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구속률 해마다 감소

- 2005년 49.6% ⇒ 2009년 26.8%

- 경찰에 적발된 것만 한 해 평균 187건 발생

-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경찰조사 너무 실망스러워

- 저항 안했다고 모두 불구속,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찰은 지난 10월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경찰은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여중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강간)도중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처분을 내렸음.

현재 피해 학생은 두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0년 8월 현재까지 장애인 성폭력범죄는 총 1,0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해 평균 187건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총 4,444건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해 평균 1,481건이 발생하고 있음

피해유형별로는 강간이 2,300건, 성추행 1,134건, 성희롱 555건 등임.

연도별로는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장애인이 2,796명(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인 773명(17.4%), 정신장애 319명(7.2%) 등 순임.

한편 경찰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5년 49.6%, 2006년 43.2%, 2007년 38.2%, 2008년 35.1%, 2009년 26.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경찰의 딸이 같은 일을 당해도 불구속처분을 내리겠는냐’, ‘변명하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이냐’ 는 등 경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경찰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한 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으며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임.

향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시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

[별 첨]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자료 : 경찰청

연 도	발생건수	검거인원	구 속	불구속
2005년	225	240	119	121
2006년	226	220	95	125
2007년	194	178	68	110
2008년	155	148	52	96
2009년	137	127	34	93
2010.8월	137	137	37	100
총 계	1,074	1,050	405	645

장애인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자료 : 여성가족부

구분	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2007년	888	493	272	108	15
	100%	55.5	30.6	12.2	1.7
2008년	1,177	630	375	130	42
	100%	53.5	31.9	11.0	3.6
2009년	2,379	1,177	487	317	398
	100%	49.5	20.5	13.3	16.7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자료 : 여성가족부

연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정신	기타
2007년	888	119	55	49	37	529	70	29
	100%	13.4	6.2	5.5	4.1	59.6	7.9	3.3
2008년	1,177	141	96	31	38	761	58	52
	100%	12.0	8.2	2.6	3.2	64.7	4.9	4.4
2009년	2,379	513	49	35	51	1,506	191	34
	100%	21.6	2.1	1.5	2.1	63.3	8.0	1.4