지	미술치료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조, 제5조에 위반될 수 있어 민간자격제한분야에 해당
금지	사설정보관리사	경찰청	사설정보관리사는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5호,6호의 내용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근거법 제정 전까지는 민간자격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금지	부동산경매사	국토해양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만 가능함. 따라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 부동산경매, 부동산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간자격 등록 제한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피해상담 및 구제업무 수행 필요

- (현행) 2008년부터 민간자격 광고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년 2~3개월의 단기위탁위주 시행(위탁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8·2009·2010년 시행)

민간자격증 피해구제를 하는 별도 기관은 없고, 교재 구입 및 계약관련 사건에 대한 것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일부 처리하는 수준임.

- (개선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금지분야 민간자격 운영과 자격관련 허위 과장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불법 사항 적발 시 조치와 함께 자격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조직이므로 피해구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한국소비자원으로 상담안내를 하거나 별도 기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