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2010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788-2605 Fax.788-3408 www.jspark.co.kr

2010. 10. 19(화)	대법원 외 기관

❏ 공정성·격무를 요하는 ‘법원 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직무 스트레스’

❏ 사법보좌관제도 개선방향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현실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이후

법률규정 적용의 혼란문제

❏ 유학 휴직에 대한 문제점

❏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 구속된 피고인의 위임장 문제점

❏ 직무편람은 전자파일로 관리하라

공정성·격무를 요하는 ‘법원 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직무 스트레스’

1. 현 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40분경 대구시내 모 아파트의 옥상에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였다고 언론 보도(자살 추정)

❍ 일반인에게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 ‘법관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직장(30.5%) 지목되었음

- 직장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일 자체의 부담감이 22.8％로 비중이 훨씬 높고, 인간관계가 주는 피곤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7.7％임

- 세부 요인은 선고에 대한 부담이나 연민ㆍ동정심에 따른 고민,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위협, 야근ㆍ지방근무 등이며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업무량보다 시간이 부족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

❍ 두번째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가족(29.9％)이 꼽혔으며 건강이나 정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22.6％로 뒤를 이었음

- 판사들은 주로 운동부족이나 자기계발, 성격 등을 두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시험 보는 꿈에 시달리거나 똑똑한 다른 판사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음

- 또한 판사들은 스트레스가 약할 때는 잘 참지만, 힘들 때는 사실을 토대로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특성을 보이기도 함

- 변호사나 일이 미숙한 일반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음

- 혐의가 명백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를 느낀다는 답변

❍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는 고시생 시절(26.7％), 삶의 가장 큰 활력소로는 가족(40.0％)과 여행(27.0％)이라고 판사들은 답했음

❍ 동 조사는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전문회사인 `다인 C&M'이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력별 연수에 참여한 판사 등 법관 약 500명을 상대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실시

※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는 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음. 이번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법관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 사전 예측

- 세계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직종 특성의 고유한 직무 스트레스가 있으리라 예측함. 특히 판사라는 직업상 법원의 위계 구조 및 법집행이 가지는 권위성․엄밀성․공정성을 요구하는 판결 상황, 선고에 대한 부담감, 실적에 대한 압박감, 민원인으로부터 위협과 안전 문제 등 법관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예측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강의 및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 운용,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등의 방법으로 구성함.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가 주 진행을 맡아서 교육을 진행하였고 10여명 규모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로 1명의 촉진자(Facilitator)를 배정하여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연구 결과

- 스트레스 요인 분석에 따르면 판사들의 스트레스는

직장(30.5%) > 가정(29.8%) > 개인문제(22.6%) > 미래불안(1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1) 직장문제 중 업무(22.8%)로 인한 스트레스(업무량, 심리적 부담)가 높음. 직장 내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7.7%)는 독립적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 가족문제에서는 관계(13.6%)적 이슈가 높게 나타남. 관계 갈등의 주요 내용으로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할 시간의 부재를 호소함

◈ (3) 개인문제에서 건강관리부재(13.7%)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가 많음

◈ (4) 미래 불안(11.6%)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이는 직장이 주는 안정감과 대상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 강함

◈ (5) 결론 :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판사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직장의 업무로 나타남

- 이는 사전에 예측한 수준과도 일치하는 부분임.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 그러므로 법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법원 조직 내에서 선행되어야 할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사료됨.

<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

❍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업무과다로 인한 개인 시간의 부재와 공정하고 정밀한 업무를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생활과 개인 건강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 미래 불안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의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현재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일반 직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음.

- 그 이유로 현재의 직업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스트레스 요인별 구체적 원인 및 특이사항 >

① 직무 스트레스

원인		○ 엄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판결 상황, 그리고 선고에 대한 부담감, 재판 시 인간적 연민이나 동정심에 의한 고민 ○ 각종 범죄의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 소송 당사자의 판결 불만으로 인한 각종 위협과 안전문제로 인한 염려 ○ 야근, 지방근무 등 조직 환경 특성 상 주어지는 직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적당한 직무스트레스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줌 ○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세워가며 성장 가능
	부정적 영향	○ 만성 피로, 두통, 불면증 등 신체 증상으로 업무 능률 저하 ○ 우울과 무력감으로 조직원의 사기가 꺾임 ○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될 때 인사 사고 발생 위험
특이사항		○ 조직의 특성상 업무량이 많고 책임감 높아짐 ○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 업무와 가사노동을 병행함으로써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음 ○ 야근, 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직무 만족도 저하,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한 신체 증상(불면, 소화 장애등)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상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함 ○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경우(ex. 모멸감을 주는 언행 등)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 ○ 서로간의 가치관, 업무스타일 차이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음 ○ 상사가 업무 지시를 자주 바꾸고, 자신의 업무 스타일만을 고집할 경우 대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
대책		○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워크샵 실시 - 옵티미스트와 행복 - 멘탈 피트니스 - 동료지원 프로그램

