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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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10.5	매수	3매

빅4 대형병원 암 환자의 절반은

상위 20% 고소득층

높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하위 20% 저소득층 환자는 9.3%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06년 이후 양극화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

그림. 08년 4대 대형병원의 소득수준별 암환자 수 분포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암 발병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 . 06년~08년 4대 대형병원의 소득수준별 암환자 수(단위: 명)

소득수준		1분위 ←저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고소득→	합계
06년	A병원	2,759	1,580	1,545	2,479	2,481	2,960	4,867	6,673	8,037	14,196	47,577
	B병원	1,705	1,117	1,108	1,877	1,776	2,065	3,360	4,277	5,092	7,341	29,718
	C병원	2,883	1,678	1,852	2,674	2,966	3,326	5,542	7,338	8,613	12,981	49,853
	D병원	1,961	1,178	1,174	1,959	1,871	2,307	3,811	5,406	6,423	11,138	37,228
	합계	9,308	5,553	5,679	8,989	9,094	10,658	17,580	23,694	28,165	45,656	164,376
		5.7%	3.4%	3.5%	5.5%	5.5%	6.5%	10.7%	14.4%	17.1%	27.8%	100.0%
07년	A병원	2,486	1,554	1,656	2,299	2,435	3,459	4,519	6,078	8,559	14,348	47,393
	B병원	1,836	1,340	1,394	1,843	2,189	2,795	3,652	4,763	6,225	9,227	35,264
	C병원	3,033	1,998	2,134	2,790	3,308	4,518	5,740	8,022	10,467	15,214	57,224
	D병원	1,932	1,320	1,306	1,894	2,135	3,032	3,783	5,422	7,690	12,374	40,888
	합계	9,287	6,212	6,490	8,826	10,067	13,804	17,694	24,285	32,941	51,163	180,769
		5.1%	3.4%	3.6%	4.9%	5.6%	7.6%	9.8%	13.4%	18.2%	28.3%	100.0%
08년	A병원	2,449	1,581	1,867	1,920	2,373	3,161	3,944	5,416	7,881	13,319	43,911
	B병원	2,302	1,726	1,925	2,080	2,539	3,118	3,891	5,311	7,257	11,309	41,458
	C병원	3,620	2,446	2,905	3,017	3,742	4,863	5,934	8,346	11,291	17,598	63,762
	D병원	2,604	1,794	2,020	2,289	2,653	3,661	4,588	6,395	9,150	15,568	50,722
	합계	10,975	7,547	8,717	9,306	11,307	14,803	18,357	25,468	35,579	57,794	199,853
		5.5%	3.8%	4.4%	4.7%	5.7%	7.4%	9.2%	12.7%	17.8%	28.9%	100.0%
	점유율									46.7%
									59.4%
								68.6%
							76%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소위 말해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하여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형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들은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여 모두 신규 암환자의 암발병율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역으로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2006

지난 2006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계층의 암 환자들이 충분히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2006.8.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러나 그 후로도 여전히 이처럼 저소득층 환자들이 맘 놓고 대형병원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부의 시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70.2%에서 다음 해에 69.9%로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법정 본인부담율은 이 기간 7.9%에서 7.8%로 소폭 떨어졌다고 하지만, 비급여 부담이 21.9%에서 22.3%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정희 외, 2007년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