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0.10.20(수)
No	총 2 매
담당	우성희 비서 (010-5392-169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5년간 한국어선 일본피랍 66척, 일본어선 나포는 없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선은 66척이나 일본에 불법 조업으로 피랍된 데 반해 일본어선이 한국에 나포된 실적은 없고, 국가어업지도선이 비상시 독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한국보다 일본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업지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에 불법조업으로 피랍된 건은 매년 증가해 총 66건이지만, 일본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본의 우리나라 어선 나포실적

`06	`07	`08	`09	`10.07	계
10	15	18	12	11	66

*자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또한 어업지도선이 독도까지 출동하는 시간도 일본이 한국보다 3시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어업 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우리 측의 대응이 한 발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시 독도까지 출동시간 한.일 비교

	거리	소요시간	구간
한국	342.62km	14시간23분	독도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일본	268.5km	11시간9분	독도 ↔ 사까이미나토 어업조정사무소

*자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우리나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총 34대, 이중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보유한 선박은 19대이지만, 주요 접경지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55대승호가 북한에 피랍되었을 때에도, 인근 수역인 대화퇴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이 없었다. 이는 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 조업어선수가 늘면서 대화퇴에 배치되었던 어선을 독도·울릉도까지 지도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국토의 2.4배가 되는 넓은 해역을 19척의 배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36대의 국가어업지도선으로 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어업지도선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어업 지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