② 가정 문제

원인		○ 자녀 양육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 맞벌이 부부로 가사 분담에 대한 스트레스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형제간의 역할 갈등 ○ 배우자 부모님과의 갈등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적당한 가족문제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줌 ○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세워가며 성장 가능
	부정적 영향	○ 삶에 대한 의욕 저하와 지원(지지) 체계의 단절 ○ 우울과 무력감으로 조직원의 사기가 꺾임 ○ 별거, 외도, 이혼의 문제 발생
특이사항		○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불화 ○ 결혼 과정 중 배우자 부모의 반대 경험 ○ 바쁜 업무로 인한 가족 간 대화 부재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에서 오는 부담 ○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사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 자녀 교육 문제
대책		○ 자녀 양육 프로그램 - 말 안 듣는 아이와 대화법 - 블랙박스 같은 사춘기 자녀 이해하기 - 아이 진로 프로그램 ○ 부부동반 프로그램 - 부부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부부간 성격 이해 프로그램 -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③ 개인 문제

원인		○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관리 ○ 자신의 성격적인 고민 ○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 자기 계발(영어, 전문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 ○ 작은 목소리(위엄 부족) ○ 건망증으로인한 잦은 실수 ○ 나답게 인생을 살지 못함 ○ 취미 생활의 부재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자신을 좀 서 발전 할 수 있게 동기 부여 ○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세워가며 성장 가능
	부정적 영향	○ 내부귀인을 통한 우울감과 열등감 고조 ○ 자신감 저하로 인한 업무 능률 감소 ○ 주변인들에게 부정적 영향
특이사항		○ 가끔 시험 보는 꿈을 꿀 때가 있음 ○ 깊은 잠을 자기 못함 ○ 새롭게 만나는 사람 ○ 건강에 대한 문제(금주, 금연, 노화) ○ 똑똑한 주변 판사들에 대한 열등감 ○ 삶에 대한 동기를 찾기 못함 ○ 개인시간 부족으로 인한 여가 생활 부족
대책		○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워크샵 실시 - 옵티미스트와 행복 - 멘탈 피트니스 - 동료지원 프로그램 ○ 심층 심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인 심층 상담

❍ 위와 같은 스트레스 증상들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결한 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음

- 대한민국의 사회적 특성과 법원 조직의 특성, 법관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인 인적 사고 예방과 더불어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질 의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시 진행된 집단 활동 및 행동 관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법원 조직 특성상 업무로부터 오는 부담감(업무량, 전문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고립된 형태를 갖고 있음

- 이는 판사들의 특성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에 익숙하지 않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고유의 문화를 지님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및 방법의 부재로 인해(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 외형적으로는 완벽주의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철두철미한 생활양식으로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대우와 삶을 살고 있으나 내재된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단절, 자기관리 부재, 업무 몰입 저하로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에서 유발된 각 요인에 대해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법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판사라는 직업상 법원의 위계적 구조 및 법집행이 가지는 권위성과 권위 지향적 태도, 엄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판결 상황, 선고에 대한 부담감, 재판 시 인간적 연민이나 동정심에 의한 고민,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이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과 정도가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 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직접 다치게 한 ‘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사건’을 비롯하여 끊이지 않는 일상의 각종 위협과 안전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매우 큰 상태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법관들의 특이적 특성과 연관된 직무 스트레스

☞ 국내의 경우 법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매우 특별한 대우와 삶을 살아왔음. 법관들은 지적 자극을 좋아하며, 개인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심이 매우 강하며,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에 따르면 법관들의 경우에는 판결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건 자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 판례 자체의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행복을 찾기 어려우며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힘들기에 부부 갈등 및 다양한 가정 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또한 개인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관련한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판사라는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 상응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나 기대, 주로 혼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직종 특성 등의 이유로 인해 이들이 전문가 집단이나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 법관의 특성에 맞춘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함.

