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9
국정감사 보도자료(대법원)

성적순 로스쿨 실무수습

- 상위 50% 기준, 평등한 기회 제약 우려 -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일정상 여름방학(7월, 8월)과 겨울방학(12월 하순, 1월, 2월) 기간 중에만 실무수습 가능

- 사실상 각급 법원실무수습은 7월과 8월에만 가능한 실정

❍ 로스쿨생 법원실무수습은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필수과목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법원은 로스쿨생의 선호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무수습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나 실무수습생 선정에 있어서 상위 50%라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 현재 법원은 실무수습생의 요건으로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성적기준으로 상위 50%이내의 학업성적 우수자 중에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실무수습을 원하는 로스쿨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 로스쿨 간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원비율에 따라 실무수습생 인원을 할당하여 500명을 예정하였으나 강원대 등 7개 대학에서는 할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 법원 실무수습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다른 기관에서의 수습을 원하여 법원실무수습을 포기한 사례도 다수 속출

※ 7월 실무수습 : 252명 배정, 239명 실무수습

※ 8월 실무수습 : 252명 중 238명 실무수습

❍ 로스쿨생의 법원 등 실무수습은 미래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생들에게 폭넓은 교양과 실무를 경험케 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 실무수습생의 선정에 있어 특정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 특히 그 조건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성적 상위 50%’라는 점에서 당초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법원은 법조인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율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음.

- 결국 성적 상위 50%에 들지 못하는 원생들은 법원에서의 실무수습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것 아닌가?

- 실무수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성적증명서를 요구한 건 법원이 유일한데, 법원이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여 아직도 ‘순혈주의’, ‘성적지상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 특히 법원이 지난 7, 8월의 실무수습에 있어서도 배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면서도 ‘성적 기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 ‘성적 상위 50% 이내만 충족하면 각 로스쿨의 재량에 따른 추천을 받는다’는 대법원의 설명은 결국 실무수습과 관련한 비판을 각 로스쿨에 전가하려는 얄팍한 계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 플로리다 대법원의 인턴십 지원자격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일 뿐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매 일반인데, 동의하는가?

이은재 의원은 “대법원은 앞으로 로스쿨의 진정한 취지를 되새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약없이 법원의 실무수습에 응하여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