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 해남․진도․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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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이후 전국 3,349개 폐교

폐교 1위 전남 718개

○ 폐교수 경북 608개, 경남 510개, 강원 406개순

○ 총폐교 3,349중 매각처리 2,056개, 대부활용 830개, 463개는 방치

○ 방치폐교 전남 180개 38.9%, 경남 64개 13.8%, 경북 56개 12.1%

○ 활용용도 교육 226개, 농수산 198개, 복지 132개, 기업시설도 11개

1982년이후 전국적으로 3,349개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08개 18.2%, 경남 510개 15.2%, 강원 406개 12.1%순으로 나타났다.

폐교 중 2,056개(61.4%)는 매각, 830개(24.8%)는 대부 활용중이며, 463개(13.8%)는 폐교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폐교 및 활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이후 폐교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사부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폐교되었으며, 전체 폐교중 13.8%인 463개는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폐교도 전남이 180개로 28.9%로 전체의 1/3을, 경남 64개(13.8%), 경북 56개(12.1%)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폐교는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저하로 인한 이농·이촌 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 활용중인 830개중 193개(23.8%)만이 농어촌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활용도에서도 농어민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폐교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농어촌지역의 교육권을 보호를 위한 특단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폐교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장, 민박, 테마마을 등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초·중·고교별 전체 학교수에서 농촌 초등학교는 44％, 중학교 40％, 고등학교는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사수는 각각 24％와 20％, 12％에 불과하다. 학교수 대비 교사수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폐교 및 활용 현황                                  (’09. 7. 31현재)

시도 교육청	폐교수 (A=B+C+D) '82년부터	처분 (매각등) (B)	활용현황(대부)											향후활용 계획 (D)
			일반시설							농수산관련시설			계(C)
			교육 시설	수련 시설	종교 시설	복지 시설	기업 시설	생산 시설	기타	농수산 판매장	경작지	농수산 기타
계	3,349	2,056	226	66	8	132	11	20	169	19	54	125	830	463
서울	1	1
부산	10	5	1	2									3	2
대구	25	15	2						6				8	2
인천	58	34	1	3	3				8				15	9
광주	9	3	5								1		6
대전	7	2	2						1				3	2
울산	21	14	4			1	1						6	1
경기	160	82	33	8		11						5	57	21
강원	406	140	30	6	1	73	2	4	27	18	31	41	233	33
충북	216	100	24	14	2	4	2	4	19			26	95	21
충남	251	185	9	4	1	4		1	1		2	3	25	41
전북	314	275	6			4			3				13	26
전남	718	491	18	9		5		1	5		1	8	47	180
경북	608	410	37	8	1	13	2	3	31		18	29	142	56
경남	510	292	43	9		12	4	7	65	1	1	12	154	64
제주	35	7	11	3		5			3			1	23	5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지방교육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