☞ 따라서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스트레스의 원인과 상태,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특히 이러한 집단에게 있어서 심리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조기에 시기적절한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관의 특성에 맞춘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험이 없는 상태임.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전세계 직무 스트레스 문제

☞ 미국의 직무 스트레스 경우, 미국(NIOSH, 1999)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중 40%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4 정도가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work)가 최대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음

- 유럽의 경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 (Stress and Health at Work(SHAW) study) (1988)' 에 의하면 근로자 중 약 1/5 이 자신의 업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 이상의 근로자가 속도감과 압박감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일본의 경우,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이나 직업생활로 인해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한 사람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2년의 경우에는 61.5%가 해당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05년도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중에서 건강한 사람은 5%에 불과하였고 73%가 잠재적 스트레스군, 22%가 극심한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되었음.

☞ 본 의원은, 동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법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히 심각하며 스트레스가 개인의 문제에서 확대되어 가정, 사회를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이에 따라 법관 특성상 고유의 스트레스가 발견되므로 ‘맞춤형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예컨대, 판사들 선배· 동기 및 후배들과의 상시적인 인적교육과 워크샵 등으로 인해 인간성 고양 및 선후배 동료의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법관의 스트레스 관리방향 >

☞ 법관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자기 개방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들의 참여를 최대화하여 집단의 역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워크샵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예컨대, 숙련된 전문 상담가를 배정하거나, 그룹 내 동료애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자를 배정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또한 프로그램의 사후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종결 시 스트레스 관리 매뉴얼(호흡법, 충전법 등)을 제작 및 보급하여 교육 참석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지속하도록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법보좌관제도 개선방향

1. 현 황

❍ 현재 총 144명의 사법보좌관이 일선 법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배치는 정원 확보계획에 따라 4개년에 걸쳐 140명의 사법보좌관을 순차로 배치하되, 2005. 12. 8. 서울지역 소재 법원, 광역시 소재 법원, 수원지법등에 48명을, 2006. 5. 22. 도청소재지 법원에 42명을, 2006. 11. 13. 1명을 전자독촉담당사법보좌관으로 추가 배치

- 2007. 7. 1. 사묵국 설치지원에 25명을, 2008. 7. 1. 기타 지원에 24명 순으로 각 배치를 완료하였고, 2010. 7. 1일 4명의 사법보좌관을 증원 배치

❍ 사법보좌관 법원별 현황(정원 143명, 현원 144명(부이사관 3명 포함))

