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고속도로 96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7,016억원 증액

3번 이상 설계변경 사업장도 51곳, 10곳은 무려 5번이나 설계변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1,725억원(최초 건설비 대비 13.0% 증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718억원(11.9% 증가) 증액으로 1,2위 차지!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와 준공 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하다!!

❍ 도로공사가 제출한 현재 실시 중인 118개 사업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 총 사업비가 최초 12조 661억에서 12조 7,677억으로 7,016억원 증가하였음.(5.8%)

- 3번 이상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업장도 43.2%인 51개 사업장이나 되며, 10개 사업장에서는 5번을 설계변경하기도 함.

❍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 지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대부분이 민원)와 물가변동액 반영, 도로안전 등 시방기준의 변경 등임.

질의 1) 최초 설계 이후 내·외부 상황이 변화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3번 이상 설계변경한 공구가 전체의 43.2%인 51개 사업장이고 5번 이상 변경한 공구가 10곳이나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고속도로별 사업비 증가액 상위 구간을 보면,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는 최초 공사비의 13.0%가 증가한 1,725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으며,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가 1,718억원(11.9%),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717억원(12.8%) 등으로 많이 증액되었음.

< 총 사업비 증가액 상위 고속도로 공사 구간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가액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	1,333,378	1,505,902	172,524
고속국도 제10호선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1,445,597	1,617,427	171,830
고속국도 제10호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559,185	630,870	71,685
고속국도 제1호선 양재~기흥간 확장공사	157,479	223,444	65,965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545,466	611,261	65,795

❍ 개별 공구별로 사업비 증가액 상위 순위를 보면,

- 개별 사업장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간 확장공사 제2공구 사업비가 527억원 증가하였으며,

-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의 제16공구 사업비가 297억원, 제8공구 사업비가 252억원 증가하였음.

< 사업비 증가액 상위 개별 공구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가
고속국도 제1호선 양재~기흥간 확장공사 제2공구	80,420	133,148	52,728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 제16공구	76,679	106,370	29,691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 제8공구	117,975	143,188	25,213
고속국도 제451호선 옥포~성서간 확장공사 제1공구	106,186	129,692	23,506
고속국도 제10호선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제6공구	119,814	142,886	23,072

❍ 물가변동액을 반영하고, 도로안전 등 시방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변경사유이며,

- 결국 지역별로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 민원인 지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 때문인 것임.

질의 2)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공적인 업무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지 사장은 답변 바람.

❍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 준공 지연과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질의 3) 법령 및 기준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며, 적어도 설계착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