연번	소속기관	정원	성명	사법보좌관 보직지정일	비고
1	법원행정처		김❍❍	05.12.08.
2	서울중앙지법	10	곽❍❍	07.07.01.
3			백❍❍	06.05.22.
4			강❍❍	05.12.08.
5			권❍❍	06.01.01.
6			정❍❍	07.07.01.
7			유❍❍	09.07.01.
8			배❍❍	08.07.01.
9			송❍❍	09.07.01.
10			이❍❍	08.07.01.
11			민❍❍	08.07.01.
12	서울동부지법	4	이❍❍	06.05.22.
13			변❍❍	08.07.01.
14			김❍❍	08.07.01.
15			최❍❍	09.07.01.
16	서울남부지법	5	김❍❍	05.12.08.
17			박❍❍	06.05.22.
18			최❍❍	07.07.01.
19			유❍❍	07.07.01.
20			고❍❍	09.01.01.
21	서울북부지법	4	손❍❍	06.05.22.
22			홍❍❍	06.05.22.
23			서❍❍	08.07.01.
24			최❍❍	09.01.01.
25	서울서부지법	3	김❍❍	09.07.01.
26			김❍❍	07.07.01.
27			김❍❍	09.01.01.
28	의정부지법	8	조❍❍	09.07.01.
29	의정부지법	8	양❍❍	06.05.22.
30			조❍❍	07.07.01.
31			한❍❍	07.07.01.
32			이❍❍	08.07.01.
33			박❍❍	05.12.08.
34			지❍❍	05.12.08.
35			이❍❍	09.01.01.
36	인천지법	11	김❍❍	06.05.22.
37			박❍❍	07.07.01.
38			박❍❍	08.07.01.
39			김❍❍	09.07.01.
40			김❍❍	07.07.01.
41			유❍❍	10.07.01.
42			이❍❍	10.07.01.
43			오❍❍	10.07.01.
44			이❍❍	08.07.01.
45			윤❍❍	08.07.01.
46			권❍❍	09.07.01.
47	수원지법	17	이❍❍	10.07.01.
48			신❍❍	10.07.01.
49			장❍❍	09.01.01.
50			양❍❍	07.07.01.
51			원❍❍	08.07.01.
52			김❍❍	06.05.22.
53			김❍❍	05.12.08.
54			김❍❍	06.05.22.
55			박❍❍	09.07.01.
56			정❍❍	06.05.22.
57			채❍❍	10.07.01.
58			김❍❍	10.07.01.
59	수원지법	17	이❍❍	10.07.01.
60			오❍❍	07.07.01.
61			김❍❍	09.07.01.
62			이❍❍	10.07.01.
63			김❍❍	07.07.01.
64	춘천지법	6	최❍❍	10.01.01.
65			김❍❍	10.07.01.
66			김❍❍	10.07.01.
67			유❍❍	10.07.01.
68			남❍❍	09.01.01.
69			원❍❍	10.01.01.
70	대전지법	10	이❍❍	10.07.01.
71			김❍❍	07.07.01.
72			조❍❍	08.07.01.
73			이❍❍	09.07.01.
74			박❍❍	10.07.01.
75			박❍❍	10.01.01.
76			김❍❍	09.07.01.
77			이❍❍	07.07.01.
78			이❍❍	09.01.01.
79			이❍❍	09.07.01.
80	청주지법	6	윤❍❍	08.07.01.
81			권❍❍	08.07.01.
82			나❍❍	10.07.01.
83			김❍❍	08.07.01.
84			김❍❍	07.07.01.
85			김❍❍	10.01.01.
86	대구지법	15	윤❍❍	05.12.08.
87			홍❍❍	10.07.01.
88			김❍❍	08.07.01.
89	대구지법	15	김❍❍	08.07.01.
90			김❍❍	09.01.01.
91			홍❍❍	06.05.22.
92			고❍❍	09.07.01.
93			김❍❍	10.07.01.
94			김❍❍	10.07.01.
95			이❍❍	05.12.08.
96			김❍❍	10.01.01.
97			백❍❍	10.07.01.
98			김❍❍	10.01.01.
99			김❍❍	07.07.01.
100			강❍❍	07.07.01.
101	부산지법	11	하❍❍	06.05.22.
102			김❍❍	07.07.01.
103			김❍❍	08.01.01.
104			김❍❍	08.07.01.
105			김❍❍	08.07.01.
106			정❍❍	08.07.01.
107			강❍❍	08.07.01.
108			양❍❍	09.01.01.
109			김❍❍	08.07.01.
110			손❍❍	09.07.01.
111			송❍❍	09.07.01.
112	울산지법	3	진❍❍	09.07.01.
113			정❍❍	10.01.01.
114			조❍❍	10.01.01.
115	창원지법	9	박❍❍	08.07.01.
116			이❍❍	10.07.01.
117			이❍❍	08.07.01.
118			박❍❍	10.01.01.
119	창원지법	9	신❍❍	09.07.01.
120			김❍❍	10.07.01.
121			손❍❍	10.07.01.
122			임❍❍	10.07.01.
123			진❍❍	09.07.01.
124	광주지법	12	안❍❍	07.07.01.
125			이❍❍	10.01.01.
126			김❍❍	09.07.01.
127			최❍❍	06.11.13.
128			박❍❍	09.07.01.
129			이❍❍	10.07.01.
130			박❍❍	10.01.01.
131			최❍❍	08.07.01.
132			노❍❍	07.07.01.
133			이❍❍	08.07.01.
134			하❍❍	09.07.01.
135			이❍❍	06.05.22.
136	전주지법	7	김❍❍	07.07.01.
137			서❍❍	08.07.01.
138			유❍❍	07.07.01.
139			강❍❍	07.07.01.
140			안❍❍	10.07.01.
141			유❍❍	09.07.01.
142			김❍❍	07.07.01.
143	제주지법	2	강❍❍	06.05.22.
144			고❍❍	07.07.01.

2. 문제점

(1) 현행법상 사법보좌관은 종래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비송업무의 처리에 있어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보좌’라는 용어는 업무의 성격과 괴리가 있음(대외 직함에 대한 오해 야기)

3. 질 의

☞ 사법보좌관의 주요 업무로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독촉절차·공시최고절차·집행문부여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재산조회절차·강제경매절차(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물 인도명령, 특별현금화명령등을 하고 있음

- 또한, 채권집행절차·유체동산·채권집행절차에서의 배당·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유체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절차·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집행정지 및 제한 등·제소명령·보전처분의 집행취소절차(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 등)·임차권등기명령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법관은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나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당해 법원 판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이중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사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잘한 일임

- 본 의원은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법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일반 국민들은, 사법보좌관이 마치 법관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 내지 보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 사법보좌관의 문서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공단의 비협조와 민원인들은 사법보좌관을 참여관 또는 실무관의 보조자로 인식하여 사법보좌관의 명령이나 결정보다 담당 계장의 설명을 더 신뢰하는 사례도 발생

- 그렇다보니, 일선에서는 사법보좌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법률적인 승복을 시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직함에 대한 용어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봄. 즉 국회의원 및 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즉, 담당 업무의 성격에 적합하고, 타 명칭과의 혼동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받아본 결과, 대부분법원 구성원들이 ‘사법심판관’의 직함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처장은 직함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음. 이 또한 법원행정처가 우선 개정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현실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1. 현 황

❍ 양형기준의 시행

- 2009. 7. 1부터 양형위원회에서 공포한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의 8가지 범죄군(이하 ‘양형기준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2009. 7. 1) 법원에 공소 제기된 사건(단,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공소제기시에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대하여 적용되고,

- 양평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됨

- 즉,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양형기준 적용 여부는 공소제기시가 아닌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함

❍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법원조직법 제 81조의 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판결이 되지 않음

- 다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개별 사안에서 존중하도록 의무화하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 7 제1항 본문),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법원조직법 제81조의 7 제2항 본문)

❍ 양형이유의 기재방식

- 형량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난 경우든, 벗어나지 않는 경우든 모두 양형이유를 기재하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양형이유에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

2. 개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검토 의견(문제점)

1) 살인죄의 양형

◈ 양형분포의 검토

(1) 형량의 세분화

- 종래에는 통상의 살인(양형 기준상 보통 등기에 의한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8년, 10년, 12년, 15년으로 양형이 이루어졌다가, 양형기준 시행 후 징역 11년, 13년도 선고하게 되어, 각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더욱 세분화되었음

(2) 양형의 균등화

- 형량이 세분화됨에 따라 양형의 폭도 종전보다 좁혀져서 양형의 균등화(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징역 10년~12년의 양형의 비율이 양형 기준 시행전에는 37.5%이었는데, 양형기준 시행 후에는 63.6%로 증가)가 이루어지고, 각 법원 간의 양형 편차도 줄어들었음

◉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

(1) 양형기준에는 살인미수죄의 집행유예가 기준만 마련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상 살인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살인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살인죄의 집행유예 기준은 양형기준상의 살인미수죄의 집행유예 기준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 기존의 살인미수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과잉방위나 심신미약(실무에서 종종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산후 우울증에 의한 유아 살인 등) 등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양형기준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범죄 피해자 자신의 의사와 유족의 의사는 양형인자로서의 가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 더욱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족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유족이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해 주는 합의를 피해자의 합의와 동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해자 자신의 의사와 유족의 의사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만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의사는 행위자인자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3) 양형기준은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살인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또는 살인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는바,

-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도 합산한 형량범위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 살인 후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경우, 살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고 사체손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 살인죄의 양형기준이 시체손괴를 특별양형인자로, 사체유기는 일반양형인자로 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도록 한다면 사체손괴나 사체유기를 특별양형인자 또는 일반양형인자로 정한 의의가 사라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살인죄와 사체손괴·유기죄의 경합범의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를것이 아니라, 양자를 일체로 보아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뿐만 아니라 상한도 양형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

2. 살인미수죄

◈ 양형분포에 대한 검토

(1) 다양한 형량 선고

-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1/2(1유형), 1/3(2유형, 3유형)로 감경하여 적용하여, 살인죄에 비하여 형량범위가 훨씬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향 형량이 선고되었음

(2) 주요 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합의된 사건 8건중 4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50%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이는 한편, 미합의된 사건(12건) 모두가 실형이 선고되었음),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무차별 범죄의 경우(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한 상해가 발생하고 그 후유증도 클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었음

◉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문점

(1)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년6월~2년6월	2년~3년	2년6월~3년6월
제2유형	2년~3년	2년8월~3년8월	3년4월~4년4월
제3유형	2년8월~3년8월	3년4월~4년4월	4년~5년

(2)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하여 적용하는 관계로 그 형량범위의 폭이 좁고, 또한 그 권고형의 대부분이 법정형의 하한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향의 상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큼,

- 그에 따라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에 맞추기 위하여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는 본말전도의 현상도 초래될 수 있으며, 오히려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작량감경조차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그 형량범위의 폭도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비록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은 법원의 양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살인죄의 형량범위를 감경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양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강간죄

◈ 양형분포에 대한 검토

(1) 다양한 형량 선고

-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서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도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규제 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실무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음

(2) 주요 양형인자

-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피해자가 처벌불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친족관계(부녀관계 또는 남매지간)에 의한 강간(다만, 형수·처제에 대한 강간은 피해자가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강도강간, 중한상해의 발생,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종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주거침입강간기수, 동종의 2회 범행인 경우임

◉ 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문점

(1) 미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불비

-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성폭력범죄 사건의 20%에 달하므로, 다른 양형기준 대상범죄보다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효용성

- 형법상의 강도강간죄나 성폭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강법’이라 함)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 누범가중한 유기형의 범위는 징역 20년 이상 25년이하이고, 이를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이며,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 특수강도강간죄의 경우 사형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임에 반하여,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간죄의 특강법사의 누범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는 그 가중영역이 징역 13년 6월 이사 19년 6월 이하인바,

- 그렇다면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간죄가 특강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일부(징역 15년 초과 20년 미만)가 애초부터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으로서의 효용이 없게 됨

- 그러나 이는 양형기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법이 유기형의 가중을 징역 2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인데, 만약 특가법상 누범을 직권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법원은 일반누범을 적용하여 징역 10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의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 부분의 양형기준은 효용성을 갖는다고 할 것임

4.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 양형분포에 대한 검토

(1) 높은 형량의 선고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징역형 서고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97%에 달하고, 실형 선고의 비율도 전체 사건의 39.3%에 달함

- 이른바 ‘조두순’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가석방 기회를 박탈하기로 의결하는 바 있는데, 법원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가 양형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법죄자에 대하여 그 죄책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정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5. 강도상해

◈ 양형분포에 대한 검토

(1) 양형의 편중

- 강도상해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회 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의 형이 전체 양형의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음

(2) 심신미약 감경 비율이 높음

- 징역 3년 6월 미만이 선고된 8건중 7건(87.5%)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졌고,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지 사건은 전체 사건 중 28%를 차지함

◉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문점

(1)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하여, 양형기준상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는 그 법정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없지 않고,

- 형량범위의 일부는 작량감경뿐만 아니라 법률상 감경까지 하여야 가능한 범위인데, 이처럼 양형기준상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정형과 차이가 큰 점, 심신미약, 자수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나 준강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 양형기준상으로도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을 선택함으로써 형의 과중화를 피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상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중 일반강도(1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그 법정형을 1회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물론 이는 현행 강도상해죄(특히 준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데에서 비롯된 현상인데, 이로 인한 양형의 과중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강도상해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하여 보다 빈번히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따라 방조범을 인정한 사례나 발생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음

6. 횡령·배임죄

◈ 양형 분포에 대한 검토

(1) 해당 사건이 적음

- 일죄(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서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합의부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득액이 고액인 사건이 그다지 많지 않아, 합의부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실정. 오히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죄는 종종 있어 실무상으로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더 큼

◉ 횡령·배임죄에 의한 양형기준에 대한 의문점

(1) 처벌불원이나 피해액 상당의 공탁은 특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양형조건임에 반하여,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참작사유인 ‘실질적 손해’라는 개념은

- 피고인들 모두와 피해자 사이의 양형조건이라 할 것이어서, 특정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실질적 손해가 전보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관점에서는 다른 피고인들도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2)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있어서,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등의 양형인자와 더불어 ‘실질적 손해’라는 보다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도입하여 실질적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가 실형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바,

- ‘실질적 손해’라는 양형인자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종래 실무상 실질적 손해액이 실형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실질적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면 선택 가능 영역이 너무 넓어지게 되어 실질적 손해액에 따라 실형 권고와 집행유예 권고의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득액이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중에 횡령·배임액만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횡령·배임액이 고액인 사건에서는 그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점,

- 횡령·배임액이 고액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손해를 1~5유형 모두에 있어서 주요참작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횡령·배임액이 고액인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참작사유로 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이후

법률규정 적용의 혼란문제

1. 현 황

❍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하여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일선 법원들이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형사기소된 국민들에 대하여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죄 및 무죄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

2. 문제점

❍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회가 간섭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형사관련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하는 법원간에 위헌성이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의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원 : 301건(1심사건 275건, 항소심사건 26건 계류)(2009년도)

3. 질 의

☞ 현재,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위반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7월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100명에 이르는데, 대검찰청 공안부는 ‘헌법소원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1심 계류중인 사건은 공소취하하고, 2심부터는 공소취소가 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형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再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동조항을 계속적용하게 한 취지를 고려하여 형사규정이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어려워 재심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이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어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재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의 법적 상태가 불안하게 되고, 법률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법질서의 신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유학 휴직에 대한 문제점

1. 현 황

◈ 사 례

❍ 법원 공무원에 임용된지 2년이 경과한 법원서기보 홍길동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어학공부를 위하여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기로 결심하였음. 이를 위하여 어학원을 통하여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에 언어 훈련을 위한 입학허가를 얻어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함

- 이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한지?

❍ 관련 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각 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5.제71조 제2항 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법원공무원칙

제68조의 6(휴직제도의 운영)

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직무상 해외출장, 기타 일체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법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장 비국비 해외연수

제32조(정의)

① “비국비 해외연수”라 함은 대법원 이외의 재원에 의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휴직허가 대상이 되는 해외연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알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취득된 재원은 이를 국비로 본다.

제33조(휴직기간)

비국비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4조(비국비 해외연수 제외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예비판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년수 10년 미만인 법관(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레느 그 기간을 재직년수에 통산함) 및 재직년수 5년 미만인 법원공무원

2.국비 해외연수를 한 자

3.종전에 휴직(「국가공무원법」제 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을 하였던 자

2. 문제점

◈ 휴직가능 여부

(1) 관련규정을 위 사례에 적용하면, 개인 비용으로 유학휴직을 가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비국비 해외연수로 볼 수 있고 재직년수도 5년에 미달하여 휴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재직년수를 기준으로 유학휴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법원공무원규칙에서는 다시 이를 법관 및 법원공무우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휴직이 가능함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휴직공무원은 제 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레 따라 휴직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됨

3. 질 의

☞ 국가공무원 인사실무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유학휴직의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원공무원 인사실무에서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유학휴직을 설명하고 있음

- 대법원 내규에 따른다면, 사례의 경우에는 휴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원에 근무하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달리 취급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함. 처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법원공무원 인사실무에서 자비 유학휴직의 경우에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면서 법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으므로

- 대법원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비국비’에 자비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규 적용이 없는 것으로 법원공무원 인사실무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 내규에 자비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개정으로 하여 각급 법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법원공무원 인사실무 발췌(2009년) >

❍ 유학휴직

-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제81조

-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학위취득을 목적을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 할 경우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 후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예시

○ 휴직기간 : 3년 (2년 범위내 연장가능)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 2년간 유학휴직한 자가 1년 9개월간 휴직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재차 1년 5개월간 휴직 을 허용함으로써 총 5년 2개월간 유학휴직을 허용함

▪ 00청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상에는 교육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휴직발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휴직신청서상의 휴직기간(1년간) 그 대로 휴직 발령함

∙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중에 있거나 국외훈현 종료후 의무복 무중에 있는 자에 대한 법 제71조제2항제2호(국회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국외훈련이수 공무원이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  여 6월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  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훈련 주과나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이 지침의 제10조제2항단서 및 제39조에 의하여 파견  된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 인사실무 발췌(2009) >

❍ 유학휴직(비국비해외연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2조 내지 제37조)

가. 유학휴직(비국비해외연수)의 요건

▹ 대법원 이외의 재원에 의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게 된 때

- 유학휴직(비국비해외연수)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연수와 경력 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중 또는 휴직 직후에 사직하더라도 휴직 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 적용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로 함

다. 휴직의 청원 및 신청서류

▹ 휴직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와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서를 제출

라. 휴직 제외대상자

▹ 재직 년수가 5년 미만인 자

▹ 국비해외연수를 한 자

▹ 종전에 휴직(유학휴직은 제외)을 하였던 자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1. 현 황

❍ 지역법관제도는 수도권 법관의 인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지역법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어떠한 혜택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음(고등법원 관할 지역근무는 굳이 지역 법관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역법관제도에 의하여 고등부장 승진,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 전문법원(행정, 특허)근무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법관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현행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판사들도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2. 문제점

1) 지역법관 신청 철회 내지 변경의 자유

2) 의무근무기간 10년에 대하여

3) 지역법관에 대한 혜택의 현실화(관사 제공 등)

4) 지역법관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

3. 질 의

◈ 지역법관 신청 철회 내지 변경의 자유

☞ 수도권 법관이 지역법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용하면서 지역법관이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역법관제도가 수도권 법관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듬

- 따라서 지역법관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법관은 언제든지 신청철회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역법관임을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은 후 일정기간 지역법관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면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 또한 배우자의 직업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거주지나 생활근거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 최초 임용단계에서부터 지역법관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한 이후에 지역법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 의무근무기간 10년에 대하여

☞ 법원 행정처에서 일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지역법관에 대하여 10년이란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음

- 가사전문법관을 신청할 경우 지방(지원)근무를 면제하여 주는데, 가사전문법관의 의무근무기간(서울 6년, 지방 4년)과 비교하더라도 10년은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따라서 지역법관의 의무근무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지역법관에 대한 혜택의 현실화(관사 제공 등)

☞ 현재 법원의 관사가 대부분 20평형대여서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법관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당초 법원 행정처가 지역법관 유인책의 하나로 관사 제공을 약속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관사정책이 경향교류 판사의 일시적 거처 마련용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임

- 경제적 이유로 지역법관을 희망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관사로 제공하거나 관사제공에 상응하는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법관 지원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해외연수제도는 연수제도의 확대 개편(연수휴직, 연구법관 등)으로 더 이상 지역법관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고등부장 승진인사 및 대법관 인사에서도 지역법관에게 일정 비율의 할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지역법관제도의 운영실테 등에 대한 정보공개

☞ 현재 법원행정처가 지역법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실태 및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지역법관들도 지역에서만 근무한다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지역법관제도가 법관인사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법관제도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인사시스템에서의 운영실태와 지침은 무엇인지를 모든 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실제로 지역법관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그 사례(예컨대,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동기들에 비하여 근무평정이 다소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법관이라는 가점을 받아서 승진한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지역법관 커뮤니티 개설 등 지역법관을 위한 별도의 창구나 팀을 구성하여 지역법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속된 피고인의 위임장 문제점

1. 현 황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형2003-3)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2. 문제점

❍ 민원인 입장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받기는 힘듬

- 위임장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함

-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3. 질 의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호주 등이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를 위해 법원을 방문할 때, 대법원 예규(재판기록 열람· 복사 예규 규정을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본 의원은 동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들이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위해, 현실적으로 법원에 왔다가 피고인의 위임장을 요구하면, 다시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위임장을 받아서 다시 법원에 와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공무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예컨대,‘제4조 제2항 제3호의 피고인의 위임장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장의 원본임을 증명하는 확인인이 찍힌 위임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데?

- 단, 위 조치 후 열람· 복사 담당자는 그 원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부터 추송받아 위임장 사본뒤에 합철하고,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 본 의원은, 동 업무가 법원과 법무부의 단순 업무협조로는 현실상 어렵다고 보임. 즉, 예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구치소 담당직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을 수 있음

- 동 예규가 개정할 때, 법무부와 연계하여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즉, 예규개정이 선행되고, 법무부와 연계가 된 경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전화 : 일정한 장부에 전화한 내용과 일시, 전화를 받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 직원의 직함 성명을 기재하는 방안

- 팩스 받았을 경우 : 위 장부에 팩스로 받은 위임장 사본의 수신일시 기재

- 열람·복사 신청서 뒤에 팩스로 송달받은 위임장사본을 철하여 일단 처리한 후 위임장원본을 구치소로부터 추송받아 위 사본 뒤에 합철하고 취지를 기재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 본 의원은,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1회 방문처리(원스톱)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자(민원인) 중심의 서비스쳊 구축을 통한 법원의 이미지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직무편람은 전자파일로 관리하라

◈ 직무편람 관련 근거규정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 93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제<2005.3.23>

② 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업무편람은 컴퓨터 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94조(직무편람의 작성)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이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 이수하여야 한다.

1. 업무연혁· 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95조(개인편람의 작성대상) 개인편람은 5급이하 공무원이 작성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이 개인편람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직무편람의 점검) 각급 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규칙 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에 직무편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 황

2. 문제점

❍ 현재 대부분의 직무편람은 사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제로는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보관 및 점검과 인수인계는 종이문서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이문서 따로 실제 업무에 참고하는 컴퓨터 파일 따로 관리하고 있음

3. 질 의

☞ 직무편람관련 규칙을 보면, 위 규정에서 보듯이 현재 규칙상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음

- 또, 처리과의 장은 매년 6월 30일 직무편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하루 직무편람을 점검하는 것은 규정 자체가 형식적인 점검을 상정하고 있음. 처장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2지?

☞ 본 의원은, 개인별 직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점검은 시스템으로 하고, 인수인계 또는 재판장, 참여관의 사무인계인수서에 준해서 처리하면 종이와 컴퓨터 파일로 중복해서 관리하는데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